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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멕시코, 에너지 산업 개편…자원 국유화도
멕시코 EMERiCs - - 2021/10/15
☐ 전력 공기업 구조조정
◦ 연방전력공사가 멕시코 에너지 산업 통합 관리
- 멕시코 정부가 연방전력공사(CFE, Comisión Federal de Electricidad)를 중심축으로 멕시코 에너지 시장을 수직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에서 CFE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에너지 산업에서 정부의 역할을 크게 강화하고자 한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구상대로라면, CFE는 정부가 국가 에너지 산업 계획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를 대리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멕시코 정부는 이를 위해 에너지 산업을 수직적·수평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가에너지관리센터가 CFE의 산하 단체처럼
- 만약 멕시코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CFE를 중심으로 에너지 공기업을 재편할 경우, 지금은 별개의 조직으로 CFE와 역할이 분할된 국가에너지관리센터(CENACE, Centro Nacional de Control de Energia)가 CFE의 산하 조직과 같은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 CENACE는 현재 멕시코 전력망(power grid) 운영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통합 후에는 전력망 운영 권한도 CFE로 넘어오게 되며, CFE는 발전부터 전력 공급 과정까지 아우르며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 멕시코는 지난 2013년 전력 산업 민영화를 진행하면서 CFE를 각 기능에 따라 6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리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흩어졌던 기능을 다시 CFE에 집중하면 전력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민간 기업도 CFE에만 전력 판매 가능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오직 CFE만이 생산된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다시 말해,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전력 발전소는 CFE에만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 이는 전력 시장에서 CFE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다만,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한 전력 산업 구조조정 계획에서는 CFE와 민간 전력 회사가 어떠한 구조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 전력 생산 시장에서도 민간 기업의 역할이 지금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멕시코 정부가 민간 기업에 발급했던 기존 전력 생산 허가권을 차례로 회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 중요 지하자원 국유화...헌법 개정 원하는 정부
◦ 리튬 소유권 정부 귀속 검토
- 멕시코 정부가 앞으로 멕시코 영토 내에서 채굴하거나 발견하는 리튬(lithium)의 소유권이 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멕시코 정부는 리튬이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전기자동차 산업이 크게 성장했고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나면서 배터리 수요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결과 자연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 자원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다만 멕시코 정부는 이미 리튬 채굴 허가권을 얻은 기업은 정부 계획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는 지금까지 8개의 리튬 채굴 허가권을 발급했다.
◦ 고용자연합은 우려 표명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대대적인 에너지 산업 개편 및 자원 국유화 계획을 발표하자 멕시코 고용자연합(Coparmex, Confederación Patronal de la República Mexicana)은 정부의 새 계획이 산업 성장을 크게 저해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나아가 Coparmex는 CFE가 멕시코 에너지 시장을 독점하도록 조직을 개편할 것이 아니라 CFE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는 구조조정이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Coparmex는 CFE의 조직 운영 및 생산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 또한, Coparmex는 CFE는 임직원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어 일시적으로 퇴직금 부채가 크게 늘어났던 2020년에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인력 구조 개편에 따라 기업 효율성이 바뀔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 헌법 일부 개정 필요...정부 의지 강력
- CFE가 멕시코 전력 시장의 유일한 구매 권한을 가진 통합 정책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 발표 이후 기업계를 중심으로 정부의 계획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 또한 에너지 산업 개편은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여름에도 공공 편익을 위해 에너지 산업 구조를 바꾸어야 하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는 등, 에너지 산업 개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부터 구조조정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 CFE 조직 확대 및 권한 강화, 민간 전력 생산자의 라이선스 회수, 앞으로 중요해질 핵심 지하자원 국유화 등을 통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멕시코 정부는 앞으로 공익과 관련 부문에서는 민영화를 중단하거나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P Global, Mexico proposes constitutional reform to give full control of power sector to state utility CFE, 2021.10.02.
Merco Press, Mexico's president seeks to undo market reforms with electricity bill, 2021.10.02.
Latestly, Mexico Launches Reform to Put State in Charge of Power Market, 2021.10.02.
Proceso, AMLO's electricity reform "is toxic" for Mexican families: Coparmex, 2021.10.11.
Debate, CFE will invest a billion dollars to renovate 14 hydroelectric plants, 2021.07.15.
S&P Global, Mexico to move ahead on $100 million Sonora solar project, 2021.07.06.
Yahoo! Finance, Mexican president to seek constitutional change in power market, 2021.07.13.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Mexico - Country Commercial Guide: Electricity Sector, 2021.09.02.
New Canaan Advertiser, Mexico: lithium reserved for state, or no concessions at all, 2021.10.07.
AP News, Mexico to reserve future lithium production for government, 2021.10.02.
Mondaq, Regulatory Developments In The Mexican Power Sector—Chapter 5: The Disputes Options Arising From Mexico's Efforts To Amend The Constitution,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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