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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페루, 정부 역할 확대 통한 공공성 강화 계속
페루 EMERiCs - - 2021/09/17
☐ 페루 정부, 시장 참여 및 개입 확대
◦ LPG 가격 안정화 정책 시행
- 최근 페드로 프랑케(Pedro Francke) 페루 재정경제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장관이 LPG를 ‘가격 안정화 펀드(Price Stabilization Fund)’의 ‘석유 파생 연료(Petroleum Derived Fuels)’ 목록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 페드로 프랑케 장관은 LPG가 가격 안정화 펀드에 포함되면서 앞으로 많은 페루 국민이 저렴한 가격에 LPG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 가격 안정화 펀드는 펀드 목록에 포함된 여러 상품의 페루 국내 유통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하여 LPG 국제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르면 펀드 자금으로 보조금을 지급하여 LPG의 페루 유통 가격 상승을 최소화한다.
- 페루는 가격 안정화 펀드 외에도 에너지 가격 변동을 줄이기 위해 FISE(Energy Social Inclusion Fund)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FISE 보조금 지금 액수도 인상했다. 그러나 FISE는 선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펀드로 페루 국민 중 일부에 해당하는 80만 가구 정도만 FISE 보조금 혜택을 받는다.
- 하지만 LPG가 새로 관리 목록에 포함된 가격 안정화 펀드는 페루 국민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이번 조치로 더 많은 페루 국민이 안정적인 가격으로 LPG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페루 재무부는 근래 LPG 국제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 재원을 가격 안정화 펀드에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페드로 프랑케 장관은 2021년에만 LPG 페루 유통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억 누에보 솔(한화 약 572억 원)을 펀드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수자원 보호 위한 이익 공유제
- 한편, 현재 페루 여당인 자유페루당(Peru Libre)은 페루 수자원 보호와 식생 보존 사업에 상수도 기업의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유페루당이 ‘캐논법(canon law)’이라고 명명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상수도 기업은 수도 사업으로 창출한 순이익의 70%를 수원지 인근 지역 발전 기금으로 기부해야 한다.
- 페루 정부는 상수도 기업이 기부한 기금을 안분하여 1) 수자원 보존 및 생태계 보호 사업, 2) 수원지 인근 농민 지원, 3) 수원지 관할 지방 정부의 수자원 관리 사업 예산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페루에서는 현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에도 유사한 법안이 제안된 바 있다. 페루는 일부 지역의 경우 수자원이 소금기가 많아 이용하기 곤란한 지역이 있으며, 열악한 수자원 품질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엄격한 수자원 관리가 시급하다.
- 이에, 페루 정부는 캐논법을 도입하여 수자원 관리에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농민을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 페드로 카스티요 정부, 집권 초기부터 공공성 강조
◦ 불평등 해소와 대중의 삶의 질 향상 강조
- 2021년 6월 대선에서 파란을 일으키며 당선된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페루 대통령은 빈농 집안에서 태어나 대학 졸업 후에는 교사로 활동했고, 노동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 카스티요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오랜 기간 집권하면서 부패하고 무능한 우파 엘리트 정치인을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 카스티요 대통령이 소속된 자유페루당 역시 중도 좌파라기보다는 급진 성향이 좀 더 강한 좌파에 속한다.
-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카스티요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정부 역할 확대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동시에, 농민과 저소득층 지원을 거듭 강조하는 등 사회 불평등 축소를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다.
◦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 카스티요 대통령 취임 후 약 1개월이 경과한 2021년 8월 말, 기도 벨리도(Guido Bellido) 페루 총리는 정부가 에너지 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벨리도 총리는 에너지 공기업 페트로페루(PetroPeru)의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페트로페루를 통해 정부가 에너지 산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페트로페루에서 얻은 수익을 인프라 건설 등 다양한 정부 프로젝트의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페루는 중남미 국가 중 원유 매장량 7위인 산유국으로, 에너지 산업이 페루 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페루 정부가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을 천명한 것은 경제 전반에서 정부 역할 확대를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 다양한 농민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발표...‘큰 정부’ 성향 지속될 듯
- 페드로 카스티요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영세 농민 지원 정책이 거듭 발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농업 역시 페루의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로 많은 국민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영세 농민이기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페루 정부는 농민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이중과세를 폐지했다. 더불어, 농업 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긴급 지원금을 배정하는 등의 친 영세 농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 오랜 기간 엘리트 우파 관료의 집권에 지친 페루 국민은 빈농 좌파 성향의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을 선택했다. 저소득층의 생활을 겪은 페드로 카스티요 대통령과 소속당인 자유페루당은 앞으로도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큰 정부 체제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ndina, Peru's Fin Min: Inclusion of LPG in price stabilization fund mostly benefits provinces, 2021.09.08.
La Republica, Pedro Francke: "200 million soles will be allocated to stabilize the price of LPG", 2021.09.08.
Argus Media, LNG-short Peru rationing gas distribution, 2021.05.24.
Andina, Peruvian President's Address to the Nation: Here are key announcements from his speech, 2021.09.07.
Relief Web, Back to School: Safe Water Means Education and Opportunity, 2021.08.11.
BBC, How water shortages are brewing wars, 2021.08.17.
La Republica, Water Canon: they present a bill that encourages planting and reforestation, 2021.09.03.
El Comercio, Bellido: Petroperú will be reorganized so that the State participates in the entire oil and gas chain, 2021.08.26.
Andina, Peru, Israel will develop a plan to promote agro-exports, tourism, 2021.08.05.
La Republica, More than 500 agricultural cooperatives will no longer pay double tax in the country, 2021.08.11.
Gestion, Pedro Castillo offers the State to guarantee credits for the mypes, 2021.07.28.
La Republica, Pedro Castillo to agriculture: S / 3,000 million will be allocated to FAE-Agro, 2021.07.28.
Today 24, As of August 6, MSMEs will be able to receive credits of S / 80,000, 2021.07.27.
El Peuano, They will give up to 80,000 soles to reactivate MSMEs, 2021.07.27.
TeleSurTV, Study reveals Pedro Castillo's rise in popularity in Peru,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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