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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빅데이터로 보는 쿠데타와 권력 이양으로 인한 아프리카의 정치적 혼란 이슈
아프리카ㆍ 중동 일반 EMERiCs - -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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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지도력 부재로 불안정한 국가 분위기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지도력 부재로 불안정한 국가 분위기
2021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지도부가 가우텡(Gauteng)과 크와줄루나탈(KwaZulu-Natal) 지역에서 발생한 폭동에 대해 정부가 충분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남아공 야당인 경제해방투사(EEF, Economic Freedom Fighters)의 율리우스 말레마(Julius Malema) 대표는 정부의 지도력 부재가 폭동 사태를 악화시키고 피해를 키운 요인이라고 비판했다. 말레마 대표는 정부가 폭동을 촉발시킨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무력 진압에만 의존하는 잘못된 전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남아공 정부는 빈곤, 실업, 경제난과 같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 예로 정부가 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 방안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남아공의 주요 산업인 광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만성적인 경제난에 코로나19 유행이 겹쳐지며 심화된 남아공의 위기는 정부의 지도력의 부재까지 더해지면서 악화되는 양상이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양극화된 남아공 정당
남아공의 정치적 불안은 2021년 11월 1일로 예정된 남아공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 African National Congress)는 부패 혐의로 구속된 제이콥 주마(Jacob Zuma) 지지세력과 반(反)주마 세력 사이의 내분에 시달리고 있으며, ANC 당원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ANC 내부 분열뿐만 아니라 여당과 야당 사이의 양극화 또한 심화되고 있다. ANC에 대한 지지가 약화된 상황에서도 주요 야당인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은 흑인 유권자를 아우르는 지지 외연 확장에 실패한 채 백인 및 아시아계 정당으로 고착화되는 분위기이며, 급진적 좌파 정책을 추구하는 EEF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 ANC에 대한 불신은 커져가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정치세력이 부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남아공이 안고 있는 정치적 지도력 부재 문제는 현재 어떤 주요 정당도 긍정적이고 분명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리비아, 의회와 임시정부 갈등 속 불안정 우려 고조
리비아, 카다피 사망 이후 10년간의 혼란
2011년 무암마르 알 카다피(Muammar al-Gadhafi) 리비아 전(前)지도자가 정권 교체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세력에 의해 사망한 지 약 10년이 지났지만 리비아는 아직까지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카다피 사망 이후 리비아는 2014년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로 구성된 동부 토브룩(Tobruk) 의회와 서부의 수도 트리폴리(Tripoli)를 중심으로 하는 리비아 통합정부(GNA, Government of National Accord) 사이의 분열과 양측 간의 전면 충돌로 인한 내전에 빠졌다. 2020년 10월 양측이 휴전에 합의하고 임시통합정부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혼란은 종식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21년 12월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양측 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리비아의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선거법과 정부에 대한 불신임으로 혼란스러운 리비아
동부 의회와 서부 GNA 사이의 대립은 지난 2020년 9월 아길라 살레흐(Aguila Saleh) 리비아 동부 의회의장이 군인의 대통령 선거 입후보를 허용하는 대통령 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며 촉발되었다. 이에 대해 GNA 측은 대통령 선거법 개정이 동부 의회의 지지를 받는 군벌인 리비아국민군(LNA, Libyan National Army)의 칼리파 하프타르(Khalifa Haftar) 장군의 대통령 선거 출마를 지원하기 위한 살레흐 의장의 독단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선거법이 비준된 이후 하프타르 장군은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지난 9월 21일에는 동부 의회가 압둘 하미드 드베이바(Abdul Hamid Dbeibah) 임시통합정부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는 등 다음 선거가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리비아, 국가 혼란 속 난민 단속 강화
한편 정치적 혼란 가운데에서 트리폴리 정부는 유럽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난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0월 리비아 정부는 난민 수천 명을 체포해 아인 자라(Ain Zara) 수용시설에 구금했다. 국제연합(UN)은 난민들이 열악한 시설에 갇혀 식량과 의약품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하여 트리폴리 정부를 비판했다. 리비아에 있는 아프리카 난민은 약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2021년 8월까지 유럽행을 시도한 난민 수는 전년 동기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잠비아, 대선을 앞두고 긴장감 고조되며 폭력 진압을 위한 군대 배치
