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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중동부유럽 정치 급변 이슈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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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총리, 총선 사실상 패배로 연임 불가능
10월 8~9일 열린 체코 총선에서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체코 총리가 사실상 패배했다. 바비스 총리가 이끄는 아노2011(ANO2011)이 득표율 27.13%를 기록하고 전체 200석 중 72석을 얻는 데 그치며, 2017년에 열린 체코 총선보다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다. 2017년 총선 당시 아노2011은 득표율 29.6%로 78석의 의석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 아노2011과 함께 체코 연정을 구성하던 체코사회민주당(CSSD)과 보헤미아모라비아공산당(KSCM)이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원내 진입에 실패했다. 두 정당은 2017년 총선 결과 각각 15석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최소 필요 득표율인 5%를 넘기지 못하면서 원내에 진입하지 못했다. 바비스 총리가 이끌던 연정이 원내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바비스 총리의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체코 총리, 선거 직전 각종 비리 문제로 논란에 휩싸여
바비스 총리는 선거 직전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논란에 휩싸였다. 유럽연합(EU)은 바비스 총리가 과거 총리 취임 이전에 소유했었던 기업 아그로퍼트(Agrofert)에 위법한 방식을 통해 EU 보조금 약 230만 유로(한화 약 31억 5,254만 원)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U 집행부와 체코 검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바비스 총리는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1년 9월 바비스 총리의 아들인 안드레이 바비스 주니어(Andrej Babis Junior)는 바비스 총리가 아그로퍼트와 관련된 가족의 비리를 덮기 위해 2017년 자신을 크림반도(Crimea)에서 납치하고 연금했다면서 체코 경찰에 직접 출두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한편 선거 바로 직전인 10월 초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전 세계 유력 인사들의 역외탈세 혐의를 고발한 판도라 페이퍼스(Pandora Papers)에 바비스 총리가 포함되었다고 발표했다. ICIJ에 따르면 안드레이 바비스(Andrej Babis) 체코 총리가 프랑스의 고급 별장을 구매하기 위해 조세회피처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ICIJ는 바비스 총리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회사를 이용해 약 2,200만 달러(한화 약 260억 원) 상당을 별장 구매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발표했다. 바비스 총리는 해당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으며, 체코 총리실은 ICIJ 소속 언론사 세 곳의 총선 유세 현장 취재권을 박탈했다.
체코 야권, 의회 과반을 확보하며 새로운 정부 출범 예고
2021년 체코 총선에서는 체코 야권의 선전이 두드러졌다. 체코 야권을 이끄는 중도우파 연합인 스폴루(SPOLU)와 반(反)부패 성향의 중도 성향의 해적시장연합(Pirates and Mayors)이 각각 27.79%, 15.61%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71석과 37석을 차지했다. 두 연합은 이미 바비스 총리에 맞서 연정을 구성하기로 합의한 상태이다. 바비스 총리는 총선 패배를 인정하면서도 야당의 교활한 네거티브 선거 운동 덕분에 패배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체코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 덕분에 체코 정치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전망했다. 이리 페헤(Jiri Pehe) 프라하 뉴욕대학(New York University in Prague) 교수는 이번 총선이 탈공산주의 시대의 신호탄이라면서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한편 11월 8일 새로 개원하는 체코 하원은 바비스 총리의 면책권을 박탈하는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체코 검찰은 체코 총선이 끝나고 난 후인 10월 20일 바비스 총리를 기소하려고 했지만, 바비스 총리는 체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면책권을 다시 확보한 상태이다.
체코 대통령 와병, 체코 새로운 정부 구성 난항
10월 10일 만 77세인 밀로스 제만(Milos Zeman) 체코 대통령이 만성 질환을 이유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제만 대통령이 중환자실로 이송됨에 따라 총선 이후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논의가 당분간 이뤄지기 어렵게 되었다. 제만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우군인 바비스 총리가 비록 총선에서 결과적으로 패배했지만, 바비스 총리의 아노2011이 원내 제1당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정부 구성 권한을 제공할 의사를 밝혔었다. 바비스 총리는 다른 야당들과 새로운 정부 구성을 위해 대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체코 야권은 아노와 연정을 구성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아 둔 상태다.
