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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폴란드 헌법재판소, EU법 효력 제한해 논란... 폴렉시트 목소리 다시 대두
튀르키예 EMERiCs - - 2021/10/22
☐ 폴란드 헌법재판소, 유럽연합(EU)법보다 폴란드 헌법이 우위에 있다고 결정
◦ 폴란드 헌법재판소, 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EU법 권위에 도전
- 2021년 10월 7일 폴란드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Tribunal of Poland)가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Treaty of the European Union)의 일부 조항이 폴란드 헌법과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유럽연합(EU) 개별국가 사법부가 EU법의 권위와 정당성에 도전한 첫 번째 사례이다.
-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2021년 3월 말 유럽연합에 관한 조약 중 세 개 조항의 폴란드 헌법 합치 여부를 놓고 폴란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의 최고법인 폴란드 헌법이 EU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해왔다.
-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앞서 7월 14일에도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판결이 폴란드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결정했었다. ECJ는 2020년 폴란드 대법원이 추진한 판검사 평가 기관 설립이 법치주의를 위반한다면서 폴란드 대법원에 기관 설립을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 유럽 집행부, 폴란드 사법부의 결정에 깊은 유감 표시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직후 유럽연합의 법이 헌법을 포함해 개별 국가의 법보다 우위에 선다면서,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 또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폴란드가 법치주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EU에서 제공할 예정인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히며, 이외에도 각종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폴란드, 다시 한번 폴렉시트(Polexit) 가능성 점쳐져
◦ 폴란드 국민, 폴란드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대
- 10월 10일 십만 명이 넘는 폴란드 시민들이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전국에서 개최했다. 시위에 나선 시민들은 폴란드 사법부가 폴란드의 EU 탈퇴인 ‘폴렉시트(Polexit)’ 시도를 정당화했다고 비판했다.
- 이번 집회를 주도한 도날드 터스크(Donald Tusk) 전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의장은 폴란드 정부가 민주적 가치를 마음 편하게 위반하기 위해서 EU 탈퇴를 희망한다고 주장하면서, 더 많은 시민이 폴란드 정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여론조사인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가 2021년 6월과 7월에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폴란드 국민은 약 28%인 반면, 폴란드 국민의 약 55%가 EU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 폴란드 총리, 폴렉시트 가능성 일축
- 폴란드 정부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폴란드 정부가 폴렉시트를 할 생각이 없다면서, 야권이 폴렉시트 담론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11일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폴란드는 EU법이 규정한 의무를 모두 준수하고 있다면서, 항간에 떠도는 폴렉시트 소문은 거짓이라고 일축했다.
- 한편 10월 11일 폴란드 경찰은 시위에 참가한 시민 중 4명을 연행했으며, 이 중 한 명은 모라비에츠키 총리의 사촌이라고 발표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의 사촌이자 성소수자 행동가인 프라네크 브로다(Franek Broda)는 폴란드 경찰이 오히려 연행 과정에서 자신을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 유럽연합, 폴란드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부재 계속 지적
◦EU 집행위, 폴란드에 제재 부과 방침 재확인
- 10월 19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옌(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폴란드의 법치주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면서 EU가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럽 정치인들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폴란드의 법이 EU법에 우선한다는 결정을 내리자 폴란드가 EU의 뿌리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 디디에 렝데르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법무위원장은 폴란드 상황에 대해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새로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폴란드에 재정적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EU가 과도하게 폴란드의 법치주의 문제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월 19일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참석해 유럽의 수장들이 폴란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 폴란드, 법치주의 외에도 민주주의, 성소수자 및 여성 권리 등으로 EU와 충돌
- 전문가들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모라비에츠키 총리의 측근과 법과정의당 일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폴란드 사법부 독립성이 상당히 침해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폴란드 의회와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데, 현재 재직 중인 14명 모두 법과정의당 혹은 법과정의당의 지지를 받는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들이다.
- 한편 EU와 폴란드는 법치주의 문제 외에도 성소수자 인권 보호 문제, 여성 인권 문제 등으로도 충돌을 빚어왔다. 특히 3월 폴란드의 ‘LGBT 없는 마을(LGBT-free zones)’ 정책에 대항해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유럽연합의 모든 영토를 ‘LGBTIQ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곳(LGBTIQ Freedom Zone)’으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폴란드 정부의 성소수자 탄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Fearing ‘Polexit’, Poles join mass pro-EU rallies, 2021.10.11.
AP, Poland leader: Idea of ‘Polexit’ is ‘fake news’, 2021.10.11.
Balkan Insight, BIRN FACT-CHECK: WHAT THE POLISH CONSTITUTIONAL TRIBUNAL RULING MEANS IN PRACTICE, 2021.10.18.
BBC, Poland's top court ruling marks major challenge to EU laws, 2021.10.07.
BBC, Polish PM accuses EU of blackmail as row over rule of law escalates, 2021.10.19.
CNN, EU warns Poland it will pay for challenging common law, 2021.10.19.
DW, EU threatens fines against Poland over judiciary ruling, 2021.07.20.
Eurobarometer, Standard Eurobarometer 95 - Spring 2021, 2021.09.
Politico, Battle of the courts: Contradictory rulings in Poland, EU raise specter of ‘Polexit’, 2021.07.14.
Politico, French minister urges EU legal move over Polish ‘LGBT-free’ zones, 2021.03.14.
The First News, Top court rules Polish constitution has precedence over EU law, 2021.10.07.
The New York Times, Poland’s Top Court Rules Its Constitution Trumps E.U. Law, 2021.10.07.
VOA, 'Polexit': Is Poland About to Quit the European Union?,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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