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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베트남 정부, 특별투자 및 기업규제 완화 정책 채택
베트남 - - - 2021/10/22
□ 베트남 정부, 특별 투자 인센티브 결정문에 서명
◦ 팜빈민(Pham Binh Minh) 상임 부총리, 특별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총리의 결정문 No.29/2021/QD-TTg에 서명
- 팜빈민 부총리가 서명한 결정문은 투자법 20조 2항에 명시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특별 인센티브의 적용 수준, 기간 및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결정문은 법인 소득세·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특별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2021년 10월 6일, 팜빈민 부총리는 특별 투자 인센티브에 관한 결정 No. 29/2021/QD-TTg를 발표한 바 있다.
- 투자법 20조 2항은 특별 투자 인센티브 및 지원 대상을 산업 투자 프로젝트 또는 연구개발센터, 국가혁신센터의 프로젝트로 분류하고 있다.
- 산업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투자 등록일 또는 투자 가이드라인 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에 30조 동(한화 약 1조 5,720억 원) 이상의 투자 자본을 확보해야 한다.
- 연구개발센터의 경우, 총투자 자본금이 3조 동(한화 약 1,572억 원) 이상이고 투자 등록 증명서 발급일 또는 투자 정책 승인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최소 1조 동(한화 약 524억 원)을 지출해야 한다.
- 또한 국가혁신센터의 경우,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 투자법 20조 2항 b항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 특정 기간 동안 일정 우대 세율 적용
- 투자법 20조 2항 b항에 해당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의 시행으로 인한 경제조직의 소득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우대 세율이 적용된다.
- 자본금이 30조 동(한화 약 1조 5,720억 원) 이상인 특별 투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사업 부문의 프로젝트는 30년 동안 9%의 우대 세율을 누릴 수 있다.
-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자본금이 3조 동(한화 약 1,572억 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1조 동(한화 약 524억 원) 이상인 연구개발센터의 신규 및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33년 동안 7%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설립되는 국가혁신센터에는 38년간 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 베트남 3개 부처, 기업 활동 관련 규제 완화 방안 제출
◦ 베트남 보건부·중앙은행·교통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완화 방안을 제출
- 팜민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각 정부 부처에게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의 축소 및 단순화 방안을 요청했다.
- 이에 베트남 보건부, 중앙은행, 교통부 등 3개 부처는 기업 활동 규제 완화 계획을 제출했다.
- 보건부의 계획은 2021년 10월 4일자 결정 번호 1661/QD-TTg에서 총리의 승인을 받았다.
- 베트남 정부는 계획의 이행을 촉구하는 문서 7417/VPCP-KSTT를 장관, 장관급 기관장에게 발행했다.
- 해당 문건에 따르면 각 정부 부처는 이행 비용을 검토 및 계산하고, 규제를 축소 및 단순화하기 위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 각 정부 부처는 비즈니스 활동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업데이트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또한 각 정부 부처는 하위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위 기관이 적절하게 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 특히 각 정부 부처는 기업 활동 관련 규제 축소 및 단순화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관계된 관청에 공포한 법률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은 즉시 사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축소·단순화하는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법률 문서 공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계획 미제출 부처, 총리에게 투자완화 계획 긴급 제출해야 해
- 한편 아직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부처의 장관, 부처급 기관의 장은 각 부처가 관리 가능한 영역 범위 내에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를 축소 및 단순화하기 위한 계획을 총리에게 긴급 제출해야 한다.
- 베트남 정부는 장관, 부처급 기관장, 베트남 사회보험국장에게 관리 가능한 기능 범위 내에서 사업운영과 관련된 규제를 축소·단순화하는 방안을 총리에게 긴급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Vietnam News, Government signs decision on special investment incentives, 2021.10.12.
The Phnom Penh Post, VN gov’t signs decision on special investment incentives, 2021.10.12.
Nhan Dan, Prime Minister's decision on special investment incentives promulgated, 2021.10.09.
Luat Vietnam, Decision 29/2021/QD-TTg on special investment incentives, retrieved in 2021.10.21.
Báo Dân trí, 3 Bộ trình phương án cắt giảm quy định liên quan hoạt động kinh doanh, 2021.10.13.
Kinhtedothi, Đã có 3 Bộ trình phương án cắt giảm quy định liên quan hoạt động kinh doanh, 2021.10.13.
Haiquan online, Urgently submit a plan on reducing and simplifying business regulations,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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