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한-아세안 정상회의 주요내용 및 평가
동남아시아 일반 김소은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 2021/11/02
☐ 한국과 아세안 9개국은 10월 26일-28일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첫째 날인 26일에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주재 하에 제22차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온라인으로 개최함.1)2)
- 이번 회의는 아세안 정상들이 지난 4월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통해 도출한 미얀마 사태 해결 방안 5개 합의안을 불이행한 미얀마 군부의 참석을 배제 조치해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만 참석함.3)
☐ 양측은 △상호 호혜적 협력 관계 강화, △아세안 공동체 건설 지원, △신남방정책 플러스와의 실질적 협력방안 마련, △신규 협력분야 발굴, △한-아세안 협력기금 증진 등 주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에 대해 합의함(표 1. 참고).
- (상호 호혜적 협력관계) 2019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발표한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 비전성명’ 및 이행 계획 실행을 위한 지원을 약속함.
- (아세안 공동체 건설)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근간으로 한 경제 및 연계성 협력을 도모하고 아세안 공동체 건설을 위한 아세안 관련 협정 및 이행 계획에 대한 지원에 동의함.
- (신남방정책 플러스와의 협력) 아세안 정상은 지난 4년간 한국의 신남방정책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추후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RF)’ 간 실질적 협력을 강조함.
표 1. 한-아세안 정상회의 주요 내용
자료: 아세안(2021) 자료를 토대로 저자작성 (검색일: 2021.10.27.)
☐ 이번 정상회의는 2020년 발표한 '신남방정책 플러스'와 그 동안 아세안이 발표한 주요 정책 간의 연계성 제고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협력 범위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 큰 성과임.
-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양측이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3P별 세부 협력분야와 AOIP, ACRF 등 아세안 주요 정책 간 공통적인 협력 수요를 확인한 점은 향후 한국의 對아세안 지역 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또한 2020년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였던 코로나19 대응 보건협력 및 디지털 분야 외에도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해양협력,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등 비전통안보 분야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한-아세안 간 협력의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각주
1) 청와대(2021). 제22차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 관련 서면브리핑‘ (검색일: 2021.10.27.)
2) 한국과 아세안은 1989년 대화 관계 수립을 시작하여 2010년부터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3) 미얀마 사태에 대한 5개 합의안은 1) 미얀마 내 폭력 즉각 중단, 2) 이해관계자의 건설적 대화 및 평화적 해결 도모, 3) 아세안 의장의 특사(a Special Convey) 파견 및 중재, 4) 미얀마에 대한 아세안의 인도적 지원 제공, 5) 아세안 특사의 미얀마 방문 허용임.
4) 신남방정책 플러스’의 7대 이니셔티브: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 △인적자원 개발,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호혜적 무역·산업기반 구축, △ 상생형 농어촌·도시 인프라 개발 지원, △미래 산업협력 플랫폼 구축, △비 (非)전통 분야 안보 협력
5) 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ACFR) 5대 핵심 분야: △보건시스템, △인간안보, △아세안 시장의 잠재력 극대화·경제통합 확대, △포용적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미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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