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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브라질, 첨예해지는 정부와 반대파 사이의 대립
브라질 EMERiCs - - 2021/10/29
☐ 방역 정책 실패를 사이에 둔 신경전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소셜미디어 계정 정지
- 최근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 유튜브(YouTube)와 페이스북(Facebook)이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의 개인 계정에 운영 원칙을 위반하는 동영상이 업로드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계정 사용을 정지했다.
-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따르면 문제가 된 동영상은 코로나19 백신이 바이러스 감염과 중증 진행 예방에 큰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접종 과정에서 에이즈와 같은 다른 심각한 질병에 감염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유튜브와 페이스북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개인 계정을 영구히 정지시킨 것은 아니며, 1주일 동안 사용할 수 없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제의 동영상은 즉시 삭제했다고 덧붙였다.
◦ 브라질 상원, 정부 방역 실패 비판한 보고서 공개
- 한편, 브라질 상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응 실패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으며, 이에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을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 보고서에 따르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나머지 백신 도입을 지체하는 우를 범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자연 감염을 통한 집단 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릇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 상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판단 실수로 약 9만 5,000명의 추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방역 실책 극구 부인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금까지 코로나19 방역 실패의 원인이 중앙 정부에 있다는 비판을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으며, 오히려 브라질에서 많은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한 원인을 외부로 돌렸다.
- 대표적으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법원이 각 지방 정부가 방역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중앙 정부의 대응이 늦어졌고, 따라서 중앙 정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해명했다.
- 이에 대해 브라질 법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거짓말을 멈추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 이러한 갈등은 최근 상원의 보고서 발간으로 인해 입법부로도 번져갔으며,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부는 여러 국가 기관은 물론 언론, 시민 단체들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 포퓰리즘 정책 발표에 시장 우려 커져
◦ 복지 지원 정책 확대 언급
- 방역 실패와 경제 침체로 지지율이 급락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최근 취약 가구 보조금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부는 기존의 ‘보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정책을 ‘옥시이우 브라질(Auxilio Brasil)’로 대체하려 하며, 이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 대상 가구가 1,470만 가구에서 1,690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 옥시이우 브라질 정책은 취약 계층에 가구당 매월 400헤알(한화 약 8만 4,300원)의 보조금을 12개월 동안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책으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옥시이우 브라질 정책 발표 후 경제부 관료 퇴임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새 복지 정책 계획을 언급한 후 브라질 경제부(Ministerio da Economia) 소속 관료 4명이 사퇴했다. 브라질은 지난 2년 사이 경제부에서 사퇴자가 줄을 잇고 있으며, 파울로 게데스(Paulo Guedes) 현 경제부 장관 취임 이후에만 24명이 정부 경제팀을 떠났다.
- 사실, 시장은 정부가 옥시이우 브라질 정책을 발표하자 해당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적자 상한선을 넘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 동시에, 그럼에도 정부가 옥시이우 브라질 정책을 실행하려 하자 정부가 분식 회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도 제기했다.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떨어지면서 브라질 통화 헤알의 가치도 외환 시장에서 하락했다.
- 이번에 경제부에서 추가 사퇴 인원이 발생한 이유도 다른 정부 기관과 여론이 정부의 재정 정책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불통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이유는 지지율
- 방역 실패, 경제 침체, 여론과 시장의 지적에도 계속되는 포퓰리즘 정책 등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계속해서 외부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벌이는 가장 큰 원인은 지지율이다.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 2022년 대선 출마를 예고한 상태이며, 이제 곧 대통령 선거 유세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문제로 재선 가도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정책 실패에 따른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고 포퓸리즘 정책을 실행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재선 의지를 꺾지 않는 이상, 정부와 정부 비판 세력 사이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Gadget 360, Facebook, YouTube Removes Brazil President Jair Bolsonaro Video Linking COVID-19 Vaccine to AIDS, 2021.10.26.
Hindustan Times, Facebook removes Jair Bolsonaro video linking Covid-19 shots to AIDS, 2021.10.26.
BBC, Brazil senators back criminal charges against Bolsonaro over Covid handling, 2021.10.26.
Financial Times, Brazil economy officials quit and investors unnerved by welfare spending plans, 2021.10.22.
Ponder 360, 21 members of Guedes' team have already left the government; read the list, 2021.10.21.
Veja, Bolsonaro on Paulo Guedes' future: 'We're going out together', 2021.10.24.
Estado de Minas, Before the 'darling' of the financial market, Paulo Guedes now loses his voice, 2021.10.24.
Merco Press, Brazilian markets plummet on new money support program that ignores budget expenditure cap, 2021.10.20.
Aljazeera, Brazil’s assets sink on fears aid programme will hurt fiscal rule, 2021.10.19.
G1, Auxílio Brasil: Who will receive it? What the value? See what is known about the program that should replace Bolsa Família, 2021.10.19.
Reuters, Brazil's Bolsonaro should face homicide charge for COVID-19 errors, says Senate report, 2021.10.20.
Aljazeera, Bolsonaro should face charges for COVID pandemic: Senate inquiry, 2021.10.20.
ABC, Covid inquiry finds Brazil's Bolsonaro should be charged with crimes against humanity, 2021.10.21.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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