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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총선 앞두고 서구 IT 기업 통제 강화... 미국이 선거 개입한다 주장
러시아 EMERiCs - - 2021/09/17
☐ 러시아, 미국 IT 기업과 미 대사에 선거 개입 관련 경고
◦ 러시아 미디어 감독기관, 미국 IT 기업에 야권 지도자 관련 앱 차단 요청
- 러시아 미디어 감독기관인 로스콤나조르(Roskomnadzor)는 미국의 IT 대기업인 구글(Google)과 애플(Apple)에 앱스토어에 있는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 관련 앱 배포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 로스콤나조르 측은 8월부터 구글과 애플에 위와 같은 요구를 전달하였으나, 구글과 애플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 이에 로스콤나조르 측은 구글과 애플이 위 앱을 계속 배포하는 경우 400만 루블(한화 약 6,50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로스콤나조르 측은 해당 앱을 계속 배포하는 행위가 러시아에서 극단주의 단체로 선정된 나발니와 그 측근들에게 부역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만약 구글과 애플이 나발니와 관련된 앱 배포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로스콤나조르는 밝혔다.
- 러시아에서는 9월 17~19일 하원인 국가두마(State Duma) 의원 450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로스콤나조르의 경고는 선거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 러시아 외교부, 미국 대사 초치해 선거 개입한다며 항의
- 구글와 애플이 로스콤나조르의 요청에 응하지 않자 러시아 외교부가 나서 주러시아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였다.
- 2021년 9월 10일 러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통하여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IT 대기업들이 러시아 법을 어기고 하원인 국가 두마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 러시아 외교부에 따르면, 세르게이 리아브코프(Sergei Ryabkov) 러시아 외교부 차관과 초치된 존 설리반(John Sullivan) 주러시아 미국 대사가 회담하였다.
- 위 회담에서 리아브코프 차관은 미국 측에 러시아가 내정 개입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의 현지 매체인 타스(Tass)와 리아(Ria)는 설리반 대사가 러시아 외교부 건물에 도착했다가 20분 만에 떠났으며, 왜 외교부를 방문하였는지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 카타르 기반 글로벌 매체인 알자지라(Al Jazzera)는 설리반 대사의 초치와 러시아의 선거 개입 항의와 관련하여 미 국무부에서도 즉각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보도하였다.
☐ 러시아 정부, 선거 전 IT 기업 압박... 야권 스마트 투표로 대응
◦ 러시아, 불법 콘텐츠 삭제하지 않은 IT 기업에 벌금형
- 2021년 상반기부터 러시아는 구글과 애플뿐만 아니라 트위터(Twitter), 페이스북(Facebook), 틱톡(Tiktok) 등 다양한 IT 기업의 활동을 통제하려 하였다.
- 2021년 3월 로스콤나조르는 트위터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러시아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접속 속도를 50%로 제한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로스콤나조르는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트위터 측에 2만 8,000건의 링크와 컨텐츠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2021년 5월 러시아 법원은 구글에 불법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며 600만 루블(한화 약 9,7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 당시 로스콤나조르는 구글 측에 24시간 내에 마약, 폭력, 극단주의 관련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으면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나, 구글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외에도 러시아 정부와 법원은 러시아에 진출한 해외 IT 기업의 앱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러시아 국민의 개인 정보를 러시아 내 서버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법안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경고하거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하였다.
◦ 나발니 측근들, 러시아 정부에 항의... 9월 선거에서 스마트 투표 전략 추진
- 9월 14일 일부 러시아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당국이 앱 다운로드를 막았다며 분노를 표출하였다.
- 나발니의 측근인 레오니드 볼코프(Leonid Volkov)는 로스콤나조르가 러시아 내 앱스토어(Appstore)에서 앱 업데이트 설치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하였다.
- 글로벌 매체인 로이터(Reuters)는 로스콤나조르가 앱 업데이트를 막은 것이냐는 질문에 즉각적인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한편 9월 17일부터 시작되는 국가두마 선거에서 볼코프는 여당에 타격을 입히기 위하여 나발니 지지자들에게 스마트 투표 전략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 볼코프는 여당인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n Party)에 타격을 입히기 위해 공산당(Communist Party)에 투표할 것을 촉구하였다.
- 러시아 공산당은 나발니 측과 정치적인 지향은 다르지만, 지난 2016년 국가두마에서 야권 중 최대 의석을 보유한 정당이다.
- 2016년 9월 18일 치러진 국가두마 선거에서 총 450석 중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336석을 차지하였으며, 공산당은 43석을 확보한 바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Kremlin critic Navalny's allies say vote Communist to hurt ruling party, 2021.09.16.
Reuters, Russian mobile users struggle to make AppStore downloads before election, 2021.09.14.
Al Jazeera, Russia warns Google, Apple over Kremlin critic Navalny’s app, 2021.09.02.
The Guardian, Russian government moves to repress opposition in run-up to elections, 2021.08.29.
Associated Press, Russia fines Google for violating data storage law, 2021.07.29.
Reuters, Russia fines Google 3 mln rbls for violating personal data law, 2021.07.29.
France24, Russia blocks Kremlin critic Navalny's website, 2021.07.26.
The Guardian, Russia blocks access to websites of Alexei Navalny and close allies, 2021.07.26.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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