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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동남아 국가들, RCEP 출범 전 비준 박차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11/05
☐ 캄보디아와 태국, 의회에서 RCEP 비준
◦ 캄보디아, RCEP·중국과의 FTA 합의 의회에서 비준
- 9월 9일 캄보디아 하원인 국민회의(National Assembly)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과 캄보디아-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비준을 승인하는 두 가지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5개 자유무역협정 파트너인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초대형 지역 단위 자유무역협정이다.
- 빤 소라삭(Pan Sorasak) 캄보디아 상무부 장관은 RCEP과 캄보디아-중국 간 FTA의 체결 과정과 기대 효과에 대해 역설해왔다.
- 빤 소라삭 장관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늘리기 위한 캄보디아-중국 간 FTA가 지난 2020년 10월 12일 체결되었다고 밝혔다.
- 한편 소라삭 장관은 RCEP 합의를 통해 캄보디아의 GDP가 2% 성장하고, 수출과 투자는 각각 7.3%, 23.4%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를 표하였다.
- 9월 20일 캄보디아 상원에서도 만장일치로 RCEP과 캄보디아-중국 간 FTA 비준안이 통과되었다.
- 상하원의 비준 절차가 끝난 이후인 10월 25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2021년 아세안 경영 투자 정상회의에 참석한 훈센(Hun Sen) 캄보디아 총리는 기업인들이 아세안 국가 간 FTA와 RCEP을 적극 활용하여 교역과 투자 활동을 확대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 태국, RCEP 체결로 향후 모든 수출품의 무관세 혜택 기대
- 태국도 RCEP 비준안을 제출하였으며, 2022년 1월 1일 RCEP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출범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 태국 현지 매체인 방콕포스트(Bangkok Post)는 주린 락싸나위싯(Jurin Laksanawisit) 부총리의 발언을 인용하여 태국이 10월 28일 아세안 사무총장에 비준안을 제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 태국 의회는 락싸나위싯 부총리가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비준안을 제출하기 훨씬 이전인 2021년 2월 9일 RCEP 비준안을 채택한 바 있다.
-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상무부 측은 RCEP이 일정대로 출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이 국내에서 비준 절차가 이미 마무리되었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곧 비준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 태국 상무부는 RCEP 참여를 통해 1단계에서 태국 수출품 중 3만 9,366개 항목이 관세 인하 효과를 받게 되며, 2만 9,891개 항목이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 상무부 측은 향후 10~20년 내 점진적으로 모든 태국산 수출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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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레이시아, 연내 RCEP 비준 의지 표명... 브루나이, RCEP 조기 발효 촉구
◦ 말레이시아, 연내 RCEP 비준 의지 표명
- 10월 27일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Mohamed Azmin Ali)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 장관이 아세안(ASEAN) 정상회담에서 연내에 RCEP을 비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였다.
- 모하메드 아즈민 알리 장관은 이번에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RCEP이 지역 내 교역, 서비스, 투자,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알리 장관은 RCEP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자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 교역 국가로서 말레이시아의 입지를 강화할 것이라고도 언급하였다.
- 알리 장관 이외에도 아세안 정상회담에 참석한 이스마일 사브리 야콥(Prime Minister Ismail Sabri Yaakob) 말레이시아 총리도 RCEP과 아세안 국가들 간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 이스마일 장관은 아세안 국가들이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로의 발전을 위해 지역적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 브루나이 국왕, RCEP 조기 발효를 위한 국내 비준 촉구
- 10월 27일 아세안+3(한, 중, 일) 정상회의에서 브루나이와 중국은 RCEP의 조기 발효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 술탄 하지 하시날 볼키아(Haji Hassanal Bolkiah) 브루나이 국왕은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RCEP이 조기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국내 비준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RCEP은 합의한 아세안 10개국 중 최소 6개국, 비아세안 국가인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5개국 중 최소 3개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마쳐야 조기 발효가 가능하다.
- 태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브루나이가 아세안 국가 중 RCEP 비준을 마쳤으며, 비아세안 국가 중 중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가 국내 비준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South China Morning Post, RCEP trade deal reaches ‘milestone’ after ratification by Australia and New Zealand, will take effect in January, 2021.11.03.
Global Times, RCEP may come into force in early 2022, as 6 ASEAN countries progress in approving it, 2021.11.02.
Bangkok Post, Thailand ratifies RCEP pact, 2021.11.01.
The Edge Markets, Malaysia reiterates commitment to ratify RCEP at ASEAN summits, 2021.10.28.
The Straits Times, China, Brunei call for RCEP trade agreement's early entry into force at Asean meeting, 2021.10.28.
Xinhua, Cambodian PM urges ASEAN business leaders to seize full benefits of ASEAN FTAs, RCEP, 2021.10.26.
Xinhua, Brunei ratifies RCEP, world's biggest free trade pact including China, ASEAN, 2021.10.12.
The Phnom Penh, Senate approves draft laws on RCEP, bilateral FTA with China, 2021.09.21.
Xinhua, Cambodian parliament ratifies RCEP, bilateral FTA with China,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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