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EU집행위,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툴박스 발표
중동부유럽 일반 이현진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전문연구원 2021/11/02
☐ EU집행위원회는 최근 에너지 가격의 급등이 전유럽의 가계와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바, 10월 13일 EU 차원의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책으로서 ‘툴박스(toolbox)’ 안건을 발표함.
-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차 전세계적인 에너지 수요가 증가, 2021년 들어 에너지 가격 특히 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탄소 가격 또한 급등함.
ㅇ EU집행위원회는 가스 가격 상승에서 이어진 전기 가격 상승이 미치는 영향은 탄소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의 9배 수준이라고 언급
- 에너지 가격 상승이 EU의 경제회복 및 공정성(fairness)과 포괄성(inclusiveness)을 저해하고 에너지 부족 상황을 악화시키는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화석연료 가격 급변으로 인한 EU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자 본 안건을 제시함.
☐ EU집행위원회는 단기적으로 소비자 및 기업 보호하고, 중기적으로 탈탄소 및 회복력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함.
- 단기: 시장 역학을 저해하거나 탈탄소화 전환 장려책을 약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취약 계층에 주는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중기: EU의 에너지사용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화석연료 의존도를 약화시키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더 회복력 있게 대응하는 동시에 최종소비자들이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의 청정에너지를 제공하고자 함.
표 1. 툴박스의 주요 내용
자료: European Commission. COM(2021) 660 final. Tackling rising energy prices: a toolbox for action and support 참고하여 정리
☐ 본 안건은 EU정상회의가 이를 공식적으로 지지한 만큼 조속한 추가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EU정상회의(10/21~22)는 가계와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가격이 될 수 있도록 EU집행위원회와 이사회의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 및 유럽투자은행(EIB)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증진방안 모색을 촉구함.
- EU정상회의는 교통･텔레콤･에너지 이사회 에너지 분과(TTE Council(Energy)) 특별회의(10/26)에서 본 안건을 논의하도록 지시했으며 12월 EU정상회의에서 다시 검토할 예정임.
그림 1. EU의 에너지 가격 추이
자료: European Commission. COM(2021) 660 final., p. 3.
표 2. 2019~2021년 EU 내 가스 및 에너지 가격 변동률
자료: European Commission. COM(2021) 660 final., p.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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