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특집이슈
[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동남아 권역 내 정치적 갈등과 혼란 심화 이슈 변화 분석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08/30
첨부파일
말레이시아, 무히딘 야신 총리 사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정세 불안 심화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말레이시아는 2020년 동안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철저히 방역에 실패한 국가가 되었다. 증가 추세에 있던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국제통계사이트인 월드오미터(Worldometers)에 따르면 2021년 7월 13일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 이후 급격한 증가세가 이어져 1만 명을 기록하고 한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021년 8월 5일 확진자 수가 2만 596명을 기록했다. 말레이시아는 지금도 매일 2만 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 추세 역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이유는 델타 변이 확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개선의 기미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말레이시아 국민의 불안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도 크게 높아졌다.
검은 깃발 시위 발발, 총리 퇴진 요구
정부의 실정에 불만을 품은 말레이시아 국민이 결국 길거리로 나왔다. 2021년 8월 5일, 말레이시아 전역에서는 무히딘 야신(Muhyiddin Yassin)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검은 깃발(black flag)’ 시위가 열렸다. 시위대는 검은 복장에 검은 마스크를 쓴 채 검은 깃발을 들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대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하여 많은 말레이시아 국민이 고통 받고 있음에도 무히딘 야신 총리는 정쟁만을 일삼고 있다며 총리실을 직접적으로 비난했다. 검은 깃발 시위를 주도한 것은 주로 젊은 층으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세대로 평가된다. 경제가 침체되며 대졸 이상의 고급 인력이 저임금 단순노동자로 전락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도 커졌다. 2021년 1~6월 사이 6개월 동안에 일어난 청년 자살 건이 2020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사건의 75%에 이르는 등 청년층의 좌절이 깊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무히딘 야신 총리, 개회 취소…야권은 반발
한편, 무히딘 야신 총리는 2020년 3월 총리 임명 이후 방역을 이유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국회 소집을 중지했다. 이에 대해 야권이 지속적으로 항의 뜻을 표명했으며,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2021년 8월 2일 국회를 다시 소집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회 재소집 예정일 직전 무히딘 야신 총리가 일방적으로 국회 소집 계획 취소를 통보했다. 야권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무히딘 야신 총리가 정권 연장을 위해 국가 비상 사태를 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히딘 야신 총리 사퇴,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새 총리 임명
방역을 이유로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여 국회 소집까지 중지했음에도 코로나19 상황은 악화되기만 할 뿐이었다. 결국 말레이시아 최대 정당인 통일말레이국민조직(UMNO)은 무히딘 야신 총리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후 무히딘 야신 내각 관료가 정부의 정책은 각료 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무히딘 야신 총리를 두둔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거세진 무히딘 야신 총리 사퇴 요구를 잠재우기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무히딘 야신 총리는 2021년 8월 16일 말레이시아 왕실에 사임장을 제출하고 총리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말레이시아 왕실은 무히딘 야신 총리의 사임장을 즉각 수리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새 총리를 인선하라는 뜻을 국회에 전달했다.
