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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식품 가격 급등으로 긴급규제안 마련
스리랑카 EMERiCs - - 2021/09/17
☐ 스리랑카, 경제 비상사태 선포... 의회, 필수 식품 수급 위한 긴급규제안 채택
◦ 스리랑카, 식품 가격 급등으로 경제 비상사태 선포
- 스리랑카 인구조사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식품 가격 인상으로 2021년 8월 스리랑카 인플레이션은 6%를 기록하였다.
- 8월 31일 스리랑카 정부는 자국 화폐 가치 하락으로 식품 가격이 폭등하자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 당시 스리랑카 정부는 주식인 쌀과 필수 식품인 설탕의 공급을 통제하고, 인플레이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 상한선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스리랑카 루피는 달러 대비 가치가 7.5% 절하되었으며, 9월 2일부터 스리랑카 정부는 본격적으로 광범위한 비상 조치를 발표하였다.
-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은 전 육군 장군을 필수 서비스 위원으로 임명하고, 국내 필수 식품의 재고량를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 라자팍사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주도하여 필수 식품 비축분을 구매해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스리랑카는 9월 초 과열된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남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기준 금리를 4.5%로 인상한 바 있다.
◦ 스리랑카, 필수 식품 수급에 관한 긴급규제안 통과
- 2021년 9월 6일 스리랑카 의회는 필수식품 수급에 관한 긴급규제안(The Proclamation on the Emergency Regulations for the Supply of Essential Foods)을 찬성 132인, 반대 51인으로 통과시켰다.
- 이번 법안은 여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되었으나, 사마기 자나 발라위가야(SJB, Samagi Jana Balawegaya) 등 야당은 반대에 투표하였다.
- 정부는 해당 규제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식량 수급 불균형의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였다.
-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h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은 기존의 법으로는 지금의 난관을 해결할 수 없으며, 규제안은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필수 식품 수급 개선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강조하였다.
- 해당 규제안을 통해 당국의 영장 없는 구금, 사적재산 압수, 법원의 견제 없는 행정 명령 발동 등이 가능해졌다.
- 정부에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본 규제안에 야당은 반대표를 행사했지만 본 조치는 국회를 통과해 국회업무위원회(The Committee on Parliamentary Business)의 회의와 질의응답 과정을 앞두고 있다.
☐ 스리랑카 야권, 긴급규제안에 대한 우려 표명... 정부, 우려에 대한 해명 발표
◦ 스리랑카 야권, 긴급규제안이 인권 탄압한다며 항의
- 앞서 언급한 것처럼 스리랑카 야권은 긴급규제안을 통해 정부 권한이 비대해진다고 지적하면서 의회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 이외에도 타밀민족동맹(Tamil People’s National Alliance)은 UN에 서한을 전달하여 이번 긴급규제안의 부당성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 타밀민족동맹은 정부가 필수 식품을 공급하고 식품의 은닉을 막기 위해 발의했다고 하는 긴급규제안이 실상 군사통치를 위한 초석이라고 주장하였다.
- 타밀민족동맹이 UN에 보낸 서한에는 해당 규제안이 국회 승인 없이 연장될 경우 표현의 자유, 의회의 활동 등을 막는 인권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포함되었다.
- 스리랑카는 지난 50년간 두 차례의 마르크스주의 봉기와 수 차례의 내전으로 오랜 기간 국가 비상 상태를 겪어왔으며, 당국은 반대자 탄압을 위해 규제안을 이용한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 스리랑카 정부, 긴급규제안 우려에 관한 해명 발표
- 라메쉬 파티라나(Ramesh Pathirana) 스리랑카 정부 대변인 겸 플랜테이션 장관은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도 긴급 규제를 통해 언론의 자유나 노동조합 활동과 같은 기본권을 탄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파티라나 장관은 공안 조례(PSO, Public Security Ordinance)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 강화, 백신 프로그램 촉진 및 극빈층 구제를 위하여 입안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또한 파티라나 장관은 긴급규제안 시행으로 쌀, 설탕, 달 등의 필수 상품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봉쇄정책과 가격안정화 정책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 더불어 그는 현재의 조치가 기존의 소비자문제관리청법이나 소비자보호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첨언하였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ily Mirror, Govt. would never use emergency regulations to suppress basic rights: Co-Cabinet Spokesman, 2021.09.13.
Sunday Observer, Emergency regulations, only to provide essential commodities - Minister Mahindananda Aluthgamage, 2021.09.12.
Human Rights Watch, Sri Lanka: UN Rights Council Scrutiny Crucial, 2021.09.10.
hiru News, Vigneswaran writes a letter to UNHC over emergency regulation, 2021.09.09.
Adaderana, Emergency regulations for supply of essential food items passed in Parliament, 2021.09.06.
abc News, Sri Lankan Parliament approves state of emergency, 2021.09.06.
BBC, Covid: Sri Lanka in economic emergency as food prices soar, 2021.09.01.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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