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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국경·난민 문제로 갈등
벨라루스 EMERiCs - - 2021/09/17
☐ 벨라루스, 중동부유럽 접경 국가와 국경, 난민 문제로 갈등
◦ 벨라루스, 폴란드와 국경 협력을 위한 논의 진행
- 2021년 8월 16일 벨라루스와 폴란드 정부 간 초국경협력조정위원회 실무 회의가 개최되었다.
- 이번 회의에는 예브게니 셰스타코프(Yevgeny Shestakov) 벨라루스 외교부 차관이 이끄는 벨라루스 대표단과 바르토즈 그로데츠키(Bartosz Grodecki) 폴란드 내무행정부 차관이 이끄는 폴란드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 양국 대표단은 당시 문제가 되었던 난민을 비롯한 양국 국경에서의 상황과 국경 안보에 영향을 끼치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또한 양국 대표단은 국경 관련 법적 협약 내용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국경 지역에서 협력을 지속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다.
- 2021년 5월부터 벨라루스와 주변 중동부유럽 국가들은 국경 지역 난민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 벨라루스 내 난민들이 폴란드 국경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하자 폴란드는 국경 지역에 군 병력을 배치하기도 하였다.
- 도쿄올림픽에 벨라루스 육상 대표선수로 참가한 크리스티나 치마노우스카야(Krystina Timanovskaya)가 벨라루스 내부 상황을 우려하며 귀국을 거부하고 인도주의 비자를 발급해 준 폴란드로 망명하면서 벨라루스와 폴란드의 갈등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 벨라루스, 리투아니아와 국경 지역 난민 문제로 갈등
- 2021년 8월 18일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 국경수비대가 불법적으로 자국 국경에 난민들을 밀어 넣었다며 벨라루스를 비난하였다.
- 리투아니아 측에 따르면, 진압 장구를 착용한 벨라루스 국경수비대 12명이 리투아니아 국경을 넘어 난민을 리투아니아 쪽으로 강제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하였다.
- 영국 매체인 BBC에 따르면, 2021년 8월 초까지 벨라루스를 거쳐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로 불법 입국한 이라크 난민의 수는 약 4,100명에 달한다.
- BBC는 EU가 알렉산더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대통령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가한 이후인 6월부터 벨라루스에서 리투아니아로 유입되는 불법 난민의 수가 늘어났다고 보도했다.
- 한편 벨라루스는 리투아니아가 비난을 제기하기 이전에 촬영된, 리투아니아 국경수비대가 국경 지역에서 난민들을 끌어당겨 바닥으로 쓰러뜨리는 비디오를 공개하였다.
- 당시 벨라루스 국경수비대는 리투아니아 국경수비대가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하는 난민들의 요구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리투아니아를 비난하였다.
- 루카셴코 대통령도 벨라루스 정부가 더 이상 외부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을 막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 EU, 벨라루스가 난민 방출한다 비난... 벨라루스, EU가 난민 권리 관련 합의 이행 안 해
◦ EU, 벨라루스가 난민을 도구로 활용한다며 힐난
- 2021년 8월 리투아니아와 벨라루스 간 문제가 불거지자 EU 장관들이 임시 회의를 개최하여 리투아니아를 지지하고 벨라루스를 비난하였다.
- 당시 EU 내무부 장관들은 벨라루스가 사람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수단화하고 있다며 비난하였다.
- EU는 2021년 5월 말 아일랜드 저가항공사인 라이언에어(Ryan Air) 항공기를 벨라루스 정부가 강제 착륙시켜 항공기에 탑승 중인 벨라루스 언론인을 구속하자,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를 가하였다.
- 이번 EU의 벨라루스 제재는 네 번째로, 라이언에어의 착륙에 관련된 인사들의 EU 내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등 다양한 제한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 EU는 2020년 8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벨라루스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 또한 EU 측은 선거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을 벨라루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벨라루스, EU가 난민 관련 합의 이행하지 않는다며 비난
- 로만 포들리네프(Roman Podlinev) 벨라루스 국경위원회 부위원장은 벨라루스의 주변국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가 벨라루스와의 접경 지역에 철책을 건설하고 군사를 확충함으로써 국제 규범을 위반하였다며 비난했다.
- 포들리네프 부위원장은 난민의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과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법제가 EU 내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게 되어있다고 지적하였다.
- 주변국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가 난민들의 망명 기회를 박탈하고 있으며, 난민들을 벨라루스로 추방하고 있다고 포들리네프 부위원장은 주장하였다.
- 9월 8일 아나톨리 글라즈(Anatoly Glaz) 벨라루스 외교부 공보처장은 EU가 2021년 3월부터 벨라루스-EU간 불법 이민자 재입국협정(readmission agreement)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 벨라루스-EU 간 불법 이민자 재입국협정은 불법 이민자가 특별한 승인 절차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할 의무를 규정한 문서로, 벨라루스와 EU 내 불법 이민자는 본 합의에 근거하여 체류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 글라즈 처장은 EU가 불법 이민자 재입국협정을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국경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글라즈 처장은 6월 EU가 추가 제제를 가할 때부터 불법 이민자 재입국협정을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고 발언하였다.
- 글라즈 처장은 벨라루스-EU 간 불법 이민자 재입국협정 중단이 충동적인 결정이 아니며, EU의 추가 제재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Belta, Foreign ministry: EU stopped honoring the readmission agreement with Belarus back in March, 2021.09.08.
Belta, Belarus criticizes fence construction, military buildup as ineffective solution to border problem, 2021.09.03.
Al Jazeera, Belarus border: Poland seeks emergency order amid asylum seeker surge, 2021.08.31.
Al Jazeera, Polish army deployed to Belarus border amid migrant surge, 2021.08.18.
BBC, Lithuania says Belarus officers illegally pushed migrants over border, 2021.08.18.
Belta, В ГПК назвали необоснованными обвинения Литвы в нарушении границы белорусскими пограничниками, 2021.08.18.
Belta, Belarus, Poland discuss situation on state border, 202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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