10월 18일 밀로스 비스트르칠(Milos Vystrcil) 체코 상원 의장은 밀로스 제만(Milos Zeman) 체코 대통령이 병환으로 인해 당분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체코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의 궐위 시 새로운 하원 의장이 차기 총리 후보자를 선정하게 된다. 비스트르칠 상원 의장은 하원에 진입한 정당 대표들을 만나 대통령 권력 이전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치적 공백 속 체코의 물가, 13년 만에 최고치 기록
10월 12일 체코 통계청(CSO)은 2021년 9월 체코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4.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13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체코 통계청은 2021년 9월 체코의 자동차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6.0%, 전월 대비 5.3%, 소비자 연료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20.4%, 전월 대비 19.0% 상승해 물가 상승으로 주도했으며, 체코의 주거, 수도, 전기, 가스 비용 또한 전년 동기 대비 3.3%, 전월 대비 2.5%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체코 경제 전문가인 얀 부레시(Jan Bures)는 체코의 연간 인플레이션이 2021년 말에는 6%에 도달할 것이라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이 물가 상승을 주도한다고 주장했다. 체코 국립은행(Czech National Bank)은 거침없이 상승하는 물가에 대항해 9월 30일 체코의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한 1.5%로 발표했다.
루마니아, 새로운 정부 구성에 난항
10월 5일 플로린 시투(Florin Citu) 루마니아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루마니아 의회의 정부 불신임안 가결로 인해 해산되면서 루마니아에 정부 공백이 시작되었다. 10월 11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이 다치안 치올로슈(Dacian Ciolos) 전 루마니아 총리이자 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농업위원장을 새로운 루마니아 총리 후보로 지명했으나, 10월 20일 치올로슈 내각이 루마니아 의회의 동의를 받는 데 실패하면서, 루마니아에서 조기 총선 개최 가능성이 높아졌다. 10월 21일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은 현 루마니아 임시 국방부 장관인 니콜라에 치우카(Nicolae Ciuca)를 새로운 총리후보자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으나, 여전히 루마니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시투 총리의 독단성, 연정 붕괴로 이어져
10월 5일 루마니아 상하원 전체 466명 중 281명이 시투 총리와 그가 꾸린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에 찬성했다. 이로 인해 시투 행정부는 정당성을 잃고 해산되었다. 루마니아의 정부 불신임안 투표는 상하원 합동 투표로 진행되며, 전체 466명의 의원 중 234명이 불신임안에 동의하면 내각이 해산된다. 지난 2021년 6월에 있었던 정부 불신임안 투표에서는 203명의 의원만 불신임안에 동의해 시투 정부는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시투 총리는 자신이 속한 국민자유당(PNL)과 루마니아 헝가리인 민주동맹(UDMR), 그리고 USR-PLUS와 함께 연정을 꾸리고 있었으나, 100억 유로(한화 약 13조 7,800억 원) 상당의 개혁안을 놓고 USR-PLUS와 충돌했다. 그 결과 USR-PLUS가 연정에서 탈퇴하고 정부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한편 시투 총리는 USR-PLUS가 정당하지 못한 과정을 통해 정부 불신임안을 제출했다면서 루마니아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9월 28일 루마니아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과정을 통해 정부 불신임안이 제출되었다고 결정하면서 정부 불신임안 투표가 성사되었다. 시투 총리는 또한 자신의 더 높은 영달을 위해 루마니아 정치와 경제 개혁보다는 PNL 전당대회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9월 25일 열린 PNL 전당대회에서 시투 총리는 루도비치 오르반(Ludovic Orban) 루마니아 하원 의장 및 현 PNL 대표를 꺾는 데 성공했으나, 그를 이기기 위해 7월 오르반 의장의 측근인 알렉산드루 나자레(Alexandru Nazare) 루마니아 전 재무부 장관을 개혁 미진의 이유로 경질했으며, 그 자리에 자신의 측근을 임명했었다. 오르반 의장은 10월 13일 PNL 전당대회 패배를 이유로 루마니아 하원 의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루마니아 원내 제1당, 조기 총선 요구
루마니아는 2020년 12월 6일 총선을 개최했으며, 아직 총선을 치른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현 루마니아 의회의 원내 제1당인 루마니아 사회민주당(PSD)은 루마니아가 지금 겪고 있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조기 총선을 제시했다. PSD는 루마니아 상원 전체 136석 중 47석을, 하원 전체 330석 중 110석을 갖고 있다.
