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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아세안, 미얀마 없이 정상회담 진행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11/05

☐ 미얀마 군부, 아세안 정상회의 배제에 실망

◦ 아세안, 미얀마 평화에 진전 없다고 지적
- 10월 초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얀마에서 합의된 평화계획 이행에 대한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며 실망감을 표명하였다.
- 레트노 마르수디(Retno Marsudi)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동남아 국가 대표단과 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미얀마 군부가 아세안이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제시했던 평화계획의 이행에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마르수디 장관은 이번 회의에 참가한 아세안(ASEAN) 국가 대표단이 미얀마 상황에 실망감을 드러냈으며, 아세안 기업들이 쿠데타 이전처럼 미얀마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 사이푸딘 압둘라(Saifuddin Abdullah) 말레이시아 외무장관은 미얀마가 위기 해결을 위한 아세안 특사와의 협력을 거부할 경우 이번 달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 미국, 중국,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들은 아세안(ASEAN) 특사를 통해 미얀마 쿠데타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였다.

◦ 미얀마 군부, 아세안과 특사 문제로 갈등... 정상회의 배제에 실망 표명
-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아세안 특사 문제와 관련하여 아세안과 미얀마는 갈등을 벌였다.
- 미얀마 군부 측은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여사가 형사 기소상태이기 때문에 아세안 특사가 수치 여사를 만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은 아세안이 파견한 특사와 미얀마 군부 간 논의에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였으며, 미얀마 군부는 특사 파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 결국 아세안과 미얀마 군부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아세안 국가 외무장관들은 10월 26~28일로 예정되었던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미얀마를 배제한 채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정상회담을 주최하는 의장국인 브루나이 외무장관은 비정치적 인사를 미얀마 대표로 초청하려고 하였으나, 미얀마 군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아세안 국가들이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사령관을 초청하지 않자 미얀마 군부는 매우 큰 실망감을 표명하였다.
- 미얀마 군부는 이번 조치가 논의와 합의를 통해 다양성 안의 단합을 강화하고 차이를 극복하는 아세안의 전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첨언하였다.
- 미얀마 군부는 이번 아세안 국가들의 결정에 외세의 개입이 있다며 비난하기도 하였다.

☐ 아세안, 미얀마 배제한 채 정상회의 진행... 브루나이, “미얀마는 아세안에 필수 국가”

◦ 아세안, 미얀마 배제한 채 정상회의 진행
- 10월 26일 미얀마 군부 대표를 배제한 채 아세안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번 회의에는 아세안 국가들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들도 참석하였다.
- 아세안 헌장에는 내정 불간섭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얀마도 이 조항을 근거로 하여 국내 문제로 이번 정상회담에 초청받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한편 미얀마 군부에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압둘라 외무장관은, 미얀마 위기가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경악하게 하는 위중한 사안으로 내정 불간섭의 원칙을 방패로 내세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힐난하였다.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아세안 국가 간의 경제 협력, RCEP 등 다양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 브루나이 국왕, “미얀마는 아세안에 필수 국가”
- 아세안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10월 28일 하사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이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미얀마가 여전히 아세안(ASEAN)의 필수적인 국가라고 언급하였다.
- 하사날 볼키아 국왕은 정상회담에 내정 간섭을 금지하는 아세안 헌장에 따라 미얀마 측 자리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또한 하시날 볼키아 국왕은 미얀마 국민만이 현재 미얀마의 국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볼키아 국왕은 아세안 국가들이 이번 3일간 정상회의에서 미얀마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향후 미얀마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아세안 정상회의가 끝나고 압둘라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미얀마 내에서 상황이 진전되지 않은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내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찾아볼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경고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ssociated Press, Brunei says Myanmar still 'integral' to ASEAN despite rebuke, 2021.10.29.
Associated Press, ASEAN leaders hold summit with Myanmar’s general shut out, 2021.10.26.
CNN, Myanmar junta 'extremely disappointed' over leader's exclusion from ASEAN summit, 2021.10.17.
France24, ASEAN excludes Myanmar's junta chief from upcoming regional summit, 2021.10.16.
France24, ASEAN summit opens without snubbed Myanmar junta chief, 2021.10.26.
Al Jazeera, ASEAN ‘disappointed’ with Myanmar military’s peace commitment, 2021.10.04.
Reuters, ASEAN ministers disappointed at Myanmar junta's peace commitment, 2021.10.04.
ANI, ASEAN appoints Bruenei's Erywan Yusof as envoy to Myanmar: Report, 2021.08.04.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Asean appoints Brunei diplomat Erywan Yusof as envoy to Myanmar, 2021.08.04.
Tribune News, Menlu Brunei Erywan Yusof Ditunjuk Jadi Utusan Khusus ASEAN untuk Bantu Akhiri Krisis di Myanmar,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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