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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민심 악화…선거 의식한 정책 늘어날 수도
아르헨티나 EMERiCs - - 2021/09/30
☐ 정부 지지율 하락
◦ 예비 선거 참패
- 2021년 9월 12일, 아르헨티나는 11월 4일에 있을 총선의 예비(primary) 투표를 실시했다. 해당 선거에서 여당 연합인 FdT(Frente de Todos)는 야당 연합 JxC(Juntos por el Cambio)에 크게 패했다.
- 총 24개 선거구에서 진행한 예비 선거에서 여당 연합이 득표율에서 앞선 지역은 불과 6개 선거구에 불과했다. 특히, 아르헨티나 전체 인구의 40% 가까이가 거주하는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와 인근 지역에서 여당 연합의 득표율이 야당 연합에 5%p 이상 뒤처지면서 FdT의 총선 전망에도 먹구름이 짙어졌다.
- 아르헨티나 정계와 언론은 이번 예비 선거 결과를 여당 연합의 참패로 평가했다. 또한 과거 사례를 볼 때 예비 선거는 본 선거의 결과를 반영하는 이정표 역할을 하기에 야당 연합이 11월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도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2021년 11월 총선에서 총 257석의 하원 의석 가운데 127석을, 그리고 72석의 상원 의석 중 24석의 주인을 결정한다.
- 충격적인 예비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대통령을 위시한 여당 연합은 비상에 걸렸다. 예비 선거 결과 공시 후 5명의 장관이 사임 의사를 밝혔으며, 크리스티나 키르치네르(Cristina Kirchner) 부통령이 대통령에게 직접 내각 재구성을 요구하는 등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 알베트로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예비 선거 결과를 두고 이는 민심이 정부에 경고를 한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여권 의원들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여권 인사들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 전 정권 불법 무기 스캔들에도 야권 지지 높아
- 이번 예비 선거 결과가 정부에 충격을 준 또 다른 이유는 예비 선거 2개월 전인 지난 2021년 7월 기준 야권인 이전 정권의 심각한 인권 유린 혐의가 보도되었음에도 아르헨티나 국민이 야권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 2021년 7월 볼리비아 정부는 2019년에 있었던 시위대 학살을 사과하면서, 마우리시오 마크리(Mauricio Macri)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내각이 볼리비아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지원했다고 폭로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아르헨티나를 강력히 비판했고,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다.
- 이러한 거대 스캔들이 폭로되면서, 당시 아르헨티나 정권은 해당 사건이 11월에 있을 총선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예비 선거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 아르헨티나 민심은 오히려 여당 연합에 더 큰 불만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 이상보다는 생계...경제와 방역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
◦ 아르헨티나, 장기 경기 침체 계속
- 아르헨티나는 2021년 상반기 동안 50% 이상의 누적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이는 베네수엘라나 등 경제 체제가 무너져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나타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다.
- 2021년 들어 원자재 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아르헨티나를 제외한 다른 중남미 국가는 대체로 10% 이하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는 지역을 중남미 지역으로 한정하더라도 독보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 한편, 아르헨티나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와 차입금 상환 시기 연장을 협상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면서 지난 2018년 IMF와 구제 금융에 합의했다. 당초 구제 금융 상환 시작 시기는 2021년으로 예정되었으나, 아르헨티나의 경제 사정이 개선되지 않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오히려 경제 침체가 심각해지면서 아르헨티나는 IMF에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 또한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방역에도 실패하면서 누적 확진자 기준으로 전 세계 국가 중 10위권에 들어가는 국가가 되었다. 동일 인구 대비 사망자도 높은 수준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르헨티나에서는 정부의 방역 실패를 비판하는 시위가 거듭 일어나기도 했다.
- 결론적으로, 전 정부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을 폭로하는 스캔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비 선거에서 아르헨티나 국민이 야당 연합에 많은 지지를 보낸 이유는 경기 침체와 방역 실패라는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문제가 민심에 더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 역시 예비 선거 직후 민심을 돌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재정 지출 확대...하지만 추후 인플레이션에 악영향 미칠 수 있어
-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근 2021년 9월 최저 임금을 종전 2만 9,160 아르헨티나 페소(한화 약 34만 8,800원)에서 3만 1,104 아르헨티나 페소(한화 약 37만 2,100원)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 더불어, 2021년 10월 월 최저 임금은 3만 1,938 아르헨티나 페소(한화 약 38만 2,100원)이며, 앞으로도 최저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2022년 2월까지 월 최저 임금을 3만 3,000 아르헨티나 페소(39만 4,800원)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아르헨티나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아르헨티나의 연간 월 최저 임금 상승률은 약 5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아르헨티나 정부는 소득세 부과 최저 소득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이전까지 아르헨티나 정부는 월 소득 15만 아르헨티나 페소(한화 약 180만 원)부터 소득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7만 5,000 아르헨티나 페소(한화 약 210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서 세금을 징수한다.
- 여기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은행(The Central Bank of Argentina)을 이용한 자금 조달 규모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 2021년 9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중앙은행을 통해 2,500억 아르헨티나 페소(한화 약 3조 70억 원)의 재원을 조달했으며, 이는 2021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 이러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일각에서는 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분석을 제기하고 있다. 동시에, 선거를 의식한 추가 경기 부양책과 지원 정책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 지난 예비 선거 결과는 현 정부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총선 패배 시 정권 지지 기반이 약해지면서 정책 추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떠나간 민심을 붙잡기 위해 실행하는 최근 정책은 추후 인플레이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 현 정부가 인플레이션 악화 경고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의식한 정책을 계속 실행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erco Press, Macrists win most districts in Argentina's primary elections, 2021.09.13.
Aljazeera, Argentina primary results spell trouble for ruling party, 2021.09.13.
Bloomberg, Argentina’s Ruling Coalition Dealt Big Blow in Primary Vote, 2021.09.13.
Buenos Aires Times, Argentina Cabinet revolt puts Fernández in political crisis, 2021.09.15.
ANI, Argentine president reshuffles cabinet in wake of primary elections, 2021.09.21.
Merco Press, Argentina's revamped cabinet needs to lift cap on meat exports asap, 2021.09.27.
Global Americans, Opposition surges in Argentine primary elections, in blow to Fernández, 2021.09.17.
Bloomberg, Argentina Cabinet Revolt Puts Fernandez in Political Crisis, 2021.09.16.
France 24, Argentina's VP Kirchner challenges president over resignations, 2021.09.17.
WHBL, Argentina raises monthly minimum wage to $317 as inflation rises, 2021.09.21.
National Post, Argentina raises income tax threshold amid stimulus push, 2021.09.22.
Reuters, Argentina raises monthly minimum wage to $317 as inflation rises, 2021.09.21.
Market Research Telecast, The Argentine government agrees to a new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which will reach 52.7% in February 2022, 202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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