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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판도라 페이퍼 유출, 중남미 수뇌부 겨냥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1/10/22
☐ 판도라 페이퍼, 중남미 정계 파장 일으켜
◦ 판도라 페이퍼는 무엇?
- 얼마 전 국제 탐사보도 언론인 협회(ICIJ,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가 전 세계 고위 공무원과 유력 인사의 역외 탈세 및 비리 행위를 담은 ‘판도라 페이퍼(Pandora Papers)’를 발표했다.
-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16년 각국 대통령과 유명 연예인의 탈세 기록을 폭로하여 큰 파장을 일으켰던 파나마 페이퍼(Panama Papers)를 능가하는 규모의 보고서이다. 2016년 당시 파나마 페이퍼는 약 1,150만 건의 탈세 행위를 세상에 알렸는데, 이번 판도라 페이퍼에는 약 1,190만 건에 이르는 전 세계 권력자의 비리 행위가 담겨 있다.
◦ 칠레, 에콰도르,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 표적에
- 중남미 지역도 판도라 페이퍼의 화살을 피해가지 못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 지도자 가운데서는 세바스티앙 피녜라(Sebastian Pinera) 칠레 대통령,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에콰도르 대통령, 그리고 루이스 아비나데르(Luis Abinader)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이 언급되었다.
- 판도라 페이퍼에 이름을 올린 이들 3명의 현직 대통령은 모두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며, 이에 일각에서는 판도라 페이퍼가 언급한 비리 행위가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 칠레, 대통령 탄핵 준비
◦ 가족 소유 법인 지인에 매각 혐의
- 판도라 페이퍼는 세바스티앙 피녜라 칠레 대통령이 지난 2010년 자녀가 소유한 광산 업체 도밍가(Dominga)를 친구에게 매각했다고 폭로했다.
- 매각 대금 지급 조건에는 광업 부문의 환경 규제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당시 피녜라 대통령은 매각 대금을 받기 위해 환경보호 관련 정책을 도입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대금 지급이 무사히 완료되었다는 것이 피녜라 대통령의 비리 행위 핵심 내용이다.
- 피녜라 대통령은 2014년 첫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 2017년 재출마하여 4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현 임기는 2022년까지이나, 판도라 페이퍼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조기 퇴진 가능성도 있다.
◦ 야권, 탄핵 불사 의지
- 피녜라 대통령은 판도라 페이퍼가 공개되자마자 이번에 언급된 비리 혐의는 지난 2017년 이미 조사를 받은 사안이라는 성명을 내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 하지만 칠레 야권은 대형 비리 혐의가 다시 제기된 만큼 이를 상세히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권은 대통령실의 공식 성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최근에는 야권이 대통령 탄핵안 준비 작업에 착수했고 곧 탄핵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피녜라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동시에, 대통령 비리 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피녜라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중단할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 에콰도르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커다란 정치적 위기 맞이
◦ 조세 회피국 통한 탈세 의혹
- 판도라 페이퍼는 에콰도르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도 언급했다. 지난 2021년 4월 대선에서 당선되어 5월에 취임한 후 취임 6개월 차를 맞이한 라소 대통령은 임기 초반부터 커다란 정치적 스캔들에 휩싸이게 되었다.
- 판도라 페이퍼에 따르면 라소 대통령은 파나마 등 조세 회피국에서 14개 역외 기업을 운영한 혐의가 있다. 조세 회피국을 통해 기업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라소 대통령은 이전 정부가 조세 회피국에 소재한 기업 소유주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한 이후에야 해당 기업을 정리했다는 것이 판도라 페이퍼가 폭로한 주요 내용이다.
- 라소 대통령이 역시 판도라 페이퍼 공개 후 자신의 개인 은행 계좌를 공개하는 등 의혹 씻어내기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 대통령 가족까지 조사 대상으로 거론
- 에콰도르 국회는 현재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의 비리 혐의를 상세히 조사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판도라 페이퍼에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 외에 부인 마리아 알치바(Maria Lourdes Alcivar)와 아들 산티아고 자비에(Santiago Xavier)도 함께 거론되자 대통령의 가족까지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 국회 산하 헌법수호위원회(Constitutional Guarantees Commission)에서 민간인까지 소환할 수 있는지를 두고 잠시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앞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관련된 혐의를 깨끗이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 내부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도 파장 있어...당분간 여파 계속될 수도
◦ 페이퍼 컴퍼니 통한 탈세 의혹
- 2020년 8월 취임해 2년 차에 접어든 루이스 아비나데르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도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도라 페이퍼는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탈세 행위를 저질렀다고 언급했다. 아비나데르 대통령은 취임후 모든 경영 활동에서 물러났다고 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이슈 해결까지 많은 시간 필요할 듯
- 판도라 페이퍼 공개 후 이름이 거론된 정치인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국가 정계에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중남미 지역의 경우, 비리 혐의를 받는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이슈를 더 크게 만드는 모습이다.
- 칠레와 에콰도르,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특별 수사를 비롯해 탄핵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세바스티앙 피녜라 칠레 대통령의 경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과 루이스 아비나데르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은 현재 임기 초반이다.
- 따라서 앞으로 국정을 수행할 날이 많이 남은 현직 대통령과 야권의 충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리 혐의에 대한 결론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night Center, Collaborative mega investigation of the ‘Pandora Papers’ increases relevance of small and independent media in Latin America, 2021.10.19.
Caporaso & Partners, These are the three Latin American Presidents implicated in the Pandora Papers, 2021.10.05.
DW, Latin American leaders feature strongly in Pandora Papers, 2021.10.05.
El Pais, Pandora Papers in Latin America: Three active heads of state and 11 former presidents operated in tax havens, 2021.10.04.
Macau Business.com, Chile opposition accuses president after Pandora report, 2021.10.06.
telSURtv, Pandora Papers: Piñera, Lasso and Abinader Deny All Allegations, 2021.10.04.
The Nation, The Pandora Report, 2021.10.04.
Aljazeera, Chile opposition moves to impeach president over Pandora leaks, 2021.10.13.
The Guardian, Chile president Piñera faces impeachment after Pandora papers leak, 2021.10.13.
France 24, Chile opposition takes steps to impeach Pinera over Pandora Papers leaks, 2021.10.14.
DW, Ecuador's Congress will investigate Guillermo Lasso for Pandora Papers, 2021.10.11.
Voice of America, Lasso discloses his accounts in response to Pandora Papers, 2021.10.12.
El Universo, Legislative Commission initiates investigation into Pandora's papers with doubts about calling relatives of President Guillermo Lasso,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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