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한국-몽골 정상회담 성과와 시사점
몽골 정동연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 2021/10/06
☐ 9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몽골 오흐나 후렐수흐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함.
- 이번 회담은 한·몽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2019년부터 논의되어 온 것으로 2016년 양국 대통령의 상호 공식방문 이후 5년 만의 단독 정상회담이라는 의미가 있음.1)
- 후렐수흐 대통령은 지난 6월 몽골의 제6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으며, 이번이 첫 번째 정상회담임.
ㅇ 후렐수흐 대통령은 2017년부터 총리를 역임했으며, 2021년 6월 9일 실시된 대선에서 68%로 역대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당선됨.
☐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양국 관계를‘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한-몽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임.
- 양국은 협력관계의 심화가 지역 및 세계 평화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011년 체결한‘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약 10년 만에 격상함.
ㅇ 이로써 한국은 몽골의 6번째 전략적 파트너 국가가 되었으며, 몽골은 그 외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음.2)
- 한·몽은 격상된 양국 관계에 기초하여 △정치·안보 △경제·통상·투자 △교육·과학기술·환경·보건 △문화·관광·인적교류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의 5가지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확대해 나가기로 함.
ㅇ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투자보장협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농업, 친환경, 유통, 광업, 개발원조(ODA), 보건, 동북아 평화안보 등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함.
표 1. 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의 주요내용
자료: 대한민국 청와대
☐ 향후 양국 간 정치외교 분야 협력 및 인프라와 연계한 개발협력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몽 정부는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고 이를 정체되어있는 경제협력 관계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외교부 간 전략대화를 신설하고 양자 협력 및 대외정책, 국제·지역 협력, 다자 대화체 구축에 대한 의견을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등 정치외교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몽골은 남북한 모두와 수교를 맺고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남북관계 및 동북아 평화협력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3)’ 등 지역협력 구상 실현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임.
- 한국은 ODA를 통해 몽골의 경제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며, 관련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ㅇ 한국이 대규모 인프라 구축과 결합한 개발원조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EDCF 자금을 활용한 솔롱고 제1, 제2 및 바얀골린암 공공주택단지 건설사업(총 7,009 세대)이 올해부터 시작됨.4)
ㅇ 2018년 시작된 10개 아이막 지역난방 시스템 개선 사업은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실시하면서 참여자격을 한국기업으로 제한함.5)
- 양국 교역 및 투자는 2012년부터 점진적으로 감소해 예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동반자협정(EPA)은 2017년 타당성 공동연구를 실시한 이후 아직 관련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임.
<부록>
* 각주
1) Montsame(2021. 9. 7), “President U.Khurelsukh to hold high-level online meeting with his South Korean counterpart.”
2) The Diplomat(2021. 9. 13), “South Korea Becomes Mongolia’s 6th Strategic Partner.”
3) 전자신문(2021. 9. 10), “문 대통령, 몽골과 정상회담...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4) KOTRA 해외시장뉴스(2021. 4. 28), “몽골의 건설산업.”
5) EDCF 연차보고서(2018), p. 49; 에너지신문(2021. 6. 8), “낡은 몽골 지역난방설비, 최신설비로 대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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