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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우루과이, 단독 무역 협상 확대…경기 회복 노력
우루과이 EMERiCs - - 2021/09/30
☐ 1:1 무역 협상 계속
◦ 중국과 FTA 협상 시작
- 우루과이가 중국과 독자적으로 FTA(Free Trade Agreement) 협상에 나섰다. 루이스 라카예 포우(Luis Lacalle Pou) 우루과이 대통령은 기자 회견을 통해 우루과이는 중국과 쌍방(bilateral) 무역 협상을 체결하고자 하며, 이번 협상은 중남미 경제 블록 메르코수르(Mercosur) 회원국 자격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 우루과이의 FTA 논의 제안에 대해 중국은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중국의 답변을 받은 루이스 라카예 포우 대통령은 우루과이 국회 대변인을 비롯하여 각 정당 대표자까지 한자리에 모은 후, 우루과이의 1:1 FTA 제안에 중국 측이 공식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낸 사실을 전달했다.
- 두 나라가 쌍방 FTA 협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가까운 시일 내 FTA 경제성 분석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우루과이-중국 FTA 경제성 분석을 2021년 연내 마무리 짓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또한, 루이스 라카예 포우 대통령 역시 우루과이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중국과 FTA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 시, 우루과이-중국 FTA 경제성 분석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추가 FTA 협상 가능성 언급, 독자 행동 시사해온 우루과이
- 한편, 중국과 1:1 FTA 협상 의도를 밝힌 우루과이 정부는 앞으로 다른 나라들과도 쌍방 FTA 논의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프란시스코 부스티요(Francisco Bustillo) 우루과이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장관은 가까운 시일 내 추가 FTA 협상 사실을 발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우루과이는 우루과이-중국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독자적인 FTA 체결에 관심이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21년 7월, 루이스 라카예 포우 대통령은 메르코수르 회원국 모임에서 우루과이가 메르코수르와는 별개로 타국과 무역 협상에 나설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 칠레와 양자 간 협력 강화 약속
- 최근 세바스티안 피녜라(Sebas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이 중남미 순회 방문길에 올랐으며, 루이스 라카예 포우 대통령은 세바스티앙 피녜라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여 향후 두 나라 사이의 관계 발전 방향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 우루과이와 칠레는 경제 협력을 비롯하여 방역,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쌍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경제 회복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우루과이와 칠레가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같이했다.
- 다만 우루과이와 칠레 정상은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 회견에서 우루과이와 칠레는 중남미 주변국과 연대를 확대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전체 중남미 권역 내에서의 협조 체제를 강화할 뜻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 메르코수르 체제 붕괴?...우루과이는 부정
◦ 우루과이, 메르코수르 회원국임을 강조
-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최대 경제 블록 중 하나로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4개국이 정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볼리비아,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가 준회원국으로 참여 중이다.
- 메르코수르는 경제 블록 단위로 제3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하며, 메르코수르가 합의한 무역 조건은 정회원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제3국의 입장에서 메르코수르는 중남미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무역 협상 대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메르코수르 정회원국 역시 거대 경제 블록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다.
- 하지만 우루과이가 이러한 메르코수르의 정회원국 자격이 아닌 독자 FTA를 확대하자, 우루과이가 더 이상 메르코수르를 중요한 무역 협상 채널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메르코수르 체제가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 그러나 우루과이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 우루과이는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의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메르코수르 내의 다른 국가들을 중요한 무역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는 메르코수르가 합의한 무역 조건에 만족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추가 자유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이에 우루과이 정부가 메르코수르를 FTA를 확대하기 위한 관문 또는 준거 기준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우루과이, 경제 회복 재촉...브라질도 메르코수르 개방 확대 필요성 지적
- 메르코수르는 정회원국이 6개월마다 돌아가면서 의장국을 맡고 있는데, 2021년 7월부터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에 이어 메르코수르 의장국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 브라질은 메르코수르 의장국 자리에 오른 후 아르헨티나가 자국의 경제 사정을 이유로 지나치게 폐쇄적인 태도로 메르코수르를 운영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브라질은 2020년 연말부터 메르코수르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역외공동관세(TEC, Common External Tariff) 세율을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르헨티나와 마찰을 빚었다.
- 또한 의장국 지위에 오르자마자 2021년 연내로 역외공동관세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2021년 9월 초에는 메르코수르 회원국 사이의 자동차 사전 수입허가 제도를 폐지했다. 동시에, 브라질은 WTO(World Trade Organization)가 권고하는 무역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개방의 폭을 넓히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 우루과이가 메르코수르와 별도로 독자 FTA 협상을 추진하는 이유도 메르코수르 체제에 답답함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루이스 라카예 포우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개방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메르코수르의 더딘 무역 협상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 거대 경제 블록이 강력한 교섭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루과이 정부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우루과이가 메르코수르와 결별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보다 활발한 교역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루과이는 현 메르코수르 체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과 단독 FTA 협상에 나선 우루과이는 앞으로 메르코수르 회원국 자격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쌍방 무역 협상 역시 계속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rco Press, Uruguay brokers one-on-one free trade deal with China hoping it will not affect Mercosur, 2021.09.08.
Buenos Aires Times, Lacalle Pou: Uruguay and China in talks over bilateral free-trade deal, 2021.09.08.
El Observador, Uruguay and China exchanged draft references and will do a feasibility study together, 2021.09.09.
Merco Press, Uruguay's FM says other unilateral trade deals may be announced shortly, 2021.09.11.
Zawya, Uruguay advances free trade talks with China, aims to be Mercosur 'gateway', 2021.09.08.
Brazilian Report, Uruguay eyes limited window of opportunity for trade liberalization, 2021.08.17.
El Deber, Uruguay goes for agreements outside Mercosur, 2021.07.13.
France 24, Uruguay kicks the Mercosur board and will seek extra-zone trade negotiations, 2021.07.08.
El Pais, Uruguay's rebellion tenses Mercosur to the maximum, 2021.07.09.
Swissinfo, Uruguay and Chile seek to give "a new force" to regional integration, 2021.09.27.
La Prensa Latina, Chile, Uruguay to cooperate on dealing with cancer, obesity, Covid, 2021.09.27.
France 24, President of Uruguay received his counterpart from Chile with a health agenda in the background,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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