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캄보디아, 델타 변이 공격에 정부 한계 상황으로
캄보디아 EMERiCs - - 2021/08/27
☐ 캄보디아 정부, 재정 운용 어려움 커져
◦ 공공기관 신규 채용 중지
- 캄보디아가 공무원 채용을 전면 중단한다. 캄보디아 정부는 최근 공식 발표를 통해 약 6,000명을 신규 채용하려던 기존 계획을 취소하며, 당분간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채용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다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새 인력을 계속 충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캄보디아 정부가 신규 채용을 중단한 분야는 각 부처의 행정을 담당할 인력뿐만 아니라 교사와 군인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여러 사회 기간 시설에 필요한 실무 담당자 채용도 모두 취소되었다.
- 당초 이번에 채용할 6,000명은 2021년에 정년을 맞아 은퇴하거나 여러 이유로 공직 또는 공공기관을 떠나는 사람들을 대체할 인력이었다. 따라서, 캄보디아는 2022년 공공기관 인력이 예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인력 충원 계획이 취소된 부처나 기관에서는 남은 인원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인건비 부담 느끼는 정부
- 공공기관 신규 채용 취소를 발표한 훈 센(Hun Sen) 총리는 채용 계획을 변경한 가장 큰 이유가 정부 재정 부족에 따른 인건비 부담 상승이라고 밝혔다. 훈 센 총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방역과 취약 계층 지원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에 재정 운용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 캄보디아 정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는 약 22만 명이 공공기관에서 근무 중이다. 아운 포른모니로스(Aun Pornmoniroth) 캄보디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은 현재 정부 재정으로는 기존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급도 빠듯하며, 신규 채용을 예정대로 강행할 경우 인건비 지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출 확대 규모에 못 미치는 세수 증가 폭
-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2021년 1~7월 사이 7개월 동안 약 30억 6,100만 달러(한화 약 3조 5,783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이 중 17억 1,600만 달러(한화 약 2조 61억 원)는 국내 세수로 연간 총 국내 세수 목표의 약 77%를 달성했다. 나머지 13억 4,500만 달러(한화 약 1조 5,722억 원)는 국제 무역에 따른 관세 수입으로, 이 역시 수출 회복에 힘입어 연간 관세 수입 목표의 60%를 7개월 동안 거두었다.
- 캄보디아 정부는 2021년 연간 정부 총 세수가 적어도 50억 달러(한화 약 5조 8,445억 원)를 넘어 당초 예상치인 52억 8,000만 달러(한화 약 6조 1,718억 원)를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 하지만 문제는 지출이다.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한 코로나19 팬데믹이 인도발 델타 변이의 출현으로 오히려 2020년보다 악화되었고, 이에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금 등 각종 긴급 지원 정책을 멈추기 힘든 상황에 내몰렸다. 이는 캄보디아와 같이 정부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국가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
☐ 야간 통금, 청소년 백신 접종에 자국민 입국 통제까지
◦ 이동 제한 강화 및 백신 접종 대상 확대
-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29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자 야간 통금을 실시했다. 처음 14일 동안 실시된 통금은 이후 한차례 연장되었으며, 총 21일 동안 야간 통행을 제한한 끝에 지난 2021년 8월 20일에 야간 통금을 해제했다.
- 하지만 훈 센 캄보디아 총리는 야간 통금 조치를 해제하면서도 공공장소 모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야간 통금 직전 800~1,000명을 오가던 캄보디아의 일일 코로나19 확진자는 현재 400~600명 대로 감소했으나, 대유행을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실제로, 캄보디아 정부는 통금 완화 결정 직전까지도 야간 통금 재연장을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만 12~17세 청소년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다. 캄보디아 보건부는 성인 접종만으로는 감염자를 줄이기 어려우며, 이에 그동안 백신 접종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청소년에게까지 접종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이에 더해, 캄보디아 정부는 기존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부스터샷 접종도 실행한다고 발표했다. 부스터샷은 교차 접종 방식으로 진행하며, 따라서 시노백(Sinovac)을 2회 투여한 사람은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를 접종받게 된다.
- 캄보디아 정부가 청소년 접종과 부스터샷 시행을 결정하면서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소모품 구매, 방역 인력 인건비 등 관련 비용도 한층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해외 노동자 입국 자제 요청
- 캄보디아 국내에서 야간 통금 조치가 한창이던 2021년 8월 초, 캄보디아 인적자원부(Ministry of Labour and Vocational Training)는 해외 거주 캄보디아 노동자에게 당분간 캄보디아 입국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헹 소어(Heng Sour) 인적자원부 장관은 캄보디아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며 국경을 통해 델타 변이 감염자가 유입되는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이 같은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캄보디아 정부는 델타 변이가 지상 국경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방역이 이유라고는 하지만 해외에 거주 중인 자국민의 입국까지 제한한 것은 그만큼 캄보디아의 코로나19 상황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국가가 방역 위험으로 국경을 봉쇄하더라도 자국민의 입국은 자유롭게 허용하여 일정 기간 격리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 캄보디아는 델타 변이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이전에도 의료 인력과 적절한 격리 시설이 충분한 나라는 아니었다. 그러나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료 체계와 방역을 위한 격리 시설 인프라에도 한계가 오기 시작했다.
- 강력한 전파력으로 동남아시아를 뒤덮고 있는 델타 변이는 캄보디아와 같은 빈국에 상대적으로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리고 계속된 방역 비용 지출과 취약 계층 지원 정책으로 재정이 감소한 캄보디아는 공공기관 신규 채용까지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캄보디아가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며, 이는 다른 한편으로 캄보디아와의 외교 관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hmer Times, Government suspends new recruitment of civil servants, teachers and armed forces for 2022, 2021.08.18.
Phnom Penh Post, Hiring freeze for ministries, 2021.08.18.
Khmer Times, Double-digit cases and fatalities reported in more provinces, 2021.08.18.
France 24, Cambodia begins Covid-19 vaccinations for teenagers, 2021.08.01.
CNA, Cambodia to mix vaccines as booster shots to fight COVID-19, 2021.08.01.
Xinhua.net, Cambodia's Delta COVID-19 variant cases rise to 265 after 42 new cases detected, 2021.08.03.
Khmer Times, World Health Organisation: ‘Cambodia is at a critical moment’, 2021.07.31.
Phnom Penh Post, Migrant workers urged to remain in place, 2021.07.30.
Khmer Times, Secretary of State tells Cambodian workers in Thailand not to attempt to cross the border, 2021.07.30.
Manila Times, House passes bill banning single-use plastics, 2021.07.30.
Rappler, House OKs bill banning single-use plastics, 2021.07.29.
ABS CBN, House OKs on final reading bill phasing out production, sale of single-use plastics, 2021.07.28.
Khmer Times, ‘Kingdom to reopen no earlier than November’ say sources, 2021.07.27.
Xinhua.net, Cambodia sees remarkable drop in local COVID-19 cases, sharp rise in imported ones, 2021.07.26.
Khmer Times, Cambodia to allow private sector to import COVID vaccines for use in The Kingdom, 2021.07.28.
Phnom Penh Post, How governments can protect people and earn more revenue, 2021.07.30.
Khmer Times, Kingdom forecasts $5Bn in government revenue, 2021.08.21.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말레이시아, 무히딘 야신 내각 사퇴...신임 총리 취임 | 2021-08-28 |
|---|---|---|
| 다음글 | [이슈인포그래픽] 말레이시아, 7년 연속 글로벌 할랄 경제 지수 1위 | 2021-08-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