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이란,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이란 EMERiCs - - 2021/09/17
☐ 이란, 막대한 재정 적자 속 내년도 예산 전면 재검토
◦ 이란 정부, 내년도 예산 전면 재검토 계획
- 마수드 미르카제미(Masoud Mirkazemi) 이란 예산기획국(PBO, Planning and Budget Organization) 국장은 2022년 3월에 시작되는 2022/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미르카제미 국장은 이번 결정이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li Kahmenei) 이란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덧붙이며, 국민의 생활 수준 개선과 경제 발전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예산안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한편 2021년 9월 4일 에흐산 칸두지(Ehsan Khandouzi) 신임 재정경제부 장관 또한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 칸두지 장관은 거시경제 분야의 정책 수립을 통한 물가와 환율 안정이 단기적 목표이며,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달성하고 1인당 소득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경제제재에 따른 피해 대응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 이란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 적자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
- 모함마드레자 푸르에브라히미(Mohammadreza Pour-Ebrahimi) 의회 경제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란의 재정 적자가 2022년 3월 기준 최대 3조 리얄(한화 약 83조 6,879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재정 적자를 관리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푸르에브라히미 위원장은 국채 발행 수입과 세입은 목표치를 달성했으나, 관세 수입은 목표치의 35%, 석유 판매 수입은 목표치의 15%에 그치면서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 그는 또한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전(前)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석유화학 제품 수출에 소홀했다고 비판하며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신임 이란 대통령에게 원유 수출에 대한 접근법을 바꾸고 석유화학 제품에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 라이시 행정부,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 개혁 추진
◦ 라이시 행정부, 현행 보조금 제도 개편 의도 시사
-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현금 지급 위주의 현행 보조금 제도를 개편하고 정부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방만한 보조금 지출을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9월 8일 의회 산하 연구팀이 발행한 보고서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현행 보조금 제도를 필수품 구입과 주거, 교육, 보건 분야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 미르카제미 예산기획국장은 연료, 전기, 식품에 대한 보조금으로 매년 운영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630억 달러(한화 약 73조 8,738억 원)가 지출된다고 지적하며, 부유층에게도 혜택을 주는 현재의 보조금 방식을 저소득층과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난과 빈곤율 증가로 인해 국민 중 상당수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상황
- 지난 8월 이란 노동부는 이란력 1398년(2019년 3월~2020년 3월) 기준 이란 국민 3분의 1의 월 소득이 2,500만 리얄(한화 약 69만 5,013원)보다 적은 빈곤층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50%에 달하는 물가 상승률과 리얄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현재 빈곤율은 50%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 이란 국민 중 약 6,000만 명은 매달 45만 500리얄(약 1만 2,520원)의 현금 보조금과 41만~55만 리얄(한화 약 1만 1,398원~1만 5,292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총 보조금 지출액은 428조 리얄(한화 약 1조 9,935억)로 이란 정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 리얄화 가치 폭락으로 인해 월 보조금인 45만 500리얄은 현재 시장 환율 기준으로는 2달러(한화 약 2,345원)도 되지 않는다.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수립, 이란의 경제난을 가중할 것이라는 전망
◦ 미국 경제제재로 이란 경제는 막대한 타격
- 한편 세계은행(World Bank)은 경제제재의 여파, 저유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2017년 4,450억 달러(한화 약 521조 9,405억 원)였던 이란의 국내총생산(GDP)이 2020년 1,920억 달러(한화 약 225조 1,968억 원)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9월 6일 페이만 몰라비(Peyman Molavi) 이란경제학자협회(Iran Economists’ Association) 사무총장은 앞으로 10년간 매년 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야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 수립으로 이란의 경제적 피해는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 제기
- 에스판드야르 바트만겔리디(Esfandyar Batmanghelidj) 유럽외교협회(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중동북아프리카 담당연구원은 아프가니스탄을 통해 외화를 수급해왔던 이란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탈레반 정권 수립으로 인해 외화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았다.
- 연 35억 달러(한화 약 4조 1,006억 원)에 달하는 이란의 대(對)아프가니스탄 수출은 미국의 경제제재로 외화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이란이 외화를 확보하는 주요 창구이자 이란 제조업 분야의 활로였다.
- 반면 하미드 호세이니(Hamid Hosseini) 이란 원유·천연가스·석유화학제품 수출협회(Oil, Gas and Petrochemical Products Exporters' Union) 대변인은 미국을 의식하여 이란과의 교역을 억제하고자 했던 아슈라프 가니(Ashraf Ghani) 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물러나고 탈레반 정권이 수립된 상황이 오히려 이란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Iran International, More Signs Show Iran's Intention To Cut Large Subsidies, 2021. 09. 09.
Iran International, World Bank Estimate Shows Iran's Economy Halved Since 2017, 2021. 09. 09.
Iran International, Raisi's Team Seems Inclined To Lift Multi-Billion Dollar Subsidies In Iran, 2021. 09. 07.
Tehran Times, PBO intends to amend next year’s budget structure, 2021. 09. 05.
Tehran Times, ‘Managing budget deficit a priority of Economy Ministry next year’, 2021. 09. 04.
European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The capture of Kabul: What the Taliban takeover will mean for Iran’s economy, 2021. 08. 25.
Reuters, EXCLUSIVE Iran resumes fuel exports to neighbouring Afghanistan, 2021. 08. 24.
Iran International, Iran Enters A New Economic Era Marked By Poverty, 2021. 08. 23.
Tehran Times, Iran could face a $71b budget deficit in current fiscal year: MP, 2021. 08. 22.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UAE,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와 투자 유치를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계획 발표 | 2021-09-17 |
|---|---|---|
| 다음글 | [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무장 조직과 내전으로 혼란스러운 아프리카 | 2021-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