말레이시아 하원은 무히딘 야신 총리 사퇴 직후 즉시 다음 총리 후보를 찾기 시작했으며, 2021년 8월 19일 총리 인선 표결을 진행하여 히딘 내각에서 국방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한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전 국방부(Ministry of Defense) 장관 겸 UMNO 부총재를 말레이시아 9대 총리로 선출했다. 하지만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신임 총리의 앞날도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말레이시아가 여전히 최악의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는 가운데, 무히딘 야신 정권에서 고위 장관직을 지낸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 신임 총리 역시 방역 실패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델타 변이 확산이 그치지 않고 백신 접종률도 아직 낮은 말레이시아에서, 과연 새 정부가 전 정권 퇴진의 원인이 된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어떻게 수습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국, 코로나19 백신 이슈로 총리 사퇴 요구 높아져
가짜 뉴스 금지령…언론 통제 논란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가 가짜 뉴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정부의 방역 활동을 곡해하고 코로나19 백신의 위험성을 과장한 근거 없는 소문이 SNS 등을 통해 퍼져 나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가짜 뉴스가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지시한 사항에 따르면, 언론사와 SNS 플랫폼 운영 업체는 가짜 뉴스 삭제는 물론, 정부의 가짜 뉴스 유포자 색출 활동에까지 협력해야 한다. 문제는 가짜 뉴스의 판별 기준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이러한 내용의 가짜 뉴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는 언론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언론사를 비롯하여, 그동안 군부 퇴진을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벌였던 시위대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방역보다는 정부 반대 의견을 단속하기 위해 가짜 뉴스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결국 태국 행정 법원이 가짜 뉴스 방지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총리 사퇴 요구 계속
한편, 태국 민주화 시위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반정부 시위를 이어 나갔다. 시위대는 수도 방콕 등지에 모여 군부 정권 퇴진과 헌법 개정 등 기존의 요구 사항을 계속 외쳤다. 태국은 현재 개헌을 논의하고 있으나, 얼마 전 국회에서 발의된 초안이 민주화 시위대 측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태국 정부는 시위대를 향해 계속해서 해산 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민주화 시위대는 산발적인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시위대 측은 태국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과 모임 금지를 시위 진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반정부 시위 진압에 최루탄과 물대포 동원…과잉 진압 우려도
민주화 요구 시위에서는 물리적인 충돌도 이어지고 있다. 태국 경찰 당국은 시위 진압에 최루탄과 물대포 등과 같은 물리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위대 측에서 부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흥분한 시위대가 진압 병력과 대치하면서 경찰측에서도 부상자가 나오는 모습이다. 민주화 시위는 초기에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나, 정부가 시위대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하면서 이전보다 시위가 과격해 졌고, 이에 따라 경찰의 대응 강도 역시 높아졌다. 그 결과, 시위대보다 강력한 물리력을 지닌 경찰의 과잉 진압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방역 실패 책임과 백신 정책 관련 논란 계속
시위대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정권 퇴진과 개헌 뿐만이 아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좋지 못한 나라 중 하나로, 시위대는 정부에 방역 책임도 묻고 있다. 태국 정부는 지난 2021년 4월 2021년 연말까지 태국 국민의 70% 이상에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가별 코로나19 백신 접종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Ourworldindata)에 따르면 2021년 8월 25일 기준 태국의 접종 완료율은 9.43%에 그치고 있고, 백신을 1회만 접종한 인원까지 고려하더라도 접종률은 21.55%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산소와 각종 의약품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어 태국 국민의 불만이 치솟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21년 7월 말에는 태국 정부가 모더나(Moderna) 코로나19 백신을 비밀리에 수입하여 군 병력에게만 접종하려 했다는 폭로가 있었다. 유출된 문건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국민들에게는 중국 시노백 백신을 계속 접종하면서 추후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을 구하면 이를 이용하고, 군 장병에게 우선적으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러한 소식이 보도되자 태국 국민들은 쁘라윳 짠오차 군부 정권에 더 큰 분노를 표출했다.
유명 관광지 개방…본토와 분리된 정책 시행
태국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태국 주요 관광지인 푸켓(Phuket)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개방했다.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은 별도의 격리없이 푸켓 지역에 한해 입국 즉시 활동할 수 있으며, 태국 정부는 이를 푸켓 샌드박스(sandbox)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샌드박스 정책 시행 1개월 후인 지난 2021년 8월 초, 태국 정부는 샌드박스 프로그램이 코로나19 확산세를 악화시켰다는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없다며 샌드박스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태국 타 지역은 델타 변이의 확산이 계속되었다. 이를 두고 관광 산업을 재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자국내 방역에 좀 더 힘을 기울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미얀마, 코로나19가 정세 혼란 가중
미얀마 군부, 코로나19를 반대파 진압 무기로
2021년 7월 20일, 군부에 의해 억류된 니얀 윈(Nyan Win) 아웅산 수치(Aung San Suukyi) 국가고문 대변인이 코로나19로 감옥에서 사망했다. 니얀 윈 대변인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같은 민주주의민족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소속으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변호를 맡기도 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활동을 함께 한 정치적 동반자였다. 니얀 윈 대변인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과 함께 군부의 주요 검거 대상으로 지목되어 지난 2021년 2월 1일 쿠데타 발발 당일에 체포되어 이후 구금 상태가 계속된 바 있다.
