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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오피니언] 아프리카의 미래와 지역경제공동체(RECs) 활성화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심승우 성균관대학교 국제전략대학원 초빙교수 2021/09/09
2019년 3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TA)의 공식 출범은 대륙 차원에서 아프리카 지역의 경제통합을 통해 세계 경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아프리카 대륙의 긴밀한 단합과 연대를 성취하여 아프리카의 역량과 자원, 잠재력 등을 극대화하려는 오랜 노력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아프리카의 역내 교역량은 전체 상품교역의 약 17%로 타 권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석유와 철강 같은 원자재와 1차 농산물이 역내 무역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AfCFTA는 54개국, 인구 12억 명, GDP 2조 5,000억 달러 규모(한화 약 2,859조 원)로 아프리카 대륙 차원의 단일경제권 형성을 통해 아프리카의 도약을 추구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이러한 AfCFTA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코로나19 사태와 향후 세계 금융위기 발생 같은 외적인 변수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많은 장애와 난관이 예상된다. 아프리카 통합 노력의 소중한 결실로서 AfCFTA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대륙 전체를 포괄하는 효과적인 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며 미래 발전 전략이지만 당장의 실현 가능한 전략으로 현실화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권역별 지역경제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아프리카 대륙 차원에서 유기적인 연계와 상호 보완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 역시 아프리카의 다양한 성장 전략 및 시나리오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지구상의 ‘마지막 블루오션’으로 평가받는 아프리카 대륙에 대한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프리카의 과거를 성찰하고 현재를 진단하면서, 아프리카의 미래 발전 전략을 위한 대륙 차원의 단일경제공동체와 더불어 지역경제공동체의 활성화 및 주체적인 경제성장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한다.
과거에 대한 복기: 원조와 외세 의존, 저성장의 악순환
역사적으로 1960년대를 전후한 식민지 독립 이후에도 오랫동안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원과 원료를 수출하고 공산품 및 소비재를 수입하는 무역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이는 독립적인 산업발달에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3요소라고 볼 수 있는 투자, 무역, 소비의 순환 관계가 왜곡되어 자본유출, 무역적자, 실업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왔다. 이런 빈곤과 저성장의 상황에서 1980년대에서 1990년대를 거쳐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는 당시의 세계화 흐름에 맞게 WTO, IMF, 세계은행(WB) 등이 주도하는 무역자유화, 수입 쿼터 폐지, 관세 축소, 민영화, 균형재정, 농업보조금 철폐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2010년 기준 사하라 이남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을 이수했다. 빈곤과 저성장에 허덕이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은 채무불이행을 극복하고 원조를 받기 위해 이러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했지만, 당시 발간된 UN 아프리카 경제위원회의 보고서가 명료하게 지적하듯이, 이러한 원조가 아프리카 국가들의 성장보다는 저성장의 악순환을 심화시키고 교육과 보건의료·불평등 등의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국내 자본 형성이나 수출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프리카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SA) 지역에서는 약탈적 FDI 또는 ODA가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산업 및 무역구조 전환이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반영하듯, 서구 중심부 국가들과 세계은행, WTO, IMF 등에 의해 추진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폐해가 노정되면서 1999년에서 2002년 사이에 아프리카 통일기구(OAU, Organization of Africal Unity)가 발전적으로 재편되어 출범한 아프리카연합(AU, African Union)은 아프리카의 결속과 주체적인 발전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모색했다.
범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의 부활?
