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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조지아 야권, 전 대통령 석방 위한 무기한 투쟁 돌입

조지아 EMERiCs - - 2021/11/12

☐ 조지아 야당,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투쟁 선언

◦ 조지야 최대 야당, 전 대통령 석방 요구하며 무기한 투쟁 선언
- 2021년 10월 14일 밤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Tbilisi)의 자유광장(Freedom Square)과 중심 도로인 루스타벨리 도로(Rustaveli Avenue)에 수천 명이 모여 10월 초 구속된 미하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 전 조지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집회에는 조지아 내 최대 야당인 통합국민운동당(UNM, United National Movement)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당의 지도자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통합국민운동당은 당을 창립한 미하일 사카슈빌리(Mikheil Saakashvili)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한 무기한 투쟁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 우크라이나로 망명하여 생활을 이어가던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은 2021년 10월 1일 조지아의 루스타비(Rustavi)에서 구속된 후 감옥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였다.
- 사카슈빌리의 변호사인 니카 그바라미아(Nika Gvaramia)는 사카슈빌리가 빈곤, 부패, 부정을 없애기 위해 힘쓰는 조지아인들과 함께하기 위해 되돌아왔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 조지아 여권은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의 귀환과 단식 투쟁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Irakli Garibashvili) 조지아 총리는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의 귀환 목표는 국가를 불안정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힐난하였다.

◦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 우크라이나 망명 생활 후 조지아로 복귀 
-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은 2001년 민족주의가 다소 가미된 중도 우파 성향의 통합국민운동당을 창립하였다.
- 당시 조지아는 1995년부터 에두르드 셰바르나제(Eduard Shevardnadze) 대통령이 장기 집권 중이었으며,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과 통합국민운동당은 조지아 정치의 개혁을 이끄는 정당으로 주목받았다.
- 2003년 의회 부정선거 이후 장미혁명(Rose Revolution)이 촉발되었으며, 혁명 참가자들은 셰바르나제 대통령의 퇴임과 공정선거, 정치 부패 척결, 빈곤 문제 해결, 유럽 통합을 주장하였다.
- 결국 셰바르나제 대통령은 하야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통합국민운동당의 사카슈빌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 사카슈빌리 대통령은 유럽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러시아를 공격하여 2008년 러시아-조지아 전쟁을 촉발하기도 하였으며, 재선에 성공하여 임기를 2013년까지 유지하였다.
- 대통령 임기가 끝날 무렵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은 지난 2008년 고위 관료를 사면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으며, 횡령 혐의로 자산이 압류되자 2015년 우크라이나로 망명하여 정치 생활을 이어갔다.
- 페트로 포로셴코(Petro Poroshenko)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을 우크라이나의 흑해 도시인 오데사(Odessa) 주지사로 임명하였으며, 시민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 하지만 2016년부터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이 포로셴코 대통령의 부패 문제를 비난하면서 사카슈빌리와 포로셴코 대통령 간 관계가 악화되었으며, 포로셴코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시민 자격을 상실시키고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을 폴란드로 추방하기까지 하였다.
- 결국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로 다시 복귀하였으며, 우크라이나 시민권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의해 다시 복권되었다.
- 우크라이나에서 정치 생활을 하던 사카슈빌리는 2021년 10월 1일 조지아로 다시 돌아왔으며, 기존 유죄 판결로 인하여 구속되었다.

☐ 조지아 야권, 지방선거 무효화 주장... 조지아 내 정치적 혼란 장기화

◦ 조지야 야권, 지방선거 무효화 주장
- 이번 집회에서 조지아 야권은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의 석방뿐만 아니라 지난 10월 2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결과 무효화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 지난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당이 지방선거구 46곳 중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승리하였다.
- 통합국민운동당이 승리를 거둔 지역은 루스타비(Rustavi), 세나키(Senaki), 주그디디(Zugdidi), 짤렌지하(Tsalenjikha) 4곳에 그쳤다.
- 통합국민운동당은 이번 선거가 야권에 유리하게 치러졌으며, 따라서 선거 결과가 무효화되어아 한다고 주장하였다.

◦ 조지야, 여야 간 극단화로 인한 정치적 위기 장기화
- 조지아는 여야 간 첨예한 갈등으로 정치적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통합국민운동당 등 조지아 야권은 지난 2020년 12월 의회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서 의회 등원을 거부하였다.
- 2021년 연초부터 통합국민운동당 지도자인 니카 멜리아(Nika Melia)의 구속 여부를 두고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의견 차를 줄이지 못해 신임 총리가 사임하기도 하였으며, 니카 멜리아의 구속 이후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악화했다.
- 이에 EU는 중재안을 통해 조지아 여야 간 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조지아의 꿈당은 여야 합의를 준수하지 않고 무효화를 선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10월 1일 사카슈빌리 전 대통령이 조지아로 귀국하고 10월 2일 지방선거 결과를 야권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조지아의 여야 간 갈등과 이로 인한 정치적 위기는 더욱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adioFreeEurope/RadioLiberty, Georgian Opposition Launches 'Permanent' Protests Demanding Saakashvili Be Freed From Prison, 2021.11.02.
BBC, Mikheil Saakashvili: Hunger-striking ex-leader rattles Georgia from jail, 2021.10.29.
Politico, Dozens of officials call for release of former Georgian leader Mikheil Saakashvili, 2021.10.18.
RadioFreeEurope/RadioLiberty, Thousands Rally In Tbilisi In Support For Jailed Ex-President Saakashvili,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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