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이란, 한국산 가전제품 수입 금지하고 자산 동결 해제 요구
이란 EMERiCs - - 2021/10/15
☐ 이란, 한국산 가전제품 수입 금지
◦ 이란 정부, 한국산 가전제품에 대하여 수입 금지 조치
- 2021년 9월 30일 에브라힘 라이시(Ebrahim Raisi) 이란 대통령은 한국 기업인 삼성과 LG가 생산한 가전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 이번 조치는 한국산 가전제품 수입이 이란 국내 가전제품 제조업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입을 금지한 알리 하메네이(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 이란, 미국 경제제재에 순응하는 한국에 대한 반감 표현
- LG와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제재가 재개된 이후 이란 시장에서 철수했으며, 이란 측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외무부 차관이었던 압바스 아락치(Abbas Araghchi)는 LG와 삼성에 대한 제재가 해제된 이후에 다시 이란에 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 10월 3일 이란 국회 산하 산업·광업 위원회 위원장인 에자툴라 아크바리 탈라르파슈티(Ezatullah Akbari Talarpashti)는 이란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이란 자산을 동결한 국가의 수출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탈라르파슈티 위원장은 또한 이란 정부가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제품의 수입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동결 자산 문제를 두고도 이란과 한국 사이 갈등 촉발
◦ 이란, 한국이 자산 동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위협
- 10월 2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얀(Hossein Amir-Abdollahian) 이란 외무부 장관은 이란 자산에 대한 동결을 해제하지 않으면 이란 중앙은행이 한국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하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미르-압돌라히얀 장관은 이란이 3년간 인내해왔으나 이제는 더 자산 동결 문제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이란과 한국의 접촉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에 다다르지 못하면 법적 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이란은 한국 시중은행 두 곳에 원유 및 가스 수출대금 85억 달러(한화 약 10조 1,855억 원)가 동결되어 있으며, 동결 자금을 인도적 물자 구입에 사용하는 방안 또한 한국의 거부로 무산되었다고 주장했다.
◦ 핵협상 재개 조건으로 동결된 자산 해제 요구
- 아미르-압돌라히얀 장관은 라이시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 6월 중단된 핵협상(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이란에 선의를 보일 것을 촉구하며 해외에 동결된 100억 달러(한화 약 11조 9,830억 원) 규모의 이란 자산에 대한 동결 해제를 요구했다.
- 그러나 독일은 이란의 요구를 일축하고 이란에 이른 시일 내에 조건 없이 협상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등 동결 자산 문제는 이란과 서방 국가 사이의 주요한 쟁점으로 부상했다.
- 이란은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를 핵협상 복원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하는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영국 등은 합의에 도달한 이후에야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양측 간 입장 차이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 수입 금지 조치, 한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
◦ 이란, 국내 가전제품 산업 육성 추구
- 10월 9일 레자 파테미 아민(Reza Fatemi Amin) 이란 산업광업무역부 장관은 2025년까지 이란 국산 가전제품 수출 규모를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 2020년 3월 21일~2021년 3월 20일 이란의 가전제품 수출 규모는 약 2억 달러(한화 약 2,396억 원)로, 케이반 고르단(Keyvan Gordan) 이란 산업부 전기전자제품국 국장은 2022년 3월까지 수출 규모를 6억 달러(한화 약 7,188억 원)까지 늘리는 것이 산업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 고르단 국장은 가전제품 시장 규모가 60억 달러(한화 약 7조 1,898억 원)에 달하며 약 130만 개의 일자리 창출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가전제품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국산 가전제품 수입 조치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
- 강경파 인사인 모하마드-레자 바게리(Mohammad-Reza Bagheri)는 한국이 가전제품을 수출하여 동결 자금을 상환하고 이란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자 한다며 최고지도자의 수입 제한 결정이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란 국내 가전제품 산업이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 중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재조립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한국산 가전제품 수입 금지 조치가 이란 국내 산업이 아닌 중국 기업에만 이익이 될 것이라는 반박 여론도 있다.
< 감수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Tehran Times, Home appliance trade balance to become 100% positive by 2025, 2021. 10. 09.
Reuters, Iran cannot set new conditions for resuming nuclear talks – Germany, 2021. 10. 04.
France 24, Iran urges US to unfreeze $10 bn to show 'intentions', 2021. 10. 03.
Tehran Times, Iran should not be a market to any country that bows to U.S. pressure: MP, 2021. 10. 03.
Press TV, Iran to let Central Bank sue S Korea if it fails to act on frozen funds, Amir-Abdollahian warns, 2021. 10. 03.
Al-Monitor, Iran's supreme leader issues ban on Samsung, LG appliances, 2021. 09. 30.
Iran International, Iran's Raisi Bans Korean Home Appliances On Leader's Orders, 2021. 09. 30.
Al-Monitor, Iran introduces own version of maximum pressure, 2021. 09. 27.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갈등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의 지원 확보 | 2021-10-09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레바논, 최악의 경제난과 전력난 직면 | 2021-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