식민지 독립 직후의 정치적 혼란과 사회경제적 암흑기, 80년대 이후에 경험한 외국 자본과 국제 금융기구 등 외부세력에 의한 암흑기를 지나 비로소 아프리카 경제가 활력을 찾기 시작한 2000년대에 AU가 아프리카인들의, 아프리카에 의한, 아프리카를 위한 범아프리카주의의 부활을 주창한 것은 아프리카 현대사의 새로운 계기로 작용했다. 무엇보다도 1960년을 전후하여 독립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민지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 등의 잔재를 없애고, 아프리카 대륙의 국경을 넘어선 통일을 위한 단결과 연대, 발전 전략을 추구하면서 설립된 OAU의 설립 정신을 AU가 새롭게 주창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2011년 개최된 AU 집행위원회(African Union Commission)는 “아프리카와 관련된 그 어떤 국가들보다, 아프리카는 스스로의 문제를 가장 심원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떠한 해결책이 작동해야 하고 어떻게 문제 해결에 도달해야 할지 알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사안들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의 사안이며, 우리 아프리카인들은 우리의 결정을 토대로 일상을 영위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향후 아프리카 대륙의 발전과 통합 과정에서 선진국이나 외부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대륙통합 원칙을 강력하게 천명했다1). 이보다 앞선 2005년 11월 12~13일, AU 아부자 회의가 끝나고 발표된 ‘아프리카와 국제 질서 변화의 도전 : 연방국가의 전망’에서도 AU는 연방정부 창설을 장기적인 목표로 내세우면서 “연방정부는 단순히 국가와 정부의 연합이 아니라, 아프리카 대중의 연합이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아프리카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AU가 지향하는 연방국가가 상층부 세력이나 정치인, 국가관료 중심의 연맹이 아니라 광범위한 아프리카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한 것이며 외세에 휘둘리지 않는 주체적인 노력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AU의 궁극적 목표로서 아프리카 연방국가, 즉 대륙 차원의 완전한 정치·경제적 통합의 달성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위해서 지역경제공동체(RECs,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의 중요성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 즉,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역경제공동체들이 아프리카 대륙의 연방정부를 위한 강력하고 유용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면서 RECs의 활성화가 AU 및 대륙통합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사실 이러한 지역경제공동체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강조는 1963년 OAU 출범 당시에도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에 의해 분절화된 아프리카 대륙 공동의 정체성과 단결을 촉구하면서 그 현실적인 토대로서 지역경제공동체를 설립하기 시작했을 때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활성화되기 시작한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들 다수가 1960년대 OAU 출범과 함께 설립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아프리카 대륙의 통합전략에 있어 지역경제공동체들의 위상을 시사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아프리카의 각 권력에서 작동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는, 비록 오랫동안 무기력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을지라도, 아프리카의 주체적인 발전과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활성화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AU는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공동체와 AU의 상호보완적 역할 분담과 선순환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지역경제통합을 최우선적인 의제로 제기해 왔으며 아프리카 대륙의 미래로서 정치·경제적인 통합에 관해 AU와 AU 회원국, 그리고 AU와 RECs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모색하는 과정은 AU와 아프리카 대륙이 외부 세력 및 국제환경과의 관계까지도 적극 변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할 수 있다. AfCFTA 역시 역사적으로 이런 노력의 산물로 이해할 수 있으며 AU가 천명한 중장기 비전인 ‘Agenda 2063’의 주력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의 활성화와 아프리카의 미래
아프리카에서 RECs는 권역별로 그리고 권역을 교차하는 지역경제통합을 통해 상품과 노동력,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시장의 확대 등 수출과 수입 촉진과 투자 증대뿐만 아니라 공동의 인프라 개발을 통한 산업과 도시 발전, 평화와 안보, 교육제도 발전 등 잠재적 역량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권역별로 가장 대표적인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1957년 창설되어 가나·나이지리아·세네갈 등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1983년 설립되어 가봉과 카메룬·콩고 등 11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된 중부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 Economic Community of Central African State), 남아공·마다가스카르·모잠비크·짐바브웨 등 1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2017년 8월에 37번째 정상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도 가장 왕성한 지역경제통합 노력을 하고 있는 남부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Southern African Development Community), 1967년 창설 이후 거의 활동을 하지 않다가 2000년 7월 7일에 재창설되어 2018년 5월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37번째 EAC 의회 회의를 개최한 동아프리카공동체(EAC, East African Community) 등이 대표적이다. EAC의 회원국은 남수단·르완다·부룬디·우간다·케냐·탄자니아 등 6개국에 불과하지만, 세계적인 경제단체 등에 의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평가받은 케냐·탄자니아·르완다가 포함되어 있다. 이 외에도 리비아·모로코·모리타니아·알제리·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역경제공동체인 아랍마그레브연합(AMU, Arab Maghreb Union) 등이 있으며 아프리카에는 이러한 지역적 대표성을 갖는 지역경제공동체 외에도 사하라 동남쪽 부근에 위치한 19개 국가들이 회원국인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 Common Market for Eastern and Southern Africa), 사하라 주변 국가들로 구성된 28개국의 사하라주변국가공동체(CENSAD, Community of Sahel-Sahar an States)가 있다. 또한 2008년도에 동남쪽에 위치한 국가들로 형성된 아프리카 자유무역지대(AFTZ, African Free Trade Zone)는 AfCFTA 출범 전까지는 아프리카의 최대 경제공동체(African Economic Community)였다.
