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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담배세 인상 계획…이유는 국민 건강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1/09/17
☐ 높은 흡연율과 낮은 담배 가격
◦ 담배 소비세 재차 인상 고려
-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2년 담배 소비세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021년 2월에도 담배 소비세를 12.5% 올린 바 있다.
- 정부가 담배 관련 세금을 인상한 지 1년 만에 또다시 세율을 높이고자 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인도네시아 담배 업계는 담배세 인상 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인도네시아 담배 농가 협회(Association Farmers Indonesian Tobacco)는 담배 농가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담배세 추가 인상은 농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청소년 흡연 문제 해결 필요
- 인도네시아 정부가 담배세 인상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담배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장관 역시 2021년 담배 소비세 인상을 발표하면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배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인도네시아는 시장 규모로 세계 2위의 담배 소비 국가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가 발표한 인도네시아 담배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 전체 성인 남성의 약 63%가 흡연 인구로, 전반적으로 흡연율이 높은 편이다.
- 더 큰 문제는 청소년 흡연도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13년 7.2%였던 만 10~18세 인도네시아 청소년 흡연율이 꾸준히 상승하여 2018년에 9.1%를 기록했다면서, 인도네시아 청소년 흡연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 낮은 담배 가격이 높은 흡연율의 원인으로 지목
- 이처럼 많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흡연하고 있으며, 청소년 사이에서도 담배가 널리 퍼진 가장 큰 이유는 담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2018년 기준 인도네시아의 20개들이 담배 한 갑 판매 가격은 2달러(한화 약 2,350원)로, 국민소득이 중하위권인 국가 중에서도 가격이 낮은 편에 속했다.
- 세계보건기구는 인도네시아의 저렴한 담배 가격이 담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원인이며, 따라서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담배 가격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 장관은 담배 가격을 높이는 가장 빠르고 확신할 방법은 담배세 인상이라면서, 세금을 흡연율 조정의 도구로 사용할 계획임을 수차례 언급했다.
☐ 국민 건강 향상과 세수 확대 동시에
◦ 흡연율 하락 목표...인적 자원 경쟁력 향상
- 인도네시아 정부는 높은 흡연율로 국민 건강이 악화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담배 소비 줄이기 운동을 시작했다. 특히, 정부는 2018년 9.1%인 청소년 흡연율을 2024년에 8.7%까지 낮추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았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흡연이 인도네시아 인적 자원에도 손실을 입힌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학업과 기술을 익혀야 할 청소년의 흡연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 또한 담배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악영향은 건강뿐만 아니라 아동 노동 문제도 있다. 현재 여러 인도네시아 담배 농장에서 아동 혹은 청소년을 인부로 고용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인도네시아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 문제를 연구하는 비영리기관 이맨서페이트 인도네시아(Emancipate Indonesia)는 이러한 폐해를 지적하면서, 담배 산업은 최종 시장에서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도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인도네시아 청소년은 담배 산업으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세수 및 재정 부족
-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막대한 재정을 경기 부양과 다양한 지원금으로 지출하면서 부채가 크게 늘어났다.
- 2020년 3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회에 연간 재정 적자가 GDP의 3%를 넘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국회는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임시로 재정 적자 상한선을 완화했고, 인도네시아의 정부 재정 적자는 2019년 GDP 대비 2.2%에서 2020년 6.0%로 급증했다.
-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하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적자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5.5~5.7% 사이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정부 재정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지출이 늘어난 것과 동시에, 경기 침체로 세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 담배세 인상 가능성 높아
- 재정 압박이 커진 인도네시아는 결국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카드를 빼 들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1년 초부터 꾸준히 부가가치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대상 품목에는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도 포함되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 여러 경제 단체는 부가가치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공공 인프라 사업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며, 줄어든 세수를 다시 늘리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인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부터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점진적인 담배세 인상을 계획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발행하면서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국민 건강 증진과 청소년 보호, 정부 재원 확보라는 여러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담배세 인상은 실리적으로도, 그리고 명분상으로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Liputan6, Cigarette Excise Increase Plan Threatens Tobacco Farmers, 2021.09.08.
Antara News, BSN to regulate standards for tobacco processed products, 2021.09.04.
Eco Business, The tobacco industry reaps double benefits from children #SaveSmallHands, 2021.08.30.
Liputan6, World Bank Suggests Indonesian Government to Increase Excise Tariffs on Tobacco Products, 2021.06.23.
Straits Times, Indonesia left with few options as Covid-19 surge hits economy, 2021.06.22.
Jakarta Post, The Big Fiscal Dilemma, 2021.06.21.
World Health Organization, Taxes and Prices for a healthy and prosperous Raising Tobacco Indonesia, 2020.
Anadolu Agency, Experts laud tobacco tax hike in Indonesia, 2020.12.12.
Reuters, UPDATE 1-Indonesia to slow down pace of tobacco tax hike due to pandemic, 2020.12.10.
Tempo.co, Indonesia Mulls Raising Cigarette Tax to Curb Smoking among Children, 2021.09.02.
Tobacco Reporter, Indonesia Plans Cigarette Tax Hike,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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