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연말까지 초안 발의... 2022년 개헌 추진
스리랑카 EMERiCs - - 2021/11/05
☐ 스리랑카, 연말까지 개헌 초안 발의해 2022년까지 개헌 추진
◦ 스리랑카 정부, 개헌 초안이 마무리 단계라 밝혀
- 최근 스리랑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10월 말 가미니 락슈만 피리스(Gamini Lakshman Peiris) 스리랑카 외무부 장관은 스리랑카 정부가 새 헌법의 초안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 스리랑카 총리는 헌법 개정을 위해 2020년 9월 로메쉬 데 실바(Romesh de Silva) 대통령 자문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개헌안 특별 위원회를 발족시킨 바 있다.
◦ 스리랑카 정부, 연말까지 개헌 초안 발의 예정... 2022년 내로 개헌 마무리
- 스리랑카 정부는 2021년 말까지 본 개헌 초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개헌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 가미니 락슈만 피리스 스리랑카 외무부 장관은 위원회가 완성한 개헌 초안이 최종안으로 확정되기 위해 법률입안부서(the Legal Draftsman’s Department)로 전달됐다고 밝혔다.
- 피리스 장관은 스리랑카 정부가 본 초안을 12월까지 확정하여 발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후 스리랑카 의회에서 2022년 1월에 새로운 헌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 스리랑카 대통령,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 밝혀
- 2020년 8월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스리랑카 대통령은 총선 승리 이후 치러진 의회 취임식에서 “헌법 개정은 첫 번째 과제”라며 개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 라자팍사 대통령은 총선에서 스리랑카 여당이 개헌안 의결정족수인 3분의 2를 확보한 것에 대해 이는 헌법 개정을 바라는 스리랑카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 개헌 통해 대통령 권한 대폭 강화 추진
-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스리랑카 정부의 활동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현재의 스리랑카 헌법은 매우 모호하고 불확실하므로 하루빨리 새로운 헌법 도입을 도입하고 현행 선거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 한편 라자팍사 대통령은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불안정한 의회가 스리랑카 정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자 한다.
☐ 스리랑카 정부, ‘일국일법’ 원칙 실현 위해 노력
◦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일국일법’ 실현 위한 태스크포스 발족
- 10월 말 고타바야 라자팍사 스리랑카 대통령은 ‘일국일법’의 개념 도입을 연구하고 법률 초안을 마련하기 위해 13인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다.
- 라자팍사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의 국가, 하나의 법’이라는 ‘일국일법’의 개념 아래에 스리랑카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 해당 태스크포스는 불교 민족주의단체 대표인 칼라고다 아스테 그나나사라 테로(Galagoda Aththe Gnanasara Thero) 스님을 위원장으로 교수, 변호사, 강사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 위 태스크포스는 스리랑카 내 ‘일국일법’ 개념을 연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 초안 작성의 업무를 맡고 있다.
◦ 스리랑카 정부, ‘일국일법’ 법제는 헌법상의 인도주의 가치 보장을 위한 것이라 밝혀
- 스리랑카 정부가 발행한 태스크포스 발족을 알리는 관보에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아래 스리랑카의 모든 시민은 국적·종교·카스트 등 어떤 이유로든 차별받지 아니하고 법 집행 또한 모든 시민에게 공정해야 함을 강조하며, ‘일국일법’ 법제가 이를 위한 것이라 밝혔다.
- 또한 스리랑카에서 ‘일국일법’ 개념의 도입은 국내외적으로 인정된 인도주의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daderana, Presidential Task Force appointed on ‘One Country, One Law’, 2021.10.27.
The Times of India, Lankan president appoints task force led by controversial monk for ‘One Country, One Law', 2021.10.27.
NDTV.com, Sri Lanka's New Constitution To Be Ready For Parliament Nod By Early 2022, 2021.10.19.
Adaderana, Govt expecting to present draft new constitution by year end, 2021.10.19.
EconomyNext, Sri Lanka’s proposed new constitution to be ready by Jan 2022: minister 2021.10.18.
The Hindu, Sri Lanka to draft new Constitution, 2020.08.21.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전문가오피니언] 인도 국가 안정을 향한 길: 국내외적 위협 요소와 그 극복을 위한 노력 | 2021-11-04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인도, 207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추진 | 2021-1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