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EU와 동유럽 사이에 고립된 난민...추위와 접경 국가 강경책에 이중고
중동부유럽 일반 EMERiCs - - 2021/11/05
☐ 폴란드, 벨라루스발 난민 입국 막기 위해 막대한 자원 투입
◦ 폴란드 상원, 장벽 설치를 위한 대규모 예산 배정
- 10월 29일 폴란드 상원이 3억 5,000만 유로(한화 약 4,773억 원) 규모의 벨라루스 국경 장벽 예산을 승인했다. 폴란드 정부는 벨라루스와 맞닿은 국경에 약 100km 규모의 장벽을 설치해 벨라루스로부터 폴란드로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막을 계획이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약 400km에 가까운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 국가이자, 벨라루스가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나라이다.
- 폴란드는 8월 초부터 벨라루스발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특히 벨라루스 올림픽 대표 선수였던 크리스티나 티마노프스카야(Krystsina Tsimanouskaya)의 폴란드 망명 이후 폴란드로 향하는 난민의 수가 늘었다며, 벨라루스 정부가 조직적으로 난민을 폴란드로 보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폴란드군, 국경 지대 병력 두 배로 증강
- 10월 19일 폴란드 국방부는 벨라루스와 맞닿은 국경을 통제하기 위해 약 6,000명을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국방부가 이번에 발표한 병력의 수는 벨라루스발 난민이 본격 유입되던 2021년 여름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폴란드 국방부는 벨라루스 국경 지대에서 10월 18일에만 무려 612건의 월경 시도가 적발되자 병력 증원을 결정했다.
- 10월 26일 폴란드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의 대표이자 폴란드 부총리인 야로스와프 카친스키(Jaroslaw Kaczynski)는 폴란드의 국방력을 대폭 증강하는 법안을 공개했다. 카친스키 대표는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황 피하기 위해서는 고전적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평화를 위해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카친스키 대표는 국경지역의 병력 규모를 최대 두 배로 늘리고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동쪽 전선으로 억제력을 갖출 수 있게 폴란드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발트 국가들, 벨라루스발 난민의 추가 입국을 막기 위해 노력
◦ 라트비아, 국경 지대 국가 비상사태 2022년 2월까지 연장
- 10월 19일 라트비아 정부는 11월 10일까지로 예정된 벨라루스 국경 지대의 국가 비상사태 상황을 2022년 2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라트비아 내무부는 벨라루스발 난민을 억제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기 전까지는 국가 비상사태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라트비아는 약 173km의 국경을 벨라루스와 공유하고 있으며, 라트비아군은 국경 지대에 철조망을 건설하고 있다. 라트비아 국경수비대는 라트비아 국경 지대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된 8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경을 넘으려던 2,003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 리투아니아, 2022년 9월까지 벨라루스와 맞닿은 국경에 장벽 설치
- 리투아니아 또한 벨라루스와 맞닿은 국경에 장벽과 철조망을 건설하고 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2년 9월 1일까지 벨라루스와 접한 모든 지역에 높이 4미터에 달하는 장벽을 건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리투아니아 정부는 2021년 5월부터 이미 국경을 넘은 약 4,200명 중 약 700명의 난민을 국경 지역에 있는 교도소에 임시로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는 리투아니아가 이처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면서, 교도소의 시설을 일부 개선한 후 불가피하게 이곳에 난민을 입주시켰다고 발표했다.
☐ 유럽연합과 인권단체, 당사국에 적극적 조치 요구
◦ 폴란드·리투아니아·라트비아, 유럽 차원의 지원과 대응 요청
- 벨라루스와 접경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는 유럽연합(EU)이 벨라루스발 난민을 막기 위해 더 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벨라루스가 조직적으로 난민을 국경으로 보내 유럽의 안보를 해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전략이 새로운 전쟁의 방법이라며 벨라루스를 규탄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유럽이 벨라루스에 추가로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10월 20일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회의원들은 벨라루스가 난민을 도구화해 유럽연합(EU) 국경 국가의 안보를 해친다면서, 벨라루스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두 나라 국회의원들은 국제사회가 벨라루스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인권 유린과 인신매매 등을 조사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EU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불법 난민 입국을 차단하고 유럽의 난민 보호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U와 인권단체, 당사국의 인도적인 처우 개선을 요구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옌(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위원장은 유럽연합(EU)은 난민을 막는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주EU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대사를 소환해 난민에 대한 인도적인 처우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 한편 국제 인권단체들은 당사국들이 국경 지대에 고립된 난민들에게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폴란드와 벨라루스 국경 지대에 갇혀 있는 난민들의 위생, 식량, 주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추위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수일 내로 많은 사람이 국경지역에 고립된 채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 감수 : 김철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AP, Poland plans ‘radical’ strengthening of its military, 2021.10.26.
Euronews, Poland's senate approves €350 million wall along Belarus border, 2021.10.29.
The Guardian, ‘People treated like weapons’: more deaths feared at Poland-Belarus border, 2021.10.31.
Aljazeera, Poland nearly doubles troop numbers on Belarus border, 2021.10.19.
The Baltic Times, Lithuanian, Polish MPs call on Belarus to stop human smuggling, 2021.10.21.
Euronews, EU executive summons Polish, Lithuanian, Latvian ambassadors over Belarus border crisis, 2021.10.15.
Infomigrants, EU refuses to fund border walls against migrants entering from Belarus, 2021.10.25.
LSM, State-owned company to build fence on Latvia-Belarus border, 2021.11.02.
LSM, Over 2,000 migrants turned back on Latvia-Belarus border in total, 2021.11.01.
LSM, Latvia extends state of emergency on Belarus border, 2021.10.19.
Reuters, Lithuania calls for new of EU migration pact, fence to stand up to Belarus, 2021.10.22.
Euractiv, Migrants starving in Belarus next to Lithuanian border, NGO says, 2021.10.07.
Belsat, Lithuania building 4-meter-high fence on border with Belarus, 2021.10.28.
Euronews, Lithuania converts prison into migrant reception centre, 2021.10.11.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동향세미나] EU집행위,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툴박스 발표 | 2021-11-02 |
|---|---|---|
| 다음글 | [이슈트렌드] 크로아티아의 유로화 전환, 일부 극우 세력의 반대 부딪혀 | 2021-11-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