요하니스 대통령과 차기 내각이 들어설 때까지 임시 총리직을 수행하는 시투 총리는 조기 총선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루마니아에서 최근 진행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 따르면 PSD는 30%가 넘는 정당 지지율을 기록하며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PNL은 2020년 12월 총선과 비교해 약 5%p 낮은 20% 초중반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루마니아, 정치적 공백 속 코로나19 위기 심화
루마니아 또한 다른 중동부유럽 국가들처럼 국제 유가 상승과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루마니아의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루마니아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다. 시투 총리는 총선 직전 지지율을 의식해 루마니아에 있었던 각종 코로나19 제한 조치를 대폭 완화했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거부감을 가진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거나 루마니아에서 범람하는 코로나19 가짜 뉴스를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루마니아는 EU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백신의 유통기한이 임박하자 대한민국을 비롯해 백신이 부족한 나라에 이를 판매하기에 이르렀다. 10월 23일 기준 루마니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사람의 수는 전체 인구의 약 37%에 그치며 EU 국가 중 불가리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루마니아는 코로나19 위기 시작 이래 가장 최악의 코로나19 유행을 겪고 있다. 10월 24일 기준 루마니아의 직전 3일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4,132명, 신규 사망자 수가 392명으로 집계되었다. 현재 루마니아에는 코로나19 중환자를 수용할 병실이 없어서 인근 국가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루마니아 정부는 EU에 보건 지원을 요청했다.
불가리아, 11월 14일 대선과 총선 동시에 개최
불가리아는 2021년 4월과 7월 두 차례 총선을 개최했으나 파편화된 정치 지형으로 인해 정부가 구성되지 못했다.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은 11월 14일 총선을 다시 개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불가리아 국민은 2021년에만 세 번의 총선을 치르게 되었다. 한편 11월 14일에는 총선과 함께 불가리아 대선도 같이 열리며, 라데프 대통령은 연임에 도전한다.
불가리아 대통령, 임시 총리를 재임명
9월 16일 라데프 대통령은 스테판 야네프(Stefan Yanev) 불가리아 임시 총리를 차기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임시 내각을 이끌 수장으로 다시 임명했다. 야네프 임시 총리는 4월 총선 이후 불가리아 정당들이 정부를 구성하는 데 실패하자 임시 내각을 이끌어 왔다. 라데프 대통령은 3개월간 운영되었던 야네프 임시 내각이 보이코 보리소프(Boyko Borissov) 전 불가리아 총리가 이끌었던 내각의 부패와 실정을 잘 바로잡았다고 평가했다. 라데프 대통령은 또한 야네프 내각이 불가리아의 역사상 최고 수준의 경제 성장과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만들어 냈다면서 경제적으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10월 14일 불가리아 임시 정부가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코로나19 위기 복구 계획안을 확정했으며, 야네프 총리는 이튿날 불가리아의 위기 복구 계획안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불가리아는 그 동안 반년 가까이 정부가 구성되지 못하면서 EU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했었다. 불가리아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위기 복구 계획은 총 59개 투자 방안과 46개 분야 개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색 성장, 기업 역량 강화, 사회 보장 강화 등의 주제를 담고 있다. 아타나스 페카노프(Atanas Pekanov) 불가리아 임시 부총리는 이번 계획이 통과된다면 향후 6년간 불가리아 경제에 약 107억 유로(한화 약 14조 6,921억 원)가 넘는 자금이 흘러들어 올 것으로 전망했다. 불가리아는 EU로부터 최대 66억 유로(한화 약 9조 625억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가리아의 심각한 부패 수준과 환경 문제 때문에 EU와의 대화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불가리아, EU 내 가장 낮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율 기록
불가리아는 중동부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를 다시 도입했다. 9월 2일 불가리아 정부는 9월 7일부터 다시 시작된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기 위해 제한 조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스토이초 카차로프(Stoytcho Katsarov) 불가리아 임시 보건부 장관은 불가리아의 낮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율로 인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제한 조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불가리아 정부는 오는 10월 30일까지 식당, 주점, 카지노의 영업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하며, 체육관은 최대 30%, 영화관과 극장은 최대 50%의 손님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기간에 음악 콘서트를 비롯한 각종 대중 행사의 개최가 금지되지만, 불가리아의 학생들은 9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학기를 위해 정상적으로 등교할 수 있다.10월 21일 불가리아 정부는 300㎡가 넘는 상점, 대학교, 식당, 호텔, 영화관, 극장, 체육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가리아 보건당국이 발급한 ‘그린 코로나19 패스’를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불가리아 정부는 그린 코로나19 패스를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장과 공공시설의 폐쇄를 명령했으며, 병원, 보건소, 요양원 등 보건 시설 종사자들의 그린 코로나19 패스 소지를 의무화했다.
불가리아는 EU 국가 중 코로나19 백신 접종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10월 23일 기준 불가리아 국민의 약 21%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불가리아의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약 5,000명에 육박하면서 불가리아에서 코로나19 확진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2020년 말, 2021년 봄 수준에 근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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