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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동남아시아 코로나19 경제상황 및 대응정책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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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제 안정 계속…투자 증가
투자 회복
2021년 들어서도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투자 활동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공 서비스 기관(Public Service Agency)과 국가 경제 회복 계획(National Economic Recovery Plan)을 통해 집행한 투자 자금은 256조 루피아(한화 약 21조 2,736억 원) 로 전년 동기의 6조 루피아(한화 약 4,986억 원)와 비교하여 4배 이상 규모까지 증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경제정책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Economic Affairs)는 2021년 7월말 기준 인도네시아아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의 신규 투자 유치액은 923조 루피아(한화 약 76조 6,090억 원) 정도이며, 이 중 327조 6,000억 루피아(한화 약 27조 2,236억 원)가 실제로 집행되었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크게 감소했던 외국인 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도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UN무역개발협의회(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이 2021년에 전년 대비 5~10%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으며, 그 중에는 인도네시아도 포함되어 있다.
투자 촉진 위한 추가 정책 시행
많은 국가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를 완화한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20년 말 통과시킨 옴니버스법(Omnibus Law)에 따라 통신, 건설, 유통, 채굴 산업에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애는 등 외국 자본에 대한 문호 개방 수위를 높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자본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의 큰 밑거름이 되기에 앞으로도 외국인 자본이 인도네시아에 보다 수월하게 투자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특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한 추가 세금 우대 정책도 실행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특구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첫 10년 동안 법인 소득세(Corporate Income Tax)를 면제하며, 고정 자산 투자 지출액과 설비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에 더해, 장비와 원자재 수입품에도 5년간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회복의 실마리를 무역 회복으로 보고 타국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Indonesia Chamber of Commerce)는 캄보디아에 새 상공회의소 사무소를 개설했으며, 여러 국가에 개설한 상공회의소를 무역과 투자 활동을 확대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외환 보유액 증가, 대외 채무액 감소
인도네시아의 경기 회복 신호는 외환 보유고에서도 드러난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ank Indonesia)은 2021년 상반기 현재 인도네시아의 외환 보유액이 1,371억 달러(한화 약 162조 110억 원)이며, 이는 수입 결제는 9.2개월, 수출 결제는 8.8개월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언급했다. 어윈 하리오노(Erwin Haryon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대변인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3개월 정도의 수출입 결제가 가능한 외환 보유액을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현 외환 보유고는 상당히 견실한 규모라고 강조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대외 채무액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묶어 두고 있다. 2021년 4월 4,176억 달러(한화 약 493조 6,867억 원)이었던 대외 채무액은 5월에 4,150억 달러(한화 약 490조 5,300억 원)으로 감소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GDP 대비 대외 채무액 비중도 4월 37.9%에서 37.6%로 하락했으며, 대외 채무액의 88.5%가 장기 채무로 대외 채무 구조도 안정적이라고 언급했다.
국제 경쟁력 강화와 산업 구조 혁신 위해 탄소세 도입 검토
한편,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는 최근 인도네시아의 경제 구조를 친환경 지속가능한 경제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탄소세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탄소세 도입을 통해 인도네시아 기업의 친환경 기술 도입을 촉진할 수 있고, 이는 인도네시아가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국가개발계획부는 판단했다. 국가개발계획부는 독일과 프랑스, 한국 등이 많은 투자 예산을 친환경 산업과 전기자동차 부문에 투입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지속가능한 경제와 연관된 분야에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인프라 개발과 금리 인하로 경제 회복 노려
코로나19 이후 노동 집약적 산업 투자 감소…부동산 개발에 영향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에 따르면 2021년 1~7월 사이 외국 자본이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투자한 금액은 11억 7,000만 달러(한화 약 1조 3,839억 원)였다. 이는 전년 동기의 16억 달러(한화 약 1조 8,925억 원)의 58% 수준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은 외국인 자본에 의한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전무하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2020년 까지만 해도 여러 외국인 자본이 베트남에서 대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2021년 들어 그러한 모습이 자취를 감추었다.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은 2020년까지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았던 베트남도 델타 변이의 유행 등으로 코로나19에서 안전하지 않은 국가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가 줄어든 것이 부동산 프로젝트 감소를 야기한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베트남 외국인 투자청은 건설 외에 저숙련〮저임금 노동자가 많이 필요한 제조 부문에서도 외국인 투자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외국 자본의 투자 성향에 뚜렷한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부 인프라 사업으로 위기 극복 시도
베트남 정부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베트남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최근 정부에 교통 인프라 투자 속도를 촉진할 수 있도록 특별 태스크포스(special working group)를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응우옌 반 테(Nguyen Van The) 교통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부처가 합심하여 인프라 건설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부는 효율적인 인프라 개발을 위해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와도 협력하는 한편, 교통건설감독국(Transport Engineering Construction and Quality Management Bureau) 에도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한편, 베트남 남부 중심 도시 하노이(Hanoi)시도 중앙 정부에 인프라 개발 자금 지원을 의뢰했다. 하노이시는 교량과 고속도로, 수로 건설 등 핵심 3개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앙 정부가 17조 동(한화 약 8,82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향을 전달했다. 하노이시 역시 교통부와 마찬가지로 대형 인프라 사업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보고 있으며, 도로 건설 등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꾀하는 모습이다.
