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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이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회원국 가입
이란 장윤희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아프리카중동팀 - 2021/10/06
☐ 2021년 9월 16일~17일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서 개최된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정상회의에서 이란이 정식 회원국으로 승인됨.1)
- 이란은 2005년부터 SCO의 옵서버 국가 자격을 유지해 왔으며 정식 회원국 승격을 추진하였음.
ㅇ 이란의 SCO 가입 신청은 이란에 대한 UN 제재, 자국 내 이슬람 세력을 이란이 지지한다고 여기는 타지키스탄 등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음.
ㅇ 2021년 8월 알리 샴카니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의장은 SCO의 정식 회원국 자격을 위한 ‘정치적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언급함.
- 이란의 SCO 정회원국 가입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이란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처음으로 주요 지역 협력체의 정회원국이 된 사례임.
ㅇ 회의에 참석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미국의 일방주의를 비난하고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촉구함.
☐ 이란은 SCO 가입을 경제 회복의 기회로 강조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 이란 외무부는 SCO 가입 승인이 이란과 SCO 회원국간 양자적, 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라이시 대통령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서 SCO의 전략적 역할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언급함.
ㅇ 정상회의와 별도로 라이시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고위급 회담을 가졌으며, 에모말리 라흐몬 타지기스탄 대통령과 8개 협정에 서명하고 양국의 교역 규모를 현재의 10배 정도인 연 5억 달러로 증대하기로 함.
- 미국의 대이란 제재, 국제 금융거래 제한 등으로 이란과 SCO 회원국간 교역이 크게 확대되지 못하면서 이란이 옵서버 지위일 때보다 큰 혜택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ㅇ 2020년 이란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블랙리스트 국가로 분류되면서 FATF 회원국인 중국, 러시아, 인도 등 SCO 주요 국가들과 이란간 금융거래는 사실상 금지됨.
ㅇ 중국,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탈달러화(de-dollarization),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대체하는 금융거래망 구축 등이 추진되어 왔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음.
☐ 이란은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 아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동방정책(Look East)을 강화하는 한편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2)
- 라이시 대통령은 현 정부의 외교정책 방향이 경제적 다자주의, 지역 내 협력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함.
- 중국은 제재 하에서 이란의 가장 중요한 협력국 중 하나로 이란의 SCO 가입 이후 이란과 중국간 경제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ㅇ 양국은 2021년 3월 중국이 향후 25년간 이란에 4,0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안정적 원유 공급을 보장받는 내용의 포괄적 협력 협정을 체결함.
- 이란은 미국의 제재 복원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을 확대하고 교통망을 확충해 왔으며 향후 이러한 추세가 강화될 전망임.
ㅇ 2020년 7월 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이란을 연결하는 물류 운송 노선인 KTAI 회랑이 설립되었으며, 8월에는 이란-아프가니스탄-우즈베키스탄 운송 회랑이 개통됨.
ㅇ 2021년 9월 이란은 SCO 정회원국 가입 승인을 얻은 이후 키르기즈스탄과 교역 증대 방안 및 철도 회랑 프로젝트 계획 추진에 대해 논의함.
- 한편 2021년 9월 이란이 핵합의 복원 회담에 복귀할 뜻을 밝히면서 6월 이후 중단된 핵합의 복원 협상 재개 가능성이 높아짐.
ㅇ 9월 21일 라이시 대통령은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미국을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핵합의 복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함.
ㅇ 유엔 총회에 참석한 후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현재 논의된 내용을 검토 중으로 조만간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이라고 언급함.
<자료: Fars News Agency, Tehran Times, Al Jazeera, Iran International, The New York Times, Tasnim News Agency 등>
* 각주
1)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는 2001년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 설립한 다자안보협력체로 2017년 인도와 파키스탄이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함. 지역 평화와 안보 보장, 극단주의·분리주의·테러 조직 척결, 경제 협력 촉진 등을 주요 목표로 함.
2) 2021년 4월 6일 이란과 핵합의 당사국(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중국 / * 미국은 간접 참석)은 미국이 탈퇴한 이란 핵합의(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복원을 위한 당사국 회의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함. 이를 시작으로 6차례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6월 20일 6차 회의가 종료된 이후 차기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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