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러시아 기후변화 대응 동향
러시아 민지영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2021/10/19
☐ 러시아는 파리협정(the Paris Agreement)에 가입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 시작했으며, 제도형성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음(표 1. 참고).
- 러시아는 UN 기후변화협약(가입연도 1994), 교토의정서(2004), 파리협정(2019) 등의 주요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약의 회원국임.
- 그러나 교토의정서에서 가입국에게 도입하도록 한 탄소거래시스템과 탄소세는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파리협정에서 제시하도록 한 탄소배출 장기목표는 초안만 마련되고 아직 채택되지 않았음.
표 1. 러시아의 기후변화 관련 주요 제도 도입 연지
(*)주: 러시아는 2022년까지 1단계 기후변화 적응조치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2단계 기후변화 적응조치를 추진할 예정임.
(**)주: 굵은 글씨에 대한 보충설명은 아래의 두 번째 네모의 내용 참고.
(***)주: 러시아는 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사할린 지역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탄소중립 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과가 성공적으로 평가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Russia to Begin Carbon-Trading Trial in Far East Next Year,” (2021.3.26.), Bloomberg Green.
자료: Deloitte(2021), Цель 13: прогресс росси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области борьбы с изменением климата и его последствиями, p. 37; “Трансграничное углеродное регулирование: вызовы и возможности”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БЮЛЛЕТЕНЬВыпуск № 98, июль 2021, Аналитический центр при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p. 18.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 최근 도입되었거나 발표된 정책 및 제도의 내용으로 보아 주로 온실가스배출량 측정 시스템 구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 탄소 흡수 확대 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 2020년 3월에 발표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러시아 장기 발전전략안’은 장기적으로 저탄소를 지향하며, △파리협정 메커니즘에 합치하는 온실가스배출 관련 제도 마련 △온실가스배출량 모니터링 및 예측을 위한 시스템 구축 △에너지 효율성 제고 △천연 온실가스 흡수원 보존 및 확대 △온실가스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 수행 등 5가지의 실현방향을 제시함.1)
- 2021년 상반기부터 2021~30년간 추진될 ‘친환경적인 발전과 기후변화 관련 과학기술 프로그램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주로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10년간 500억 루블의 연방예산과 760억 루블의 예산외 자금이 투입될 예정임.2)
- 2021년 7월 채택된 ‘온실가스배출 감축에 관한 연방법(No. 296)’은 주로 온실가스배출량을 측정하는 데 기여하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보다는 흡수량 확대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됨.3)
- 경제개발부는 산업과 지방별 기후변화 적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2030년과 2050년까지 탈탄소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 충격을 분석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음.4)
- 정부의 정책과 별개로 러시아 주요기업들도 자체적인 기후변화 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광물기업들은 에너지효율성 제고, 대체에너지 생산, 탄소 포집 및 저장(CCS) 등과 관련된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5)
☐ 러시아 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낮아 단기에 강력한 강제력을 갖는 관련 정책 및 제도가 도입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일부 러시아 정치인들은 EU의 CBAM 도입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에서 제기되는 기후변화 대응 촉구가 서방과 러시아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며, 에너지 수출국으로서의 러시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인식하고 있음.6)
-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위험한 환경문제로 쓰레기, 플라스틱, 재활용(21%), 수질오염(15%), 공기오염(12%), 자연재해(9%), 기후변화(9%) 순으로 꼽혔으며,7)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1/4이 기후변화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인식하는 등 러시아 내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음.8)
* 각주
1)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20), “Стратегии долгосрочн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с низким уровнем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до 2050 года.”
2)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и(2021), “Проект постановлени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утверждении федеральной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в области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и климатических изменений на 2021- 2030 годы»”
3)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Федеральный выпуск № 147(8498)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т 2 июля 2021 г. N 296-ФЗ "Об ограничении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4) “В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провели семинар по вопросам подготовки планов адаптации к изменениям климата,” (2021.8.26.), Минэконом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Bank of Russia developing stress tests on influence of decarbonization on economy,” (2021.9.16.), TASS/
5) Deloitte(2021), Цель 13: прогресс российских компаний в области борьбы с изменением климата и его последствиями, pp.5-16
6) Bobo Lo(2021), “The adaptation Game – Russia and Climate Change,” Notes de l’Ifri, pp. 9-11.
7) Фомнибус(2019), “Экология,” Доминанты. Поле мнений. Выпуск 42. pp. 24-32.
8) “РОССИЯНЕ НАЗВАЛИ ЗАГРЯЗНЕНИЕ ПРИРОДЫ УГРОЗОЙ СТРАШНЕЕ ТЕРРОРИЗМА” (2020.1.23.), Lev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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