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과테말라, 대통령 반대 움직임 확산
과테말라 EMERiCs - - 2021/09/03
☐ 대통령 퇴진 시위 계속
◦ 수천 명의 과테말라 국민, 거리로 쏟아져 나와
-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의 사임을 요구하는 과테말라 시민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다.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시위는 지난 2021년 7월 29일 마리아 포라스(Maria Porras) 검찰총장이 반부패 특검팀(FECI, Special Prosecutor's Office Against Impunity)을 이끌던 후안 프란시스코 산도발(Juan Francisco Sandoval) 검사를 직위 해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다.
-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 직위 해제가 결정된 다음 날, 수천 명의 과테말라 국민이 대통령과 마리아 포라스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이는 전직 대통령인 페레스 몰리나(Otto Perez Molina) 대통령의 부패에 항의해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선 지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 대규모 시위는 시가지는 물론 도로에서도 벌어졌다. 과테말라 영세농민개발위원회(Codeca, Peasant Development Committee)는 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과테말라 각지의 고속도로 수십여 곳을 점거했다. 영세농민개발위원회는 대통령 퇴진 및 과도 정부 수립, 그리고 개헌 작업 착수 등을 요구했다.
- 영세농민개발위원회가 시위 과정에서 교통에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자, 과테말라 상공회의소(Guatemalan Chamber of Commerce) 및 그 산하 단체인 농업회의소(Guatemalan Chamber of Agriculture)와 산업회의소(Guatemalan Chamber of Industry)는 도로 점거는 타인의 통행권을 제한하며, 그로 인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에 옳지 못하다고 행위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 그러나 과테말라 상공회의소와 산하 단체도 시위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등 시위대에 비판적인 표현은 삼가는 모습을 보였다.
◦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 해외로 망명
- 프란스시코 산도발 검사 해임으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 며칠 전인 2021년 7월 24일, 마리아 포라스 검찰총장이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의 자진 사임을 종용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로 인해 수백 명의 과테말라 국민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는 마리아 포라스 검찰총장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은 당일 육로를 이용해 과테말라를 떠나 엘살바도르로 망명했다.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는 망명 배경에 대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는 마리아 포라스 검찰총장이 자신의 지시 없이는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 이에 대해 마리아 포라스 검찰총장은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가 지속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데에 경고를 내린 것뿐이며,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했기에 해임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러한 마리아 포라스 검찰총장의 항변에도 반대 여론은 계속 커지고 있다.
☐ 부패 척결 요구 높아...개선 가능성은 미지수
◦ 뿌리 깊은 과테말라 정치권 부패
- 과테말라에서는 2015년 페레스 몰리나 제48대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진한 바 있다. 당시 페레스 몰리나 전직 대통령 비위 혐의를 조사한 특검팀의 중심에는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가 있었다.
-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는 지난 6년여 기간 동안 고위 공직자 부패를 수사하여 200명가량의 고위 공직자를 기소했다.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2월에는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가 선정한 반부패 핵심 운동가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했다.
-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의 활동으로 권력형 비리가 줄어드는 듯했던 과테말라는 그러나 지난 2019년 UN이 과테말라 정치권 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던 ‘과테말라 반부패 국제위원회(CICIG, International Commission Against Impunity in Guatemala)’가 해체된 후, 다시 정치권의 부패 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 과테말라 반부패 국제위원회는, 지미 모랄레스(Jimmy Morales) 제50대 대통령이 위원회가 자신의 정치자금 출처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오자 권한 갱신을 거부면서 해체되었다.
- 위원회 해체 결정이 내려진 2019년 당시, 과테말라 반부패 국제위원회는 마지막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과테말라는 정치권 부패가 만연한 국가’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2019년 대선에서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며, 이제는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도 부패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 대통령 비리 추가 폭로
- 한편, 망명 중인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가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의 추가 비리 혐의를 공개했다.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에 따르면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은 한 러시아 광산 업체와 만나 현금 뇌물을 수수하는 대가로 해당 업체의 과테말라 내 자유로운 사업 활동을 약속했다.
-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는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이 러시아 광산업체로부터 카펫으로 싼 현금 뭉치를 건네받고 사업권을 약속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한 증언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 또한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는 자신이 알레한드로 잠마테이 대통령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는 마리아 검찰총장에게서 사임 압력을 받은 직후 자료 확보를 서둘렀으며, 알레한드로 대통령의 비리 증거 자료와 함께 과테말라 국경을 넘었다고 말했다.
- 과테말라 국민은 오랜 고위 공직자 비리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정권이 비리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한 과테말라 국민에게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는 높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 하지만 마리아 포라스 검찰총장이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를 직위 해제했고, 그 뒤에 알레한드로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과테말라 국민이 다시 한번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가 추가 비리 혐의 폭로와 관련 자료 공개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현 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 Dia, New corruption scandal points to Guatemala's president, 2021.08.24.
World Politics Review, Guatemala Has No Intention of Tackling Corruption, 2021.07.29.
Prensa Libre, Chambers of Industry, Commerce and Agriculture speak out and show rejection of the blockades in Guatemala, 2021.08.09.
Reuters, Protesters block roads across Guatemala, urging president to step down, 2021.08.10.
Politico, Guatemala is key to Biden’s migrant policy. Its corruption is worsening, 2021.08.09.
NBC News, In Guatemala thousands protest, demand president’s resignation, 2021.07.30.
Aljazeera, Guatemalan protesters demand resignation of President Giammattei, 2021.07.29.
France 24, Thousands of protesters in Guatemala call for president's resignation, 2021.07.30.
Americas Quarterly, Despite Protests, Guatemala’s President May Be Stronger than Ever, 2021.08.02.
Republica, Curruchiche: "Nor can I call my predecessor (Juan Francisco Sandoval) and ask him for the evidence that he took because that is delicate" , 2021.08.31.
Aljazeera, Guatemalan anti-corruption prosecutor flees country after sacking, 2021.07.24.
El Periodico, Norma Torres described the investigations against Juan Francisco Sandoval as "problematic", 2021.08.27.
Pass Blue, A Highly Respected UN Legacy to Fight Corruption Crumbles in Guatemala, 2021.08.25.
Reuters, Guatemala taps controversial prosecutor to replace fired graft-fighter, 2021.08.04.
CRN Noticias, Juan Francisco Sandoval on Giammattei: "I consider him corrupt", 2021.08.06.
Republica, Juan Francisco Sandoval assures that he took copies of documents from the Public Ministry, 2021.08.25.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중남미 경제난, 미국 대외 정책의 실패 사례가 될 가능성 | 2021-09-03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콜롬비아, 경제 침체 반작용으로 마약 생산 증가 | 2021-09-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