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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벨라루스, EU와 갈등 고조되는 가운데 프랑스 대사 추방
벨라루스 EMERiCs - - 2021/10/29
☐ 신임 주벨라루스 프랑스 대사, 신임장 제출 거부... 벨라루스 정부, 프랑스 대사 추방
◦ 벨라루스, 프랑스 신임 대사 추방
- 10월 17일 벨라루스 외교부가 신임 주벨라루스 프랑스 대사로 임명된 니콜라스 드 라코스테(Nicolas de Lacoste)를 추방했다고 발표했다.
- 벨라루스 외교부는 라코스테 신임대사가 알렉산더 루카셴코(Aleks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이는 벨라루스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추방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 한편 프랑스 측은 라코스테 대사가 벨라루스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추방되었다며 벨라루스 외교부의 발표에 반박하였다.
- 주벨라루스 프랑스 대사관은 18일 라코스테 대사가 출국 전 벨라루스 내에서 활동이 금지된 NGO 단체인 ‘진실을 말하라(Govorii Pravdu)’의 공동 대표이자 2020년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안드레이 드미트리에프(Andrey Dmitriev)와 회담하였다고 밝혔다.
- 라코스테 대사의 행동은 지난 2020년 8월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이며, 이를 통해 선출된 루카셴코 대통령을 벨라루스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EU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 EU, 지난 2020년부터 부정선거로 벨라루스에 여러 차례 경제 제재 부과
- 지난 2020년 8월 벨라루스 대통령 선거에서 루카셴코 대통령은 80%라는 득표율로 대통령에 여섯 번째로 재선되었다.
- 벨라루스 내부에서는 2020년 8월 대통령 선거 이전부터 루카셴코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의 부패를 비난하는 집회가 이어졌으며,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다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다.
- 하지만 루카셴코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벨라루스의 시민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루카셴코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의 강도를 높였다.
- 본격적인 대규모 집회가 시작된 8월 16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Minsk)에만 20~40만 명의 시민들이 운집하였으며, 이후 대규모 집회는 2021년 4월까지 이어갔다.
- 벨라루스 정부는 집회 참가자들을 강경하게 진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약 1,000명 이상이 부상하고 3만 명 이상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 서구 국가들과 국제인권단체는 벨라루스의 강경한 대응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부정선거로 선출된 루카셴코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 이에 EU는 벨라루스에 2020년 12월까지 세 차례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였으며, 루카셴코 대통령 본인과 그의 가족, 측근 등 주요 정치인들의 EU 회원국 여행과 회원국 내 자산이 동결되었다.
☐ 벨라루스, EU가 제재 가하자 다양한 수단으로 대응
◦ EU, 언론인 탄압으로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 가해... 벨라루스, EU와의 협력 중단
- 벨라루스가 EU 회원국 항공사 민항기를 강제로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Minsk)에 착륙시켜 반정부 성향 언론인을 구속하자 5월 24일 EU 지도자들은 벨라루스에 새로운 경제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하였다.
- 6월 21일 EU는 5월 말 예고하였던 벨라루스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였는데, 새로운 제재안에는 인터넷과 전화 통신을 감시하거나 가로챌 수 있고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의 직간접적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이번 네 번째 제재안이 발효되면서 EU의 제재 대상 목록에 벨라루스인 총 166명, 기업 15곳이 이름을 올렸다.
- EU가 추가 제재를 가하자 벨라루스도 EU와의 정치, 경제, 사회적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벨라루스는 EU가 동부 지역에 접경한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개혁과 협력을 추진하는 동부파트너십(Eastern Partership)에 참가를 중단하고, 주EU 대표단도 소환하였다.
- 또한 벨라루스 외교부는 EU와 체결한 국경 지역에서의 불법 이민자와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EU 추가 제재 이후 벨라루스-EU 회원국 간 난민 문제로 갈등
- 지난 8월부터 벨라루스와 인접한 EU 회원국인 리투아니아, 폴란드의 국경 지역에서 난민 문제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벨라루스는 접경국인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를 거쳐 유럽으로 가려던 이라크 난민들을 폭행하여 벨라루스 쪽으로 내쫓는다며 리투아니아를 비난하였다.
- 한편 리투아니아는 벨라루스가 난민들을 리투아니아 쪽으로 몰아내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EU 외교부 장관들은 벨라루스가 난민들을 도구화하여 EU를 압박하고 있다며 벨라루스를 비난하였다.
- 겨울이 다가오는 가운데 벨라루스와 EU 회원국 간 국경 지역에서 난민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다.
- EU 국가 중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독일은 이번 난민 사태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또한 EU는 난민 문제로 인해 벨라루스에 제재를 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EU mulling ways to end jet lease to Belarus’ airline, 2021.10.19.
Deutsche Welle, Belarus expels French ambassador over diplomatic row, 2021.10.18.
Belta, Foreign ministry: EU stopped honoring the readmission agreement with Belarus back in March, 2021.09.08.
Belta, Belarus criticizes fence construction, military buildup as ineffective solution to border problem, 2021.09.03.
Al Jazeera, Belarus border: Poland seeks emergency order amid asylum seeker surge, 2021.08.31.
Euractiv, EU reproves Belarus’ walkout from the Eastern Partnership, 2021.06.29.
Belta, Belarus suspends participation in Eastern Partnership initiative, 2021.06.28.
The Guardian, EU imposes new economic sanctions on Belarus over ‘hijacked’ flight, 2021.05.25.
Associated Press, Biden calls Belarus plane diversion an ‘outrageous incident’, 2021.05.24.
European Council, Belarus: EU concludes agreements on visa facilitation and readmission, 2020.05.27.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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