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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러시아, 하원 선거에서 여당 개헌 가능선 유지... 나발니 측 투표 전략 효과 미미
러시아 EMERiCs - - 2021/09/30
☐ 러시아, 2021년 하원 선거 치러... 여당 개헌 가능선 유지
◦ 러시아, 2021년 하원 선거 실시... 여당, 압도적 다수석 차지
- 2021년 9월 17~19일 러시아 하원인 국가 두마(State Duma) 의원 450명을 선출하는 선거가 이루어졌다.
-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United Russia)은 지난 2016년 선거에서 얻은 의석보다 19석 줄어든 324석을 얻었으나, 개헌에 필요한 최소 의석수 300석을 충분히 넘기는 압도적인 다수이다.
- 그 뒤를 이은 러시아연방공산당(CPRF, Communist Party of the Russian Federation)은 지난 선거 대비 15석 늘어난 57석을 확보하였다.
- 이외에도 극우 정당인 자유민주당(LDPR, Liberal Democratic Party of Russia)이 2016년 대비 18석 적은 21석을 얻었다.
- 반면 젊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개혁주의 정당인 야블라까당(Yabloko, 과일 사과를 의미) 정당은 이번에도 의회 입성에 실패하였다.
-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3일간 진행되었으며, 최종 투표율은 51.72%에 달하였다.
◦ 러시아, 2021년 하원 선거 실시... 여당 개헌 가능선 유지
- 이번 선거에서 여당인 통합러시당의 의석수는 줄어들었으나, 여당은 개헌 가능선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여전히 유지하게 되었다.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18년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통합러시아당은 푸틴 대통령의 노선을 지지해왔다.
- 세르게이 쇼이구(Sergey Shoigu)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통합러시아당의 대표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여당을 이끄는 주요 인물로 알려졌다.
- 지역적으로 이번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여당인 통합러시아당 후보들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극동지역과 네네츠 자치구(Ненец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그리고 마리엘 공화국(Марий Эл Республика)에서는 공산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은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개발 정책에 반대하였으며, 공산당을 지지해온 지역이다.
<그림 1> 러시아 하원 선거 결과
* 출처: https://en.m.wikipedia.org/wiki/2021_Russian_legislative_election
☐ 선거 이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야권, 선거 이전부터 압박받아
◦ 부정 선거 의혹 제기 이어져... 미국과 조지아, 러시아 선거 비난
- 개표가 이루어지면서 승리가 확실시되자 안드레이 투르차크(Andrey Turchak) 통합러시아당 사무총장은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했다며 승리를 자축하였다.
- 한편 야권에서는 이번 선거 이전부터 러시아 정부가 야권을 박해하였으며, 선거 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 야권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러시아연방공산당은 러시아공산당(Communists of Russia)이 자신들의 정당과 같은 로고를 사용하여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주었으며, 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였다.
- 이외에도 지난 러시아 선거 결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인 정치학자 세르게이 슈필킨(Sergei Shpilkin)은 지난 선거에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 슈필킨에 따르면, 선거 조작 없이 실질적으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득표율 중 전체 득표율은 31~33%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미국과 조지아도 러시아 총선 이후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 조지아 외교부는 러시아가 조지아 내에서 독립을 주장하는 미승인 국가인 압하지야(Abkhazia)와 남오세티야(South Ossetia)를 지지하는 선거를 치렀다며 비난하였다.
- 한편 미국은 이번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지 않았다며,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러시아 정부, 선거 이전부터 유력 야권 후보 견제
- 선거 이전부터 러시아 정부는 유력 야권 후보인 알렉세이 나발니(Alexey Navalny) 측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여 왔다.
- 선거가 있기 한 달 전인 8월부터 러시아 미디어 감독기관인 로스콤나조르(Roskomnadzor)는 구글과 애플에 구속 중인 러시아 야권 지도자 나발니와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 로스콤나조르는 구글과 애플이 앱을 차단하지 않는 경우 400만 루블(한화 약 6,36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경고하였다.
- 러시아 외교부는 구글과 애플이 미디어 감독기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자 존 설리반(John Sullivan) 주러시아 미국 대사를 초치하여 구글과 애플이 내정에 개입하고 있다며 항의하기도 하였다.
- 이에 대항하여 선거 전 나발니 측근들은 ‘현명한 투표(Smart Voting)’ 전략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여당의 의석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 선거 전 나발니 측근들은 개혁주의 성향의 정당보다 야권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러시아연방공산당에 투표할 것을 지지자들에게 촉구하였다.
- 실제로 이번 선거에서 공산당이 얻은 의석의 수가 늘어나긴 하였으나, 여전히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개헌 유지선을 확보한 상황이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adioFreeEurope/RadioLiberty, Researcher Says Raw Voting Data Points To Massive Fraud In United Russia's Duma Victory, 2021.09.22.
The Guardian, Pro-Putin party wins majority in Russian elections despite declining support, 2021.09.19.
Al Jazeera, Russia summons US ambassador over ‘election interference’, 2021.09.10.
Deutsche Welle, Russia: Google told to clamp down on Navalny's 'Smart Voting', 2021.09.05.
Al Jazeera, Russia warns Google, Apple over Kremlin critic Navalny’s app, 2021.09.02.
The Guardian, Russian government moves to repress opposition in run-up to elections, 2021.08.29.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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