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루마니아, 개혁안에 대한 의견 충돌로 연정 붕괴... 정치적 위기 심화
루마니아 EMERiCs - - 2021/09/17
☐ 루마니아, 법무 장관 해임 건으로 연정 붕괴
◦ 루마니아 총리의 독단적 인사, 연정 붕괴로 이어져
- 2021년 9월 1일 플로린 시투(Florin Citu) 루마니아 총리가 스텔리안 이온(Stelian Ion)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자, 이온 장관이 소속된 USR-PLUS가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 USR-PLUS의 연정 탈퇴 선언은 올해에만 두 번째로, 2021년 4월 시투 총리가 코로나19 위기 대응 실패를 이유로 USR-PLUS 소속 블라드 보이쿨레스쿠(Vlad Voiculescu) 보건부 장관을 해임하자 시투 총리에 대해 지지를 철회한 바 있다.
- 2021년 4월 당시 루마니아의 여당인 국민자유당(PNL)과 USR-PLUS의 갈등은 일주일 만에 봉합되었다. 시투 총리가 4월 21일 새로운 보건부 장관으로 USR-PLUS 연합 소속의 의사 출신인 이오아나 미하일라(Ioana Mihaila)를 임명하면서 USR-PLUS는 다시 연정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루마니아 내각, 상당히 연약한 지지기반 속 구성
- 루마니아의 현 의회는 2020년 12월 6일 총선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원내 제1당인 루마니아 사회민주당(PSD)이 상·하원 전체 466석 중 157석만을 확보하여 내각 구성에 실패했고, 134석을 확보한 원내 제2당 PNL이 29석을 확보한 루마니아 헝가리인 민주동맹(UDMR), 80석을 확보한 USR-PLUS와 힘을 합쳐 시투 내각을 출범시켰다.
- 루마니아의 정부 불신임안 투표는 상·하원 합동 투표로 진행되며, 전체 466명의 의원 중 234명이 불신임안에 동의하면 내각이 해산된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정부 불신임안 투표는 2021년 6월에 있었으며, 당시에는 오직 203명의 의원만 불신임안에 동의해 부결된 바 있다.
☐ 루마니아 정부의 개혁안, 투명성 문제로 범여권 안에서 충돌
◦ 시투 총리의 개혁안, 범여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 9월 3일 루마니아 정부는 100억 유로(한화 약 13조 7,889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공공 투자 계획을 승인했다. 루마니아의 유명 공학자인 안겔 살리그니(Anghel Saligny)의 이름을 딴 이번 프로젝트는 도로, 수도 등 지방 인프라 개선을 위해 루마니아 정부가 수립한 투자 계획이다.
- USR-PLUS은 시투 총리의 이번 계획에 투명성이 부족하고 예산 지출을 통제할 시스템이 없다면서, 시투 총리가 이번 계획을 강행한다면 지방 유지들만이 이득을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투 총리가 안겔 살리그니 계획을 승인하는 자리에 연정 파트너인 USR-PLUS 소속 장관들은 불참했다.
◦ USR-PLUS, 정부 불신임안 제출
- 9월 3일 USR-PLUS은 시투 총리에 반감을 품은 정당인 AUR과 함께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며, USR-PLUS 소속 장관 6명은 9월 7일 일제히 사임했다. 현재 범여권이 확보한 의석수가 전체 466석 중 절반에 못 미치는 162석에 불과하므로, 루마니아 의회에서 정부 불신임안이 투표에 부쳐진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 하지만 루마니아 의회에서 정부 불신임안은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시투 총리는 이번 정부 불신임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9월 8일 루마니아 헌법재판소에 현 상황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시투 총리는 만약 헌법재판소가 시투 총리의 손을 들어준다면 부당한 정부 불신임안 제출의 책임을 지고 하원과 상원 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시투 총리의 정치적 욕심, 루마니아 정치를 혼란으로 이끌어
- 루마니아 정치 분석가 라두 마그딘(Radu Magdin)은 시투 총리가 9월 25일로 다가온 PNL의 전당대회에서 루도비치 오르반(Ludovic Orban) 루마니아 하원 의장 및 현 PNL 대표를 꺾기 위해 총리 자리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투 총리가 야당들이 결집해 정부 불신임안을 강행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마그딘은 PSD가 현재 의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정부 불신임안을 상정하기보다는 시투 총리의 정치적 생명을 좀 더 연장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분석했다. 마그딘은 PSD의 관심이 시투 총리의 PNL 전당대회 패배에 있다면서, 시투 내각이 자원을 제대로 분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분석했다.
