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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정연설 주요 내용과 시사점
카자흐스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김초롱 연구원 2021/09/14
☐ 2021년 9월 1일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발표함.
- 이번 국정연설은 카자흐스탄 독립 30주년을 맞이해 분야별 정책 방향과 더불어 5개의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발표함.
- 토카예프 대통령은 △포스트코로나 경제성장 △효율적 의료체계 구축 △양질의 교육 제공 △지방정책 개선 △노동시장 개선 △정치 현대화 및 인권 강화 △통합 강화 순으로 발표함.
☐ [경제] 토카예프 대통령은 제조업, 광업, 농업, IT 등 경제 분야별 정책을 토대로 세부적인 과제를 발표함.
- (제조업) 카자흐스탄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 해외 시장 개척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ㅇ 2020년 말 기준 산업화 정책 시행 후 처음으로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광업 분야의 투자를 초과함.
ㅇ 정부는 2025년까지 제조업 분야의 수출 규모 50% 확대(240억 달러 달성), 노동 생산성 30% 개선 등을 목표로 함.
ㅇ 현제 제조업 관련 법 입안을 준비 중이며, 국내 제조업의 원자재 접근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산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광업) 카자흐스탄은 자원 분야의 △정보공개 △연구지원 △정부 역할 축소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ㅇ 정부는 국립지질조사국을 설치해 현재 여러 부처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한곳으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에 포괄적인 정보제공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ㅇ 지하자원 개발 확대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계획대로 시행되어야 하며, 지질정보를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음.
ㅇ 자원 부문의 국유기업 독점 해소, 국가 참여 최소화,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해 국유기업의 민영화가 진행되어야 함.
- (농업) 농업 분야는 식량안보 및 물가상승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식료품의 공급과 소비자물가 관리를 위해 중요한 부분임.
ㅇ 정부는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공급 사슬을 통해 소규모 생산자도 공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매유통센터를 구축해야 함.
ㅇ 축산업 분야에서는 △안정적인 사료 공급 △가축 사육 환경 확보 △수의학 서비스 개선 등이 시급하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유관부처에 빠른 시일 내에 효율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함.
ㅇ 현재 농업 기구의 90%가 노후로 인해 교체가 필요한 상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산업화 정책과 농업 정책을 연계해 농업 분야의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함.
- (IT) 디지털화는 국가의 국제 경쟁력 평가에 있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해외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IT 부문을 육성해야 함.
ㅇ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정책의 일환으로 10만 명의 신규 IT 전문가 육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IT 제품 및 서비스 수출 규모를 최소 5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고자 함.
ㅇ 국가기관의 모든 업무를 통합하는 Digital Transformation Center를 구축할 예정이며, 모든 공공서비스를 스마트폰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임.
☐ [이니셔티브] 토카예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5개의 이니셔티브를 별도로 발표했으며, 임금 인상과 주거문제 등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임.
- (최저임금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의 최저임금은 42,500텡게에서 60,000텡게로 인상됨.
- (임금 격차 해소) 정부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며, 임금을 인상한 고용주에 정부 지원금 지급, 정부 조달 참여 시 혜택을 부여할 것임.
- (사회보험료 인하) 사회보험료 요율을 현행 34%에서 25%로 인하하고, 2023년 1월부터 통합지급시스템을 도입해 고용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 (공공부문 임금 인상) 2020년 교사,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의 임금이 인상되었으나, 기타 공공부문 근로자 임금은 동결된 상황이므로, 정부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공공부문 근로자의 임금을 연평균 2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임.
- (주택 공급) 국가개발기구를 설립해 단일창구 원칙을 기준으로 주택 마련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2021년 국정연설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회복을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인 지원 정책과 국민소득 확대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발표함.
- 기존에 거시적인 국가 정책 방향을 지시한 것과 달리 이번 국정연설에서는 세부적인 정책 과제를 토대로 정부의 목표를 제시함.
- 코로나19로 인해 식료품 가격 상승, 실업률 증가 등 국민의 삶이 악화됨에 따라 토카예프 대통령은 경제회복을 위해 시급한 과제를 중심적으로 다룬 것으로 평가됨.
* 토카예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경제 성장 부문을 토대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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