잠비아, 대선을 앞두고 긴장감 고조되며 폭력 진압을 위한 군대 배치
잠비아에서는 지난 8월 대선을 앞두고 에드가 룽구(Edgar Lungu) 전대통령 지지자들과 하카인데 히칠레마(Hakainde Hichilema) 후보 지지자들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양측 간 충돌로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이에 룽구 전대통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군병력을 동원하였다. 선거일에는 폭도들이 일부 투표소를 공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등 긴장이 극에 달하며 패배한 후보측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여 전면적인 폭력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잠비아, 대통령 당선 후 평화적으로 권력 이양
선거 결과 히칠레마 후보는 룽구 전대통령을 약 100만 표 차이로 누르고 압승했다. 초반에 룽구 전대통령이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갈등 고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었으나, 이후 룽구 전대통령이 결과를 승복하고 히칠레마 후보에게 평화적으로 권력을 이양했다. 이에 히칠레마 후보 역시 정치적 보복은 없을 것임을 강조하면서 잠비아는 1964년 이후 세 번째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잠비아 신임 대통령, 경제 회복 과제
히칠레마 대통령의 당선 배경에는 잠비아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의 70%를 구리에 의존하는 잠비아는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했으며, 지난 2020년 11월에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국가가 되었다. 10월 20일 잠비아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잠비아의 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15%에 달하는 270억 달러(한화 약 31조 7,520억 원)이며, 이 중 대외부채가 약 170억 달러(한화 약 19조 9,920억 원)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히칠레마 대통령은 경제난 극복과 부패 척결을 약속하며 실업과 경제난으로 인해 룽구 정권에 실망한 유권자, 특히 청년층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 지난 9월 히칠레마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측과 접촉하여 경제구조 개혁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히칠레마 대통령의 앞에는 막대한 부채 문제 해결과 더불어 다양한 야권 세력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경제 구조 개혁 추진에 필요한 지지를 얻는 문제가 남아 있다.
튀니지, 대통령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는 최대 규모의 집회 열려
튀니지, 대통령이 의회 정지 무기한 연장하고 헌법 개정 추진
2021년 7월 카이스 사이에드(Kais Saied) 튀니지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경제난에 따른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총리 및 내각 장관들을 해임하고 의회 기능을 정지시켰다. 이어 9월 22일에는 의회 정지 조치를 무기한으로 연장하며, 국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의회의 승인 없이 행정명령을 반포, 통치와 정치 제도 개혁을 위해 일부 헌법 조항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선언했다. 사이에드 대통령은 또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직접 구성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뜻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의 권력 장악에 반대하는 최대 규모 집회 열려
대통령의 행보는 튀니지 야권과 시민사회에서 큰 반발을 야기했다. 9월 26일 튀니지 주요 야당과 시민단체는 7월 이후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고 대통령의 행보를 헌법을 유린한 쿠데타로 규탄했다. 한편 대통령 지지자 측은 10월 3일 튀니지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원인을 현 정치 제도와 의회, 기성 정치인의 탓으로 돌리며 의회 해산에 지지를 표명하는 시위를 조직하며 야권에 대응했다.
튀니지, 아랍 최초의 여성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 출범
사이에드 대통령은 9월 29일에는 아랍 국가 중 처음으로 여성인 나즐라 부덴 롬단(Najla Bouden Romdhan)을 총리로 임명했다. 이어 10월 11일에는 롬덴 총리가 이끄는 새 내각이 발표되었고, 외무부, 재무부, 내무부와 같은 주요 부처에는 사이에드 총리와 가까운 인물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사이에드 대통령은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실권을 행사하는 비상사태 기간이 언제 끝날지, 헌법과 경제구조 개혁은 언제부터 추진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롬단 총리 역시 부패 척결과 질서 회복을 차기 정부의 주요 목표라고 밝혔지만 경제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재정 부족에 대응하여 IMF에서 40억 달러(4조 7,040억 원)를 조달하기 위한 논의가 정치적 혼란으로 중단된 가운데 튀니지의 심각한 재정난과 경제위기는 정치적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심화되고 있다.
