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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튀니지, 정치적 혼란 속 아랍 국가 최초로 여성 총리 임명...경제난 해결이 과제
아프리카ㆍ 중동 기타 EMERiCs - - 2021/10/08
☐ 튀니지, 아랍 국가 최초로 여성 총리 임명
◦ 튀니지, 아랍 국가 최초의 여성 총리 탄생
- 2021년 9월 29일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 튀니지 대통령이 아랍 국가 중 처음으로 여성인 나즐라 부덴 롬단(Najla Bouden Romdhan)을 차기 총리로 임명했다.
- 롬단 총리의 임명을 발표하며 사이에드 대통령은 여성 총리 임명이 역사적인 일이자 튀니지에게 명예로운 일이며, 튀니지 여성들에게 바치는 경의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 사이에드 대통령은 또한 롬단 총리 임명자에게 내각 구성을 지시하며 국가 기관에 만연한 부패와 혼란을 종식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정치적 경험과 기반이 없는 총리에 대한 우려
- 튀니지 정치 전문 분석가인 슬라헷딘 주르쉬(Slaheddine Jourchi)는 여성 총리 임명이 긍정적인 변화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지질학자로만 활동하며 정치적 경력이 전혀 없는 롬단 총리 임명자가 튀니지가 직면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를 드러냈다.
- 주르쉬 분석가는 또한 행정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에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정치적 경험과 기반이 없는 인물을 총리로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실제로 사이에드 대통령은 비상사태 기간에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실권을 행사한다고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롬단 총리는 제한된 권력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통령의 의회 정지 이후 튀니지의 정치적 혼란 장기화
◦ 사이에드 대통령, 총리 해임하고 의회 기능 정지
- 2021년 7월 사이에드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경제난에 따른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이유로 총리와 내각을 해임하고 의회 기능을 정지했다. 의원의 면책 특권 또한 박탈되었다. 사이에드 대통령은 의회 기능 정지가 국가 위기 대응을 위한, 헌법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 튀니지의 주요 이슬람주의 정당인 엔나흐다(Ennahdha)를 포함한 주요 야당들, 강력한 대중 동원력을 가진 튀니지노동조합(UGTT, Union Générale Tunisienne du Travail) 등 야권과 시민사회, 노동계의 반발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이에드 대통령은 9월 22일 의회 기능 정지 조치를 추가로 연장했다.
- 야권의 비판과 달리 대통령에 대한 튀니지 국민의 지지는 높은 편이다. 10월 3일에는 대통령 지지 세력이 현 정치 제도와 의회, 기성 정치인들이 튀니지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주장하며 의회 해산에 지지를 표명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 대통령의 권력 강화 조치가 튀니지 민주주의와 안정을 위협할 것이라는 분석 제기
- 2021년 9월 22일 사이에드 대통령은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을 반포, 통치하고 정치 제도 개혁을 위해 일부 헌법 조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선언했다. 사이에드 대통령은 또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아드난 만사르(Adnen Mansar) 마그레브전략연구소(Center of Strategic Studies on the Maghreb) 소장은 대통령의 조치가 2014년 제정된 헌법을 위반하고 민주적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아흘렘 하쉬샤(Ahlem Hachicha) 튀니지 정치평론가 또한 이번 조치로 대통령 개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었다고 비판하며 이는 민주주의에 반하는 변화라고 지적했다.
- 한편 10월 3일 튀니지 군사법원은 사이에드 대통령을 배신자라고 비난한 국회의원과 TV쇼 진행자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음모를 꾸미고 군을 모욕한 혐의로 체포했다.
☐ 경제난 해결이 차기 총리의 최우선 과제
◦ 튀니지, 2011년 혁명 이후 만성적인 경제난 직면
- 혁명 이후 튀니지는 만성적인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혁명이 일어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튀니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6%에 그친 반면 평균 물가상승률은 6%에 달한다. 이에 더해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튀니지 인구 1,200만 명 중 20%가 빈곤 상태에 놓여 있으며 실업률은 17.8%에 이른다.
- 특히 코로나19 유행은 튀니지 국내총생산(GDP)의 14%를 차지하는 관광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으며, 2020년 튀니지 경제는 8.8%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경제난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튀니지의 재정적자는 GDP의 11%, 공공부채는 87%에 달하며, 부채를 상환하려면 2021년 한 해에만 53억 달러(한화 약 6조 2,911억 원)가 필요한 상황이다.
- 심각한 경제난에 따른 국민적 불만은 사이에드 대통령의 강경 조치가 대중적 지지를 받는 배경이 되었다.
◦ 정치적 위기 장기화로 튀니지의 경제적 피해 가중
- 튀니지 중앙은행은 공무원과 공공분야 종사자 임금 지불, 부채 상환을 위해서는 매달 40억 디나르(한화 약 1조 6,694억 원)가 필요하지만 현재 튀니지 국고에 확보된 금액은 단 5억 4,400만 디나르(한화 약 2,270억 4,840만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 재정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히샴 메쉬쉬(Hichem Mechichi) 전 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40억 달러(한화 약 4조 7,480억 원)의 자금을 3년간 빌리는 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나, 사이에드 대통령의 조치 이후 IMF가 협상을 중단시키며 튀니지 정부는 당장 재원을 조달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 레다 알샤칸달리(Reda el-Shakandali) 튀니지 경제사회과학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Studies and Research) 연구원은 정치적 불안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튀니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것이며 이는 튀니지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Tunisia: Thousands rally in support of President Saied, 2021. 10. 03.
Reuters, Tunisia arrests lawmaker and TV presenter who called president a traitor, 2021. 10. 03.
France 24, Tunisia's new PM faces economy battered by political turmoil, 2021. 09. 30.
Reuters, Tunisia's political crisis threatens to deepen economic troubles, 2021. 09. 30.
CNN, Tunisia's president appoints woman as prime minister in first for Arab world, 2021. 09. 29.
France 24, Tunisia's president names Bouden first woman PM, asks her to form govt, 2021. 09. 29.
The Guardian, Tunisia’s president names Najla Bouden as country’s first female PM, 2021. 09. 29.
Al-Jazeera, Tunisia headed towards instability, analysts warn, 2021. 09. 24.
Al-Monitor, Absence of government, parliament negatively affects Tunisia’s economy, 2021. 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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