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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키르기스스탄 새 내각, 부자 증세·국경 지역 투자 유치 발표
키르기스스탄 EMERiCs - - 2021/10/22
☐ 키르기스스탄, 신임 내각 의장 임명... 부자 증세 가능성 언급
◦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모든 장관 해임... 새로운 직책인 내각 의장 임명
- 2021년 10월 12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내각을 구성하고 있는 장관들을 모두 해임하는 결의안에 서명하였다.
- 위 결의안에 따라 내각 장관들이 모두 해임되었으며, 해임된 장관들은 새로운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대행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 자파로프 대통령은 울룩벡 마리포프(Ulukbek Maripov) 총리를 해임하고, 아킬벡 자파로프(Akylbek Japarov)를 과거 총리와 같은 직위인 내각 의장으로 임명하였다.
- 아킬벡 자파로프는 쿠르만벡 바키예프(Kurmanbek Bakiyev) 행정부 시기인 2005~2007년 경제금융부 장관, 2007~2009년 경제개발교역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 이번 장관 해임은 개헌안이 통과된 이후 헌법에 명시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절차이다.
- 새로운 키르기스스탄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행정부 및 내각 의장을 의회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게 되었다.
- 헌법상 임명된 내각 의장은 내각을 구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킬벡 자파로프 의장은 내각 구성안을 이미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임 내각 의장, 추가 부자 증세 가능성 예고
- 아킬벡 자파로프 내각 의장은 국민의 삶을 높이기 위해 부자들에게 추가 징세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 아킬벡 자파로프 의장은 정부가 지출을 늘리기 위해 세수 확보에 주력할 것이며, 2022년 키르기스스탄 관세청이 1,000억 솜(한화 약 1조 3,987억 원), 국세청이 1,500억 솜(한화 약 2조 980억 원)의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 키르기스스탄 정부는 2024년까지 매년 국가 예산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해왔는데, 2022년에는 4,000억 솜(한화 약 5조 5,949억 원), 2023년 5,000억 솜(한화 약 6조 9,936억 원), 2024년 6,000억 솜(한화 약 8조 3,923억 원)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0년 12월 10일 의회에서 채택되고 2021년 1월 대통령이 서명한 2021년 키르기스스탄 예산안에는 지출 181조 3,548억 솜(한화 약 2,520조 4,991억 원), 세입은 172조 8,916솜(한화 약 2,403조 837억 솜), 재정 적자는 8조 4642억 솜(한화 약 117조 5,896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 키르기스스탄 내각 의장, 타지키스탄과 교전으로 파괴된 국경 지역에 투자 유치 계획 발표
◦ 키르기스스탄 내각 의장, 국경 지역 투자 유치 계획 발표
- 10월 14일 아킬벡 자파로프 내각 의장이 국경 지역인 바트켄(Batken) 지역에서 개최된 투자 포럼에 참석하였다.
- 이번 투자 포럼 방문은 자파로프 내각 의장의 첫 지방 순방으로, ‘바트켄의 발전 – 국가의 발전(Development of Batken — Development of the Country)’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 자파로프 의장은 포럼 연설에서 바트켄 지역의 경제 발전은 전략적인 중요성을 지니며, 지역 기업체에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자파로프 의장은 바트켄 지역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관한 법안과 바트켄 지역의 발전 계획, 행동 계획이 채택되었으며,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도 설명하였다.
- 자파로프 의장은 위 법안과 계획에 따라 국가가 바트켄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인에게 특별한 세제 혜택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도 발언하였다.
- 바트켄 지역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접경한 지역으로, 지난 5월 타지키스탄군과의 교전으로 키르기스스탄 국경 측 바트켄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2021년 5월 말 키르기스스탄 국회의원들은 바트켄 지역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2021년 8월 정부도 이에 수긍하여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바트켄 지역은 특수한 법적 지위를 지니게 되었다.
◦ 개헌 이전부터 키르기스스탄 내외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력이 강화되고 의회의 권한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 개헌 이전부터 새 헌법이 대통령의 임명권 확대, 행정부의 역할 및 권한 강화, 의회 의석수의 감소(기존 120석에서 90석으로 축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키르기스스탄 야권, 시민운동가들과 서구 국가들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 국제정치 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마트(The Diplomat)에 따르면, 자파로프 의장이 제출한 내각 임명안은 의회에서 순탄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며, 새로 임명된 장관들도 대통령이 영향력 아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24.kg, Akylbek Japarov tells about incentives for investors in Batken region, 2021.10.14.
24.kg, Akylbek Japarov intends to reveal all grey schemes of customs officers, 2021.10.13.
24.kg, Akylbek Japarov promises to impose taxes on the rich, decent life for the poor, 2021.10.13.
RadioFreeEurope/RadioLiberty, Seizing On Fresh Powers, Kyrgyz President Appoints New Head Of Cabinet, 2021.10.12.
Xinhua, Kyrgyz president dismisses Cabinet of Ministers, 2021.10.12.
Kabar, Kyrgyzstan’s Batken Oblast to be given special status, 2021.08.12.
24.kg, Kyrgyzstan's budget for 2021 approved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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