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아세안, 순환경제 프레임워크 채택
동남아시아 일반 신민금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2021/11/15
☐ 아세안은 2021년 10월 18일 개최된 제20차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이사회 총회에서 ‘AEC를 위한 순환경제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EC)’를 채택함.
- 프레임워크는 2021년 아세안 의장국인 브루나이 주도로 추진되었고, 아세안사무국이 동아시아·아세안경제연구센터(ERIA)와 협업을 통해 마련함.1)
- 아세안은 현재의 ‘자원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의 선형경제모델이 비효율적, 소모적이라는 인식 하에 자원고갈·자원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용·제품 밸류체인 전반의 비효율성·기후변화 등 위협요인에 대응해 경제적 회복력을 제고하고자 프레임워크를 채택함.
- 순환경제 모델은 자원 절약 및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친환경 경제모델로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 순환경제 프레임워크는 아세안의 순환경제 달성을 위한 장기 비전으로, 전략 목표, 5대 전략, 전략별 주요 이니셔티브, 추진 원칙 등을 제시함.
- 아세안은 ① 천연자원 기반 성장 모델에서 탈피해 회복력 있는 경제 구축, ② 경쟁력 향상·혁신을 통한 자원 효율성 확보, ③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채택·순환경제 관련 혁신·펀드 조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을 3대 전략 목표로 제시함.
-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 표준 조화 및 상호인정, 교역 자유화 촉진, 혁신 및 디지털화 추진, 지속가능한 금융 및 혁신 투자, 자원의 효율적 이용의 5대 전략적 우선순위를 제시함(그림 1 참고).
- 아세안은 전략별로 5~7개의 핵심 이니셔티브를 제시했으며, 이니셔티브에는 표준 및 규제 검토, 상호인정협정 체결, 순환경제 기술에 대한 지재권 보호, 순환경제 관련 상품의 인증·분류 체계 개발, 저탄소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됨.
- 아세안은 경제발전 정도, 규제, 제도 등이 상이한 10개국으로 이루어진 만큼 프레임워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6대 추진 원칙도 함께 제시함.
ㅇ ① 아세안 통합 증진 및 지역가치사슬(RVC) 강화, ② 경제사회적 영향 고려, ③ 개별 회원국의 특수성 및 개발전략 고려, ④ 지식 및 기술 공유 차원에서 아세안 차원의 협업 추진, ⑤ 사업 시행 전 경제적·제도적 타당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 실시, ⑥ 핵심 경제협력 파트너의 정책 및 모범사례 고려
그림 1. 아세안 순환경제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
자료: ASEAN Secretariat(2021), “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pp. 9-13을 활용해 저자 작성.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이 순환경제프레임워크를 채택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한국 정부도 그린뉴딜,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연계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 아세안은 이번 프레크워크에서 제시된 이니셔티브 이행을 위해 역내외 국가와의 협업을 통해 세부 지원정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정부는 그린뉴딜, 신남방정책플러스와 연계해 역량 강화 및 제도 구축, 기술자문 및 컨설팅 제공, 모범사례 공유, 공적개발원조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 탄소감축, 저탄소 인프라 구축 등 분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ㅇ 한국 정부는 2020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담 개최시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해 기존 신남방정책을 업그레이드한 신남방정책플러스를 발표함.
ㅇ 신남방정책플러스 주요 협력 과제 중 에너지 및 자원 협력, 적정기술을 활용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공유, 표준 관련 협력,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 감축 협력, 해양 보호 및 환경 협력 등이 순환경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각주
1) 동아시아 OECD를 지향하는 ERIA(Economic Research Institute for ASEAN and East Asia)는 일본 정부의 제안으로 2007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설립이 결정되어 2008년에 출범했으며,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통합 관련 연구를 통해 아세안 사무국의 정책 기능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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