니얀 윈 대변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군부가 니얀 윈 대변인의 죽음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군부는 니얀 윈 대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자 병원으로 옮겨 필요한 의료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으나, 군부가 구금된 사람들에게 고문과 폭행을 일삼고 있다는 폭로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온전히 믿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현재 미얀마에서 활동 중인 여러 인권 기구와 구호 단체는 군부가 코로나19를 반대파를 제거하는 무기로 악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국제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따르면, 군부는 산소와 의약품 등 의료 물자를 친 군부 세력에게만 제공하고 있으며, 군부가 발표하는 코로나19 통계 수치에 반영되지 않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미얀마 북서부에서 대량 학살 흔적 발견…군부는 부인
미얀마 군부와 저항군과의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2021년 8월 6일, 미얀마 북서부 한 마을에서 약 40명의 저항 세력이 군부에 의해 학살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친드윈(Chindwin) 강 인근 카니(Kani) 마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미얀마군이 마을을 습격하면서 시작되었고, 군부의 공격을 피해 달아난 주민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에는 수십구의 시체가 있었다고 해당 마을 주민이 증언했다. 군부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 가운데는 만 14세의 어린 소년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시체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불태워져 있었다고 현지 주민이 폭로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UN은 군부가 UN에 파견한 대사에게 해당 사건이 사실인지 추궁했다. 하지만 UN 파견 미얀마 군부 대사는 해당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고, 군부 역시 이 사건에 대해 별도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 군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여러 언론은 ‘대량 학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쿠데타 이후 미얀마 내 마약 산업 급성장…새로운 문제 요소 될 수도
한편, 최근 인도 동북부 아삼(Assam)주 경찰이 대량의 마약 거래 현장을 포착했으며, 연루된 다수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인도 경찰은 해당 마약이 미얀마에서 재배되어 인도로 넘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얀마는 서쪽으로 인도 동북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육로를 통해 여러 물품을 거래할 수 있다.
인도 경찰에 따르면 미얀마 쿠데타 이후 동북부 지역에서 마약 단속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발견되는 마약도 대마, 헤로인, 아편 등으로 매우 다양하며 압수하는 마약 물량 역시 증가 추세이다. 인도 정부는 이전부터 미얀마산 마약 밀거래 단속을 이어왔으나, 최근 들어 빈도와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미얀마에서 군부가 정권을 찬탈한 이후, 불법 행위에 대한 통제가 크게 약화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브루나이, 미얀마 파견 특사 임명
지난 2021년 8월 2일, 인도네시아가 미얀마 파견 특사 임명 건에 동의하면서 미얀마에 파견할 아세안(ASEAN) 특사가 결정되었다. 이에 2021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는 아세안 특사를 미얀마에 보내 사태 해결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미얀마 쿠데타가 발발한 지 수 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세안 특사 파견 결정은 너무 늦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브루나이는 특사 결정 이전에도 의장국으로서 자국 외교부 고위 관계자를 미얀마에 파견해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 군부 총사령관과 대화를 나누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온 전력이 있다.
미얀마 사태 진전 기미 없어…해결 가능성 미지수
미얀마에서 쿠데타 발발 이후 아세안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쿠데타 초기에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행동에 나선 반면, 태국과 캄보디아는 인도네시아의 대응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는 등 아세안 회원국 사이에서도 미얀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과 온도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잠시 잠잠해 지는듯 했던 코로나19 팬데믹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각국 정부가 미얀마 사태보다는 자국 방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미얀마 사태 해결을 더욱 요원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코로나19가 미얀마 안팎으로 군부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정국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인포그래픽] 말레이시아, 7년 연속 글로벌 할랄 경제 지수 1위 | 2021-08-30 |
|---|---|---|
| 다음글 | [전문가오피니언] 베트남 디지털 전환을 위한 기업의 변화와 지방 정부의 노력 | 2021-09-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