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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COP26 속 중남미, 개발과 환경 사이 신경전
중남미 일반 EMERiCs - - 2021/11/05
☐ 중남미 각국 정상, COP26 참석
◦ 영국으로 향한 중남미 대표들
- 영국 글래스고(Glasgow)에서 제26차 UN 기후 협약 당사자 회의 COP26이 개최되었다. 2021년 11월 1일에 시작하여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 각국의 고위 정치인을 비롯하여, 사회·경제 유력 인사 등 환경 문제에 관심을 두고 해결에 동참하려는 여러 인물이 초대를 받았다.
- 중남미 국가 정상 역시 COP26에 참석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Ángel Fernández) 아르헨티나 대통령, 이반 두케(Iva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 세바스티앙 피네라(Sebastián Piñera) 칠레 대통령 등 중남미 지역 경제 핵심을 이루고 있는 많은 나라의 지도자가 영국 글래스고에 모였다.
◦ 아마존에 쏠린 눈길
- 이번 COP26의 핵심 화두 중 하나는 삼림 파괴 방지 및 파괴된 삼림 복구이다. 자연히 각국 정상의 관심은 세계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과 주변 중남미 국가의 움직임에 집중되었다. 아마존은 세계 최대 열대림으로 브라질,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페루 등 남미 지역 9개 국가에 걸쳐 펼쳐져 있다.
- 아마존 밀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사이 아마존의 삼림 파괴 면적은 매년 확대되고 있다.
- 브라질 환경 단체 지속가능한 아마존 네트워크(The Sustainable Amazon Network)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산불, 벌목, 토양 유실 등으로 아마존에서 파괴된 삼림 면적은 1만 900㎢에 이른다.
- 그리고 또다른 환경 기구 인간·환경·아마존 연구소(Imazon, Instituto do Homem e Meio Ambiente da Amazônia)도 2020년 8월~2021년 7월 사이에 파괴된 아마존 삼림은 약 1만 500㎢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중남미 각국, 아마존 보호 천명
- 남미 국가 중 가장 국토가 큰 나라이자 아마존 밀림의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해 있는 브라질은 COP26에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지금보다 50%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이전 목표는 2030년까지 43% 감축이었으나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고 강조했다.
- 국토의 상당 부분이 아마존 밀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콜롬비아 역시 자연 보호 지구를 확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콜롬비아는 2030년경에 이르러서야 전 국토의 30%를 자연 보호 지구로 지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COP26에서 2022년 내로 30% 지정을 마치고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보존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
- 또한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 다른 여러 중남미 국가 정상 또한 기후 변화 대책에 동참하고 아마존 밀림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다.
☐ 일관성 없는 정책, 회의적인 시각 있어
◦ 구호는 있으나 실천은 미약
- 하지만 외교 석상에서 환경 보호를 외친 중남미 각국의 발언과는 달리, 외부에서는 중남미 국가들이 정말로 환경 보호 의지가 있는지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 먼저, 브라질의 경우 2030년 탄소 배출량 50% 감축 목표를 외쳤지만, 정작 브라질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던 지난 2020년에도 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9.5% 증가했다. 또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실제로 아마존 관통 도로망 건설과 아마존 밀림 내 지하자원 개발을 계속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또한 에콰도르의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대통령은 지하자원 개발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의 발언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회의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 여기에, 최근 국가 에너지 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개헌까지 추진 중인 멕시코의 경우, 만약 멕시코 정부가 원하는 개혁안이 통과되면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이 멕시코의 국가 에너지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COP26을 냉소적으로 평가한 멕시코
- 한편, 멕시코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COP26이 환경 보호 컨퍼런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행되는지 의문을 표하면서, COP26은 단지 국제 외교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려는 인물들의 사교 모임이라고 비판했다.
-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환경 보호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으로 화석 연료 사용 감축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COP26에 참석한 인사들이 개인 전용기를 타고 영국으로 들어온 점을 지적했다. 또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화석 연료 채굴량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 더불어,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의 열매를 이미 가져간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환경 변화 책임을 강요하는 것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수 없다고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강조했다.
◦ 기후 문제 심각성 인식 부족...경제적 인센티브 필요
- UN 기후 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연구원으로 가장 최근 기후 변화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칠레 출신의 메이사 로하스(Maisa Rojas) 연구원은 중남미 국가들이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또한 수리 아로요(Suely Araujo) 전직 브라질 환경재생에너지국(IBAMA, Instituto Brasileiro do Meio Ambiente e dos Recursos Naturais Renovaveis) 국장도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장기적인 탄소 감축 목표만 언급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국제 사회가 브라질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 브라질 정부가 COP26에서 외친 기후 변화 방지 대책을 실천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 더불어, 지속가능한 아마존 네트워크(The Sustainable Amazon Network)의 에리카 베른거(Erika Berenguer) 박사 또한 브라질 정부는 그동안 아마존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면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국제 사회를 향해 공허한 약속을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 COP26에서 많은 국가 대표들이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함께 목소리 높였고, 이는 중남미 국가 정상들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수년 이상 계속된 경제 문제에 발목을 잡힌 중남미 각국은 개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중남미 국가들이 과연 환경 보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할지 의심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큰 비용이 요구되며, 때때로 경제 개발을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한다. 중남미 여러 국가가 경제 발전, 즉 개발과 국제 사회에서의 명분인 환경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자발적인 행동만 요구하기보다는 국제 사회가 합심하여 경제적 유인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ljazeera, Brazil pledges 50 percent emissions cut by 2030 in change of tone, 2021.11.01.
RFI, Mexican president slams COP26 'hypocrisy', 2021.11.04.
La Prensa Latina, COP26: Latin America’s lack of climate unity, 2021.11.02.
Buenos Aires Times, COP26 ambassador: Climate action ‘can raise the profile of Latin America’, 2021.10.29.
BBC, COP26: World leaders promise to end deforestation by 2030, 2021.11.03.
Edie, COP26: More than 100 nations pledge to end deforestation by 2030, 2021.11.01.
CNN, Brazil brings big green plans to COP26. But its track record is dismal, 2021.11.01.
i News, COP26: Brazilian ecologists say Bolsonaro’s deforestation pledge is just ‘lip service’ he’s unlikely to uphold, 2021.11.03.
The Guardian, Do not trust Brazil’s ‘greenwashing’ promises, say Amazon activists, 2021.11.01.
Processo, AMLO criticizes COP26: "Enough of hypocrisy and fashions"; idea of agreement in favor of forests is attributed, 2021.11.03.
France 24, Mexican president slams COP26 'hypocrisy', 2021.11.04.
National Geographic, COP26: Colombia, Costa Rica, Ecuador and Panama Announce New Protections for “Ocean Highway”, 2021.11.02.
The Guardian, ‘We are digging our own graves’: world leaders’ powerful words at Cop26, 2021.11.01.
Financial Times, Latin America’s environmental villains dodge the COP26, 202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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