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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조지아, EU 지원 거부... 서구, 조지아의 개혁 미진 비난
조지아 EMERiCs - - 2021/09/30
☐ 조지아 여당, EU의 경제 지원 거부... EU, 조지아의 미진한 개혁에 비난
◦ 조지아 여당, 경제 활성화 위한 EU 경제 지원 거부
- 2021년 8월 30일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당 대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지원을 거부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코바히제 당 대표는 조지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EU의 경제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며 EU의 경제 지원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다.
- 현재 조지아 정부 예산에는 10억 라리가 축적되어있어 EU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코바히제 대표는 설명하였다.
- 한편 코바히제 대표는 EU가 조지아에 약속한 나머지 지원금을 지원해줄지 여부는 전적으로 EU에 달려있지만, EU가 지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일종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haribashvili) 조지아 총리도 코바히제 대표의 발언 이후 불필요한 의혹을 피하기 위하여 EU의 2회차 지원금을 거부할 것이라고 발언하였다.
- 또한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2차 EU 지원금인 7,500만 유로(한화 약 1,038억 4,125만 원)가 보조금이 아닌 융자라고 설명하였다.
◦ 서구 국가들, 조지아가 약속한 개혁 추진하지 않는다며 유감 표명
- EU는 여당인 조지아의 꿈당이 2021년 4월 EU 중재로 조지아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비난하였다.
- 특히 EU는 조지아의 꿈당이 검찰총장 선출, 최고법관 임명 등 EU와 약속한 조지아 내 사법 개혁을 미진하게 진행하였다며 비난했다.
- 실제로 조지아의 꿈당은 EU 중재안에 포함된 사법 개혁 중 하나인 검찰총장 선출 절차상 의회 내 의석 중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 또한 EU 대표단은 2021년 7월 조지아 최고법관 임명 과정에 청렴성, 객관성,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주제도인권사무소(OSCE/ODIHR)의 평가를 인용하면서 조지아의 사법 개혁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 EU뿐만 아니라 미국도 조지아의 사법 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주조지아 미국 대사관은 위 개정안 부결로 조지아가 사법 체계의 독립성, 투명성, 청렴성을 제고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 조지아 총리, UN에서 유럽 통합 강조... 조지아 대통령, 연립내각 필요성 강조
◦ 조지아 총리, UN 총회서 유럽 통합 목표 재확인
- 2021년 9월 25일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제76회 UN 총회 연설에서 조지아가 국제사회의 주요 문제에 기여하고 있으며, 조지아의 목표가 유럽 통합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조지아가 국제사회와 협력의 기조를 공유하여 왔으며, 다른 국가들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외국인 송환 지원,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간 종전 합의 과정에서의 중재 등 지역과 국제사회 현안에서 조지아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역설하였다.
- 또한 가리바슈빌리 총리는 조지아의 목표가 유럽, 유로-대서양과의 통합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조지아의 유럽 지향적인 노선을 재확인하였다.
- 조지아는 독립 이후부터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왔으며,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ern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가입을 추진해 왔다.
◦ 조지아 대통령, 연립내각의 필요성 강조
- 2021년 9월 25일 프랑스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은 조지아의 EU와 NATO 통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립내각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최근 조지아 내 정치 위기 사태와 관련하여 국내 정치가 극단화되어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 9년간 정부 구성원 대다수가 조지아의 꿈당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주라바슈빌리 대통령은 설명하였다.
- 주라바슈빌리 대통령은 현재와 같이 여야 간 반감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연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첨언하였다.
- 조지아는 의원내각제 국가로, 지난 2020년 11월 선거에서 전체 의회 의석 150석 중 조지아의 꿈당이 84석을 차지하였다.
- 한편 야권은 66석으로, 의회 내에서 여당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 지난 2020년 11월 선거 이후 조지아 야권은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의회 등원을 거부하였으며, 2021년 4월까지 조지아 여야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EU가 이를 중재한 바 있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Civil.ge, Zurabishvili Stresses Need for Coalition Government, 2021.09.28.
Georgian Journal, PM Gharibashvili Addresses the General Debate of the 76th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2021.09.25.s
Emerging Europe, Citing a booming economy, Georgia turned down an EU loan. But was it even eligible?, 2021.09.08.
Civil.ge, EU: Georgia Failed Third Pledge on Judicial Reform, 2021.09.07.
Civil.ge, U.S. Slams Parliament’s Rejection of Chief Prosecutor Selection Amendment, 2021.09.07.
Georgian Journal, Georgian Dream Rejects EU Assistance, Says It’s No Longer Relevant Thanks to Growing Economy, 2021.08.31.
Civil.ge, Zurabishvili Scolds Georgian Dream Over Quitting EU-Brokered Deal, 2021.08.03.
RadioFreeEurope/RadioLiberty, U.S., EU Concerned Over Stability After Georgia's Ruling Party Annuls Political Deal, 2021.07.30.
Georgian Journal, Georgian Dream Annuls the EU-brokered Agreement with Opposition, 202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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