비록 지금의 RECs가 원대한 목표와 괴리되어 낮은 역내 무역 비중과 높은 대외무역 의존도, 원자재 및 농산물 중심의 역내 무역 구조, 회원국 간 경제적 격차와 특정 선도 국가의 불균등한 이익, 정치적 불안정과 시민사회 배제, 다양한 지역경제공동체에 대한 중복 가입으로 권역별 교류의 활성화가 더디고 통합적 효과가 미비한 점, 자유무역지대(FTA)와 관세동맹(Customs Union) 수준도 버거운 목표라는 점 등등 많은 문제와 장애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AU, AfCFTA, 아프리카 국가들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아프리카 대륙의 포괄적인 통합과 연방국가 건설이며 지역경제공동체들 역시 이러한 역사적 흐름에 맞게 현재의 장애와 난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전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AfCFTA 출범을 계기로 AU와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성장의 잠재력을 현실화하고 주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원조나 외부에서 주어지는 기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회들을 활용하면서 주체적, 내생적 발전 전략을 추구하겠다는 중장기적 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미래 성장 전략의 강력한 토대가 바로 RECs며 이런 맥락에서 권역별 경제교류 및 국가별 분업의 활성화, 상호보완적인 무역구조를 발전, 정착시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AU는 무엇보다도 RECs의 활성화를 통해 선순환적으로 AfCFTA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외부적 요인이 미치는 영향력을 조정해 나가면서 원조나 국제적 지원을 RECs의 회원국 간 인적, 물적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분야에 투입하여 개발도상국으로서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추진 중인 제조업 중심의 발전 전략 및 내수 시장 활성화, 역내 대규모 제조업 생산시설과 산업단지 건설, 도시 발전 등에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프리카의 미래와 한국의 진출 전략
아프리카 대륙의 이러한 통합적 노력을 고려할 때,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의 공공외교 및 기업의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 중심의 경제적 특성 혹은 대륙 전체에 대한 일반화된 특성 등을 넘어서 세계적 수준과 지역적 수준, 국가적 수준, 시민 문화적 수준 등에 대한 유기적인 이해와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초점을 맞추려고 했던 RECs는 지금의 아프리카 통합을 상징하는 AU와 AfCFTA의 주춧돌로 작용했으며 이는 아프리카의 지역주의와 대륙주의, 국가주의를 연계하여 아프리카의 미래 전략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국의 경우에도 지금의 국가별 지원 중심으로 구성된 ODA 및 기업 진출 전략을 RECs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원국간 연계효과가 큰 지역별 중심 전략으로 더욱 견고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유럽연합이나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비해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은 우리의 경우에 모든 권역에 지원하거나 투자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권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의 산업구조, 특히 제조업 및 인프라 산업 등이 진출할 경우 윈윈(win-win) 효과가 큰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중부아프리카나 서부아프리카 RECs에 비해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 RECs의 경우에는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등을 왕성하게 추진 중이고, 높은 경제 성장률과 도시 발전·역내 교류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동남부 RECs간 연계 수준도 높기 때문에 더욱 정교한 분석과 진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동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EAC)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역내 교류도 활성화되어 있으며 탄자니아를 비롯하여 동아프리카 신흥국가들이 제조업 육성에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구나 이들 국가들이 정부 주도의 제조업 성공 신화를 가진 한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EAC 역내의 제조업 수요 및 잠재력을 파악하여 한국의 특화된 제조업 진출 전략을 모색한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권역 내 거점 지역의 산업단지 및 경제특구를 활용한 역내 생산 및 수출 확대를 고려하여 회원국들의 주력산업 및 제조업과 연계한 한국산 부품, 반제품 수출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거론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권역별·선도국가별 지원 전략을 확대하여 권역별 연계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남아프리카 경제공동체의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와 경제규모 1~2위를 다투는 남아공의 영향력이 막강하고 그 파급 효과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남아공이 주변 국가들과 맺는 산업적 특성과 경제통합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적인 기업 진출과 투자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남아공 국가 자체에 대한 집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프리카 지역경제통합의 특성을 파악하여 권역별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와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AU는 회원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회원국간 경제교류 및 인적교류 활성화를 촉진하는 권역별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교통과 통신, 수도 등 도시 인프라 산업에 더욱 주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산업의 수요와 공급의 기회들 에 한국의 관련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각주
1)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다음의 책 특히 9장 참조. Harbeson, John W. 2013. AFRICA IN WORLD POLITICS:. Engaging a Changing World Order, Westview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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