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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리비아, 정권 이양 과정을 두고 정치적 혼란과 분열
리비아 EMERiCs - - 2021/09/30
☐ 리비아, 대통령선거법 둘러싸고 논란 촉발
◦ 리비아 국회의장, 군인 후보의 출마 허용하는 대통령선거법 비준
- 아길라 살레흐(Aguila Saleh) 리비아 국회의장이 2021년 12월 24일로 예정된 대통령선거에 관한 법안을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비준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 공개된 법안에 따르면 선거 3개월 전에 전역한 군인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선거에서 낙선하면 3개월 치의 급여를 소급해서 수령할 수 있다.
- 얀 쿠비스(Jan Kubis) 유엔 리비아 특사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살레흐 국회의장이 제출한 대통령선거법이 이미 채택되었다고 통보했으며, 선거를 치르지 않을 때 발생할 분열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불완전하더라도 비준된 선거법을 따라서 대통령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새로운 대통령선거법은 군벌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 Haftar)에게 유리하다는 평가
- 살레흐 의장이 이끄는 리비아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리비아 동부 토브룩(Tobruk)을 중심으로 하는 하프타르 장군의 지지를 받고 있다.
-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Tripoli)의 상원인 고등국무위원회(High Council of State)는 살레흐 의장이 군인의 대통령선거 입후보를 허용하는 법안을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비준함으로써 하프타르 장군에 유리한 선거법을 제정했다고 비판했다.
- 대통령선거법이 비준된 뒤인 9월 22일 하프타르 장군은 리비아국민군(LNA, Libyan National Army) 사령관직에서 물러나고 대통령 선거일인 12월 24일까지 압둘라자크 알나두리(Abdelrazak al-Nadhuri) 장군이 임시로 LNA 사령관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프타르 장군이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 종식된 리비아 내전, 동부 하원의 임시통합정부 불신임안 통과로 재발 우려
◦ 리비아 내전, 동부와 서부 정부가 휴전과 임시통합정부 출범에 합의하며 종식
- 지난 2011년 반정부 시위로 무아마르 카다피(Muammar Gaddafi) 독재 정권이 무너진 이후 리비아는 권력 이양 문제를 두고 서부 트리폴리의 리비아 통합정부(GNA,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와 LNA의 지원을 받는 동부 토브룩(Tobruk)의 하원으로 분열되어 내전 상황에 놓였다.
- 토브룩 하원은 지난 2014년 6월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슬람주의 정치 세력인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s) 세력이 장악한 GNA에 반발하여 동부에서 독자적인 행정부를 세우고 LNA의 지원을 받아 GNA와 충돌했다.
- 내전은 2020년 10월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고 동부 하원이 2021년 3월 압둘 하미드 드베이바(Abdul Hamid Dbeibah) 총리가 제출한 임시통합정부 내각 구성안을 승인하면서 봉합되었다. 드베이바 정부는 12월 24일로 예정된 대선 및 총선에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권력을 이양하기로 했다.
◦ 리비아 하원, 임시통합정부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 통과
- 그러나 9월 21일 리비아 하원이 토브룩에서 열린 회의에서 임시통합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며 동부와 서부 사이의 갈등이 다시 촉발되었다. 리비아 하원 의원 중 113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89명이 드베이바 정부에 대한 불신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 그러나 서부의 고등국무위원회는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120명이라고 지적하고 동부 하원의 불신임안 통과가 절차를 위반했다고 비판했으며, 드베이바 총리 또한 동부 하원의 불신임안을 거부하고 국정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리비아 전문 컨설팅기업 리비아 아웃룩(Libya Outlook) 소속 컨설턴트인 모하메드 엘자르흐(Mohamed Eljarh)는 불신임안 통과가 동부 의회와 서부 정부 사이의 갈등을 격화시키고 리비아에 혼란과 불안을 고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선거법을 둘러싼 동부 하원과 서부 정부의 대립으로 내전 재발 위험성 고조
◦ 선거법을 둘러싸고 동부 하원과 서부 정부의 대립 격화
- 동부 하원과 서부의 임시통합정부는 차기 총선에 관한 선거법을 두고 대립해왔다. 동부 하원은 직접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임시통합정부는 총선을 통해 새롭게 구성될 의회에서 신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살레흐 의장이 대통령선거법을 비준한 뒤 고등국무위원회 또한 독자적으로 선거법을 통과시키면서 동부와 서부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고 선거가 예정대로 치러질지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 선거법을 둘러싼 갈등이 내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제기
- 칼레드 알몬타시르(Khaled Al-Montasir) 리비아 전문가는 여전히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선거법을 일방적으로 비준한 살레흐 의장의 행보가 동부와 서부 사이의 내전을 다시 촉발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대통령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임시 기구인 대통령위원회(Presidential Council)의 모함마드 유네스 멘피(Mohammad Younes Menfi) 의장은 대선과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아직 분명한 선거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은 갈등을 다시 점화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Daily Sabah, No consensus on election law poses risks: Libyan presidency, 2021. 09. 26.
The Arab Weekly, Cold war escalates between Dbeibah government and Tobruk parliament, 2021. 09. 23.
Daily Sabah, Libya's Haftar steps down from military role to run for president, 2021. 09. 22.
France 24, Libya parliament withdraws backing from unity govt, 2021. 09. 21.
France 24, Controversy over voting law overshadows Libya election, 2021. 09. 16.
The Arab Weekly, Libya speaker ratifies presidential vote law, sparks controversy, 2021.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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