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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 불신임 투표 부결
태국 EMERiCs - - 2021/09/17
☐ 총리 및 고위 각료 모두 생존
◦ 세 번째 불신임 투표
- 최근 태국 국회에서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의 불신임을 묻는 투표가 있었다. 불신임 투표에는 총 482명의 재적 의원 중 475명이 참석했으며, 그중 264명이 쁘라윳 짠오차 총리 불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 나머지 의원 중에서는 3명이 기권했고 208명이 불신임 의사를 표하면서 총리 불신임 투표는 찬성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482명의 과반인 242명의 불신임 표가 필요했다.
- 한편, 이번 총리 불신임 투표에는 쁘라윳 짠오차 내각의 장관 5명도 함께 투표 대상에 올랐다. 부총리이자 공공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장관인 아누틴 찬비라쿨(Anutin Charnvirakul) 부총리를 비롯하여,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s),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노동부(Ministry of Labour), 디지털경제사회부(Ministry of Digital Economy and Society) 장관 등 4개 핵심 부서 장관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진행되었다.
- 그리고 이들 고위 각료 모두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마찬가지로 이번 불신임 투표에서 직위를 지켰다. 태국 국회는 2021년 2월과 2020년 2월에도 총리 불신임 투표를 실행했는데,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세 차례에 걸친 불신임 투표에서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지지표를 획득했다.
◦ 이유는 방역 실패와 경기 침체
- 쁘라윳 짠오차 총리 불신임 투표가 있기 며칠 전부터 태국 곳곳에서 총리 퇴진과 내각 해산을 요구하는 길거리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대는 수도 방콕을 중심으로 결집해 현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방역에 실패했고, 경기 침체에도 책임이 있다며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 특히 불신임 투표 이틀 전 방콕 아소크(Asoke) 교차로에서 열린 집회는 2021년 들어 가장 큰 규모의 반정부 시위 중 하나였다.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기에, 길거리 시위는 정부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였다.
- 하지만 많은 시민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길거리로 나섰으며, 이는 현 정권의 퇴진을 원하는 태국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실제로, 정부의 통제 정책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반정부 시위는 태국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졌다.
☐ 군부 정권의 건재함만 다시 한번 확인
◦ 루머에 그친 불신임 가능성
- 쁘라윳 짠오차 불신임을 묻는 세 번째 투표 전, 태국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실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다.
- 이는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소속된 팔랑쁘라차랏당(Palang Pracharath Party)은 2019년 총선에서 하원 과반 장악에 실패하면서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권 소속 의원 중 쁘라윳 짠오차 총리 반대 세력 다수가 야당에 합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 현재 야당 소속 의원은 206명이기에 36명 이상의 연립 내각 여권 의원이 야당에 합류해야 총리 불신임이 가능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불신임 찬성 208표에 그치면서, 이번 불신임 투표 역시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또다시 건재함을 과시한 투표가 되었다.
- 더불어,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함께 불신임 투표 대상에 오른 장관 가운데 불신임 표가 가장 많았던 차이웟 타나 카마누손(Chaiwut Thana Kamanusorn) 디지털경제사회부 장관 역시 불과 202표의 불신임 표를 얻으면서, 오히려 불신임 투표가 현 정권이 지지 기반에 대한 자신감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 현행 헌법으로는 정권 퇴진 어려워
- 태국은 상원과 하원이 한자리에 모인 합동 회의에서 총리를 선출하는데, 총 750석의 상·하원 의원 가운데 과반인 376표만 있으면 총리에 오를 수 있다.
- 문제는 태국 상원의 경우 250석 모두 군부 정권이 세운 국가평화질서회의(National Council for Peace and Order) 지명하며, 따라서 상원이 사실상 현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 실제로,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소속당인 팔랑쁘라차랏당이 2019년 총선에서 하원 115석을 얻는 데 그쳤지만,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연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태국의 총리 선출 시스템 덕분이었다.
- 따라서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쁘라윳 짠오차 총리와 군부 정권이 퇴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 거듭된 제재에 불만 가중...개헌 요구 시위 계속
- 이렇듯 현 군부 정권에 유리한 상원 의원 지명과 총리 선출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태국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내각 해산과 개헌을 외치는 민주화 시위는 2020년 초부터 시작되었지만, 태국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대규모 모임을 금지하고 있다.
- 이러한 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반정부 시위대는 군부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특히 쁘라윳 짠오차 총리가 가짜뉴스 금지법으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시도하자 크게 고조되었다.
-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군부는 권력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여당에 유리한 선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권을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이번 불신임 투표로 정권 안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따라서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개헌 논의를 민주화 세력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NN, Thailand's Prime Minister has survived another no-confidence vote, 2021.09.04.
Bangkok Post, Prayut, ministers survive no-confidence vote, 2021.09.04.
Aljazeera, Thailand: Thousands join Bangkok rally demanding PM’s resignation, 2021.09.02.
AP News, Thai Parliament approves election system charter change, 2021.09.10.
Bangkok Post, Prayut elated after no-confidence vote move fails to oust him from office, 2021.09.05.
Pattaya Mail, Thailand may no longer impose ‘Emergency Decree’ after September, says NSC, 2021.09.07.
Bangkok Post, Govt may lift emergency decree, 2021.09.06.
Pattaya News, Pro-democracy demonstrators march to three foreign embassies in Bangkok to submit assistance letters, 2021.08.20.
The Guardian, Thailand protesters clash with riot police over handling of Covid, 2021.08.07.
Bangkok Post, Protesters visit embassies, police control Din Daeng, 2021.08.20.
ABC News, Thai protesters launch projectiles and homemade bombs at police as discontent over the pandemic boils over, 2021.08.08.
Bangkok Post, Civil Court blocks PM's gag on free speech, 2021.08.06.
Business Times, Thai Parliament passes election changes favouring ruling party,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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