베트남, 위기 대응 위해 금리 인하…은행 이익 대규모 감소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당시 6%였던 기준 금리를 네 차례에 걸쳐 4%까지 낮추었다. 또한 2020년 10월에 결정한 기준 금리 4.0%를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기준 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한 베트남은 시중 은행에도 경제 회복을 위해 대출 금리를 낮출 것을 주문했다. 베트남 은행협회(Bankers Association)에 따르면 대출 금리 인하로 인한 베트남 은행권의 이익 감소 규모는 약 20조 동(한화 약 1조 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준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에 더해 베트남 정부가 기존 대출자에 대한 이자 면제 정책 등도 병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원리금 상환 시기 유예 또는 이자 면제 프로그램을 대거 도입했다.
이처럼 베트남 은행이 정부 정책으로 이익 실적에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지만, 베트남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당분간 더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베트남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향후 금리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말레이시아,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4차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GKP(Prihatin Special Grant) 4.0 프로그램에 따라 2021년 9월과 11월에 각각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를 위해 5억 링깃(한화 약 1,4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약 100만 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이 이번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GKP 프로그램을 실행했으며, 총 사용 예산도 60억 8,000만 링깃(한화 약 1조 7,190억 원)에 이른다.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총리는 중소기업이 말레이시아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 국민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정책을 추가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임금 보조금 정책도 계속 시행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까지 말레이시아 정부는 임금 보조금 정책에 약 12억 8,300만 링깃(한화 약 3,626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주로 저소득 임금 노동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7만 5,000여 사업장이 임금 보조금 정책의 혜택을 보았다.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임금 보조금 정책을 통해 약 6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보존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외국인 직접투자 긍정적 추이 포착
말레이시아 경제부가 2021년 8월 말레이시아의 외국인 직접투자 순 유입액이 77억 링깃(한화 약 2조 1,745억 원)이었으며, 이는 2020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자프룰 아지즈(Tengku Datuk Seri Zafrul Tengku Abdul Aziz) 경제부 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말레이시아 국채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순 매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를 찾는 외국 자본이 늘어난 이유는 국가 회복 계획(National Recovery Plan)과 점진적인 개방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으로 경제부는 분석했다. 자프룰 아지즈 장관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계속해서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경제 개방 문호도 넓어지면 외국인 투자 유입과 경제 회복 속도도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자프룰 아지즈 장관은 외국인 직접투자 회복은 말레이시아 경제 전망 개선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말레이시아가 투자 가치가 높은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다양한 재정〮금융 정책 펼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필리핀, 2022년까지 초저금리 기조 유지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은 현재의 초저금리 정책을 당분간 지속할 계획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 벤자민 디오크노(Benjamin Diokno)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필리핀의 경제 상황이 금리 인상을 거론할 만큼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중앙은행은 경제 회복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둔 통화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필리핀 중앙은행은 최근 개최된 2021년 9월 통화 정책 회의에서도 기준 금리를 2.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벤자민 디오크노 총재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2022년까지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선에서 인플레이션 관리 정책을 펼칠 것이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준 금리 인상을 검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언급했다.
라오스, 인프라 사업 계속…기업 환경 개선 다짐
라오스 정부가 라오스 건국 이래 최대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인 라오스-중국 철도 건설이 예정대로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라오스 정부는 2021년 12월 중으로 라오스-중국 철도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며, 최근 선로에 전력을 공급할 송전탑 건설도 완료했다. 라오스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인프라 사업을 먼저 재개할 정도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는 라오스 정부가 인프라 프로젝트를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발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라오스는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이 한 자리에 모인 라오스 비즈니스 포럼(Lao Business Forum)을 개최하고 기업의 고충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라오스 정부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제 안정에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캄보디아, 대출 상환 유예 정책 실시
캄보디아 중앙은행(National Bank of Cambodia)은 정부가 채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으로 조정된 채무액이 2021년 상반기 동안 55억 달러(한화 약 6조 4,990억 원)에 달했다고 알렸다. 캄보디아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민생 안정을 위해 원리금 상환 유예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2021년 연말까지 계속해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한편, 캄보디아는 2022년부터 개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당초 해당 제도는 2020년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고려, 개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늦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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