정부의 부패와 빈곤으로 인한 군사 쿠데타 발생
아프리카, 정부의 부패와 빈곤으로 인한 군사 쿠데타 발생
2020~2021년 1년 사이 아프리카 각국에서는 쿠데타가 잇따르고 있다. 말리와 기니에서는 쿠데타군이 정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했고 니제르에서는 쿠데타 시도가 있었으며 차드에서는 지난 4월 반군 공격으로 대통령이 사망한 이후 아들이 군사위원회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겠다고 선언했다. 계속되는 쿠데타의 배경에는 만연한 정부 부패와 무능력, 빈곤, 독재가 있다고 지적된다. 이는 기니와 말리 군부 모두 부패하고 무능한 독재 정권 타도를 쿠데타 이유로 내걸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프리카 각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고조된 반정부 감정 또한 쿠데타와 같은 급진적인 변화에 대한 지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니,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 장악
지난 9월 기니에서 마마디 돔부야(Mamadi Doumbouya) 대령이 이끄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알파 콩데(Alpha Conde) 기니 대통령을 억류하고 정권을 장악했다. 콩데 대통령은 2010년 치러진 선거에서 기니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로 당선되었으나, 2020년 헌법을 수정하는 등 장기 집권 행보를 보여 지지를 잃었다. 쿠데타 이후 돔부야 대령은 콩데 대통령의 장기 집권 시도를 비판하며 과도 정부를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 내로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기니 군부는 야당, 시민단체, 지방 대표, 종교계와 정부 구성과 정권 이양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했다.
기니 쿠데타 지도자, 임시 대통령으로 취임
그러나 10월 1일 기니 군부는 문민 과도 정부가 아닌 쿠데타 지도자인 돔부야 대령을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돔부야 대령은 그와 과도 정부 일원 누구도 다음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으나, 언제 선거가 치러질 것이며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어 돔부야 대령은 민간인 총리를 임명했으며, 10월 21일에는 콩데 정권에서 장관을 역임한 인물들과 그와 가까운 군부 인사가 포함된 과도 정부 내각 명단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돔부야 대령이 해외 투자자와 기업을 안심시키기 위해 기존 예상과는 달리 군부가 아닌 민간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내각을 구성했다고 분석했다.
수단, 바시르 정권의 잔존 세력 쿠데타 실패
지난 9월 21일 압달라 함독(Abdalla Hamdok) 수단 총리는 정부가 쿠데타 시도를 진압했으며, 쿠데타 세력은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Bashir) 전대통령과 연계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수단 군부 지도자이자 국정위원회 위원장인 압델 파타흐 알부르한(Abdel Fattah al-Burhan) 장군은 군사 기지를 방문해 쿠데타 시도가 국가와 군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비난했으며, 군대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알부르한 장군은 군부가 예정된 대로 2023년 총선을 치러 문민정부로 권력을 이양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2019년 8월 오마르 알바시르가 대규모 반정부 시위 끝에 축출된 이후 수단은 군부가 주도하는 국정위원회와 문민 정부가 권력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부와 문민 정부 사이의 권력 공유 관계는 군부 내에서 문민 정부로의 권력 이양을 반대하고 군부의 정권 장악을 지지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흔들리고 있다. 일부 장성들은 함독 총리가 이끄는 문민 정부와 정치인들이 수단이 현재 처한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며 군부의 정권 장악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수단, 친군부 시위대가 과도정부의 해산을 요구하며 대통령궁에 모여 시위
수단 여론 또한 문민 정부를 지지하는 측과 군부를 지지하는 측으로 양분되어 있다. 10월 17일 친군부 세력은 알부르한 장군과 군부에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장악할 것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10월 21일에는 대통령궁 앞에서 연좌 시위를 했다. 이에 맞서 문민 정부 지지 측에서도 수도 카르툼과 수단 여러 도시에서는 군부의 정치 개입에 반대하고 문민 정부를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다. 두 시위대 사이의 충돌과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문민 정부에 대한 반감은 경제난과 문민 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 군부 내 반대 세력과 친군부 측은 문민 정치인들이 파벌 갈등과 권력 투쟁으로 국정을 운영할 능력과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며, 수단이 처한 경제난이 문민 정치인들의 무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수단의 경제난 또한 군부에 대한 지지 여론이 성장하는 배경이다. 지난 6월 문민 정부는 IMF에서 25억 달러(한화 약 2조 9,400억 원)를 지원받는 조건으로 보조금 삭감과 같은 경제 구조 개혁을 단행하면서 국민의 생활고가 심화되었고, 물가상승률은 400%에 육박했다. 이처럼 심각한 경제난은 군부가 정권을 잡아 과단성 있는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성장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수단 군부, 국가비상사태 선포하고 과도정부 관료 구금
2021년 10월 25일 군부는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함과 동시에 문민정부 각료들을 구금했다. 인터넷과 방송 또한 군부에 장악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수도 카르툼에서 가두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상자가 수십 명 발생하는 등, 수단은 극심한 혼란에 빠진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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