- 2021년 7월 시투 총리는 유럽연합(EU)의 재정 활용, 조세 제도 개편 등 루마니아의 경제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알렉산드루 나자레(Alexandru Nazare) 루마니아 전 재무부 장관을 경질했는데, 당시 루마니아 일부 언론들은 시투 총리가 오르반 의장을 꺾기 위해 오르반 총리의 측근인 나자레 전 장관을 해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시투 총리는 8월 자신의 측근인 단 빌세아누(Dan Vilceanu)를 새로운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 루마니아의 정치 혼란, 국가 신용의 문제로 다가와
◦ 피치, 루마니아에 대한 신용등급평가 발표 유보
- 9월 8일 글로벌 신용 평가사인 피치(Fitch)는 루마니아에서 진행 중인 정치적 갈등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신용등급평가 발표를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피치의 이전 루마니아 평가 자료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국가 신용등급은 BBB-, 전망은 부정적이었다.
- 피치는 신용등급 상승을 위해서는 루마니아 정부가 공적 분야 재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투 총리는 루마니아 정부가 2020년 기준 9.3%에 달한 GDP 대비 부채 비율을 2024년까지 3%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루마니아의 경상수지 적자, 1년 사이에 큰 폭으로 악화함
- 9월 13일 루마니아 국립은행(National Bank of Romani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7월 루마니아의 경상수지 적자는 약 91억 유로(한화 약 12조 5,801억 원)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70%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또한 2021년 1~7월 루마니아의 경상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위기 이전인 2019년 1~7월 수치와 비교해도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루마니아 국립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7월 무역 및 서비스 수지의 적자가 약 51억 유로(한화 약 7조 504억 원)였지만, 2021년 1~7월 약 77억 유로(한화 약 10조 6,447억 원)로 크게 늘어났다. 루마니아 통계청(INS)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7월 의 무역 적자가 증가한 반면 서비스 수지 흑자는 감소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Romania: No-confidence vote stalled, political crisis grows, 2021.09.09.
AP, Romanian coalition partner quits government amid crisis, 2021.09.07.
Balkan Insight, Romanian PM Challenges Ex-PM for Ruling Party Leadership, 2021.05.31.
bne Intellinews, BUCHAREST BLOG: Three days that plunged Romania into chaos, 2021.09.06.
bne IntelliNews, Fitch warns political turmoil puts fiscal consolidation at risk in Romania, 2021.09.08.
bne IntelliNews, Romanian PM Citu appoints close ally as finance minister, 2021.08.19.
Euronews, Romania lurches into another political crisis as Florin Citu clings to power, 2021.09.10.
Nine O’clock, Ciolacu: PSD to submit motion of no confidence on June 14, 2021.05.27.
Politico, Romanian government on brink of collapse after sacking of justice minister, 2021.09.02.
Romania-Insider, Reformist USR-PLUS alliance says it no longer supports Romania's Liberal PM Florin Citu after health minister's dismissal, 2021.04.14.
Romania-Insider, Romania has new finance minister, 2021.08.21.
Romania-Insider, Romanian PM Citu may ask resignation of Parliament's speakers, 2021.09.10.
Romania-Insider, Romanian PM Citu survives no-confidence motion, 2021.06.30.
Romania-Insider, Romania's Govt. endorses controversial EUR 10 bln public investment project, 2021.09.06.
Romania-Insider, Romania's reformist USR-PLUS alliance proposes new health minister, 2021.04.21.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중동부유럽 물가, 높아진 기준금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승세 유지 | 2021-09-17 |
|---|---|---|
| 다음글 | [전문가오피니언] 폴란드-아프가니스탄 관계: 양자협력과 난민 문제 | 2021-09-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