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아프가니스탄 최근 경제동향 및 대외경제관계
아프가니스탄 백종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2021/09/14
☐ 아프가니스탄은 미군의 완전철수 이후 탈레반(Taliban)의 정부수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물경제가 급속히 침체되고 있음.
- 8월 30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수한 이후 탈레반은 승리를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아프가니스탄 통치 체제 구축에 돌입
-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은 미군 철수 및 국내외 불안정성 증대로 최근 국내경제가 크게 침체되고 있음.
ㅇ 8월 15일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직후 정세가 급격히 불안정해짐에 따라 실업자가 급증하고 생필품 가격이 10~20% 폭등하였음.1)
ㅇ 주요국 및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또는 공적원조 중단조치가 연달아 발표되고 있음.
* 주요 조치로 △(미국) 아프가니스탄 중앙은행의 해외자금 95억 달러 동결2), △(EU) 2021~24년 중 배정된 12억 달러규모 개발원조 계획 중단, △(IMF) 4억 5천만 달러 규모 특별인출권(SDR) 배당 보류, △(세계은행) 아프가니스탄 재건지원 프로젝트 중단 등
☐ 최빈개도국으로 분류되는 아프가니스탄은 만성적인 무역적자 및 높은 공적원조 의존도를 보이는 등 경제기반이 매우 부실
- 낮은 생산성과 높은 실업률 및 빈곤인구의 확대 등이 나타나는 아프가니스탄의 낙후된 경제는 코로나19와 최근 정세 불안정으로 극도로 취약해진 것으로 평가
ㅇ 2020년 GDP 198억 달러, 1인당 GDP는 508달러를 기록한 아프가니스탄은 46개 최빈개도국(LDC) 중에서도 하위 그룹에 위치
ㅇ 아프가니스탄 인구의 75%가 농업에 종사하며 사회 인프라 및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3)
* 주요 수출품은 금, 포도, 아편, 과일ㆍ견과류, 면, 카펫 등으로 제한적이며, 불법 양귀비(아편의 원료) 밀수출4) 규모는 2019년 21억 달러로 아프가니스탄 GDP 6~11% 차지
- 20여 년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미국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도 아프가니스탄 경제 및 행정 분야의 재건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
ㅇ 2002년부터 아프간 재건사업에 1,450억 달러5)가 투입되었으나 △전략 △시간의 제약 △지속가능성 △인적자원 △치안 및 안전 △문화ㆍ사회적 맥락 △평가시스템 등의 제한요소로 재건사업 성과가 미진한 것으로 평가(아프간재건특별감사관실 보고서)
* 안보 및 방위분야에 883억 달러 이상 지출되었으나 아프가니스탄 내 치안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으며 이는 사회 및 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6)
- 저조한 해외직접투자ㆍ높은 해외원조 의존도와 만성 무역적자 등 아프가니스탄은 대외경제관계에서도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
ㅇ 2003년 이래 對아프가니스탄 그린필드 FDI는 48건으로 총 220억 달러에 불과7)
* 이 중 가장 큰 규모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아무다리야(Amu Darya) 강 일대 석유개발 투자사인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8))는 아프가니스탄 내 불안정성 심화로 8월 20일 프로젝트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
ㅇ 아프가니스탄은 만성 무역적자 국가로 수입액이 수출액의 8~13배 수준(2015~2020년)
* 무역적자는 2000년 10억 4천만 달러, 2010년 47억 7천만 달러, 2020년 56억 9천만 달러로 대폭 증가
ㅇ 해외원조 의존도가 높은 아프가니스탄의 ODA 유입액은 2019년 43억 8천만 달러로 GDP의 23%에 상당(네팔 5%, 방글라데시 2% 등 서남아 주요국과 대비)
* 아프가니스탄은 치안ㆍ공공안전 분야 정부 예산의 80%를 해외공적원조에 의존해옴.9)
☐ 아프가니스탄 경제붕괴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탈레반 정권 인정여부 및 경제제재 지속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유엔안전보장이사회(UNSC)의 탈레반 경제제재를 담당한 前고위관료는 아프가니스탄 경제가 수주 또는 수개월 내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
ㅇ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도 금융ㆍ실물경제ㆍ교역 등의 분야에서 아프가니스탄 경제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진단
- 대외의존도가 높은 아프가니스탄 경제는 탈레반 정부 수립시 국제사회 인정여부와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제재 지속여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
ㅇ 9월 3일 對아프가니스탄 해외개인송금을 허용한 미국정부는 탈레반에 대한 전반적인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중장기적으로 서남아시아 및 주요국과의 대외경제관계는 아프가니스탄 난민수용과 아편 밀수입 문제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 존재
* 각주
1) Reuters, 23 Aug 2021, "Rising prices, shuttered banks add to misery for Kabul", (검색일: 2021. 09. 05.)
2) aljazeera, 18 Aug 2021, "US freezes Afghan central bank’s assets of $9.5bn", (검색일: 2021. 09. 05.)
3) 2020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Survey)에서 190개국 중 173위 기록
4) 불법 양귀비 재배 및 밀수출로 탈레반은 연간 100~400만 달러의 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탈레반 예산의 60% 수준(미국 아프간재건특별감사관실 보고서). 한편 아프가니스탄 공중보건부에 따르면 양귀비 재배지는 22.4만 헥타르에 달하고 국내 약 320만 명이 마약중독자로 추정.
5) 아프간 재건사업비용 기준으로, 미국정부의 총 전쟁비용 중 14.8% 차지(SIGAR, NYT, financialexpress)
6) 미국의 재건사업 기간 아프가니스탄 내 탈레반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민간 사망자는 2002년 400명-2010년 3,800명-2020년 4,000명 등으로 크게 증가(CFR)
7) FT, fDi Markets Data, (검색일: 2021. 09. 01.)
8) 2011년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및 현지기업(Watan Oil and Gas) 등과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해 2012년부터 석유시추를 시작함.
9) CSIS, 11 Aug, 2021., 「Learning from the War-“Who Lost Afghanistan” versus Learning “Why We Lost”」, (검색일: 2021.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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