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정권 연장에 골몰하는 미얀마 군부
미얀마 EMERiCs - - 2021/09/03
☐ 미얀마 군부, 쿠데타 초기 선언 번복
◦ 국가 비상사태 연장, 민 아웅 흘라잉 장군 총리에
-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미얀마 군부가 국가 비상사태(state of emergency) 체제를 2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미얀마는 현 정국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적어도 2023년 8월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 또한 군부는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총사령관이 새 총리에 취임했으며, 국가 비상사태 기간 동안 국정을 통치한다고 밝혔다.
-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난 2021년 2월 1일, 군부는 수도 네피도(Naypyidaw)를 장악한 후 앞으로 1년간 국가 비상사태 체제로 국가를 운영한다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국가 비상사태를 2년 연장하면서, 군부는 1년 이내에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쿠데타 초기 약속을 번복한 것이다.
- 미얀마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게 된 이유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언급했다. 약 한 시간 동안 진행한 TV 대국민 발표에서 군부는 현재 미얀마가 전염병 확산으로 큰 위기에 빠졌으며, 이처럼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정권 이양 작업보다는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 한편, 이번에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면서 새 총리로 취임한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은 지난 2020년 11월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주의민족연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을 비롯한 군부의 정적을 ‘테러리스트’라고 재차 강조했다.
◦ 요원해진 총선
- 군부의 발표와 함께 새 정부를 구성할 총선 실시도 미루어졌다. 미얀마 군부는 정권 이양의 조건으로 군부의 감독하에 ‘공정하고 공평한 선거’를 치르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군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임의로 연장하면서 사실상 가까운 시일 내 총선이 실시될 확률은 상당히 낮아졌다.
- 이는 다시 말해 미얀마는 적어도 향후 약 2년 동안 군부가 통치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군부가 6개월 만에 쿠데타 초기 약속을 뒤집은 만큼, 추후 군부가 정권 연장을 위한 또 다른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사실 군부는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 총선 준비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군부는 그동안 반군부 시위 진압과 주요 정적에 대한 압수 수색 및 재판에만 힘을 기울였으며, 이에 군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하여 지금의 군사 정권 체제를 존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 정적 탄압 계속...사회·경제적 통제 강화
◦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로힝야족 제외
- 최근 군부가 로힝야(Rohyingya)족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로힝야족은 미얀마 서쪽 라카인(Rakhine)주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으로, 오랜 기간 미얀마 정부의 박해를 받았다. 또한 지난 2017년 로힝야족 학살 당시 로힝야족 토벌을 맡았던 당사자가 현 군부 정권이기도 하다.
- 로힝야족을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상 로힝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와도 같다. 로힝야족 대부분은 현재 난민 캠프에서 생활 중인데, 위생이 열악하고 밀집된 생활이 불가피한 난민 캠프는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 라카인주 지방 정부는 군부가 로힝야족을 백신 접종에서 배제한 사실에 대해 ‘중앙 정부의 명령에 따를 뿐’이라고 답했다.
◦ 아웅산 수치 변호인단, 오랜 기간 접견 거부당해
- 한편, 군부는 2021년 8월경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 고문(state counsellor)의 재판을 2021년 9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 연기 사유는 국가 비상사태 연장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다.
- 군부가 재판 연기를 발표한 직후,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은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윈 민(Win Myint) 대통령을 면회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 변호인단에 따르면 군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6주 이상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 그러나 변호인단의 요구에 대해 군부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현재 기소한 죄목 외에 다른 범죄 혐의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윈 민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 세금 징수 독촉, 화폐 추가 발행 의혹도
- 최근 들어 미얀마 군부가 막대한 규모의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추가 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 이러한 소문에 대해 화폐 발행을 담당하는 미얀마 중앙은행(Central Bank of Myanmar)은 현재 화폐 추가 발행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필요한 경우’에 통화량을 늘릴 수 있다고 밝혀 화폐를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 화폐 추가 발행 의혹이 제기되기 얼마 전,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도 정부 세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세수 확보에 좀 더 힘을 써 달라고 지시했다. 군부 대항 세력이 세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혼란한 정국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미얀마의 경제 침체도 심화되고 있어 군부의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최근 군부 최고 사령관이 각료들에게 세금 징수를 독촉했기에, 앞으로 군부가 민간 경제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 군부, 민병대 창설 검토...회의적인 시각 있어
- 한편, 군부는 최근 군부 반대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 민병대 창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부는 민병대를 군부 반대파와의 전투에 투입할 예정이며, 반군부 세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명백히 군부가 반대 세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이다.
- 이러한 미얀마 군부 발표에 대해 전 AFP 미얀마 특보 애널리스트는 군부가 민병대를 쉽게 창설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민간에서 군부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군사 훈련과 전투 장비를 받은 민병대가 오히려 군부를 공격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민병대 창설은 반군부 세력의 힘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AFP 특보 애널리스트의 분석대로 미얀마 군부가 민병대 창설을 검토 단계에서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병대 창설을 고려 중이라는 사실 자체로 군부가 반대 세력에 대한 제재를 계속 강화하려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 국가 비상사태 연장, 총선 연기,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총리 취임, 차별적 백신 접종 정책, 정적 추가 기소와 변호인 접견 불허, 화폐 발행과 민병대 창설 검토 등 최근 미얀마 군부의 일련의 움직임은 모두 정권을 연장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BC, Myanmar: State of emergency extended with coup leader as PM, 2021.08.01.
AP News, Residents: Myanmar leaders use pandemic as political weapon, 2021.07.30.
CBC News, Myanmar military extends state of emergency, promises vote in 2 years, 2021.08.02.
Japan Times, Rohingya excluded from Myanmar's COVID-19 vaccination rollout, 2021.08.12.
Relief Web, Covid-19 Surge in Myanmar’s Prisons, 2021.08.14.
UN News, Myanmar military leaders attempting to legitimize power: UN Special Envoy, 2021.08.10.
The Irrawaddy, Myanmar’s Central Bank Denies Printing More Money to Fund Budget Deficit, 2021.08.18.
Radio Free Asia, Increased Controls on Myanmar’s Banking Sector Stokes Fears of Lender Defaults, 2021.08.20.
The Irrawaddy, Myanmar Junta Sells Off $90m Since Coup, 2021.07.30.
BNI Multimedia Group, Military to file another case against President Win Myint and Aung San Suu Kyi, 2021.08.24.
The Irrawaddy, Myanmar Regime Delays Trial of Daw Aung San Suu Kyi Until September, 2021.08.23.
Dhaka Tribune, Myanmar junta mulls raising village militias,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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