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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설 장기화로 국영 기업 재무 상태 악화...정부 예산으로 지원
인도네시아 EMERiCs - - 2021/11/19
☐ 인도네시아 고속철 건설에서 자금 문제 대두
◦ 인도네시아 대통령, 5월 고속철 건설 현장 방문
- 지난 5월 18일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장관을 대동하여 자와(Java)섬 서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카르다-반둥(Jakarta-Bandung) 고속철(high speed rail) 건설 현장을 방문하였다.
- 총연장 142km의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 철도 기업과 합작하여 결성한 조인트벤처 PT KCIC(PT Kereta Cepat Indonesia China)가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함께 해양정책투자조정부(Coordinating Ministry for Maritime Affairs and Investment),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공기업부(Ministry of State Owned Enterprises) 장관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주재 중국 대사도 본 방문에 동행했다.
- 현장 작업을 지휘하던 PT KCIC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에게 현재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의 공사 진행률은 약 73%이며 2022년 초 개통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였다.
- 설명을 들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고속철 공사 진행 상황에 만족을 표하면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이 중요 국가 인프라 사업인 만큼 작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을 경전철(Light Rapid Transit) 및 도시철도(Mass Rapid Transit)와 연계할 계획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 인도네시아 국경기업부, 고속철 사업으로 복잡한 예산 문제 직면
- 에릭 토히르(Erick Thohir)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Ministry of State-Owned Enterprises) 장관이 자카르타-반둥 고속철(Jakarta-Bandung High Speed Rail) 사업이 자금 조달 문제에 처했다고 밝혔다. 토히르 장관은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고속철 사업에 참여한 여러 국영기업의 재무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 토히르 장관은 고속철 건설에 참여한 국영기업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 국회가 고속철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토히르 장관은 고속철 사업에 참여한 4개 국영기업 외에도 11개 국영기업에 2022년까지 총 72조 4,400만 루피아(한화 약 5조 7,517억 원)의 정부 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반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속철 참여 업체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사업은 4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법인 형태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출범 당시 자금 조달은 참여 업체가 스스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 하지만 과거 자카르타 수도권 경전철 사업 때도 참여 업체의 능력만으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개입하여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 인도네시아 정부, 고속철 사업에 정부 예산 투입... 일각에서는 비난
◦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고속철 프로젝트 예산 투입에 비난 일자 설명 나서
- 스리 물리아니(Sri Mulyan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이 자카르타(Jakarta)-반둥(Bandung) 고속철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에 관해 설명하였다.
- 물리아니 장관은 정부가 4조 3,000억 링깃(한화 약 1,220조 4,690억 원) 고속철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프로젝트는 3년 이내 완공을 목표로 하여 2016년 8월에 승인되었으나 현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 2016년 프로젝트 승인 당시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프로젝트에 투자될 비용은 86조 5,000억 링깃(한화 약 24,551조 2,950억 원)으로 추산했으나, 완공이 지연되며 고속철 건설에 투입될 비용은 총 114조 2,400억 링깃(한화 약 3경 2,424조 7,392억 원)에 달하며 완공 시기 또한 계획했던 3년을 훌쩍 넘긴 202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인도네시아 현지 매체인 콤파스(Kompas)는 자카르타-반둥 고속철 프로젝트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콤파스는 고속철 건설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나, 정부가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감수 : 장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Kompas, Sri Mulyani Beberkan Alasan APBN Dipakai untuk Nombok Kereta Cepat, 2021.11.10.
The South China Morning Post, The attraction of rail travel in Southeast Asia is growing as networks expand, giving travellers a viable alternative to flying, 2021.07.12.
Kompas, Proyek Kereta Cepat Mau Pakai APBN, Janji Pemerintah Dipertanyakan, 2021.07.11.
The Jakarta Post, KAI to lead Indonesian side in high-speed rail project with China, 2021.07.09.
Antara News, Jokowi visits Jakarta-Bandung high-speed rail project sites, 2021.05.18.
Liptan6, Sri Mulyani Ingin SDM Indonesia Timba Ilmu dari Proyek Kereta Cepat, 2021.05.18.
Tempo.co, Jakarta - Bandung High-speed Rail Project 73 Percent Complete, Says Jokowi, 2021.05.18.
Global Times, Jakarta-Bandung high-speed rail project gets all permits, 201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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