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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스리랑카 정부, 2022년도 예산안 발표
스리랑카 EMERiCs - - 2021/11/27
☐ 스리랑카, 2022년 예산안 발표... 재정적자 감소 추진
◦ 스리랑카 정부, 2022년 예산안 발표
- 11월 12일 스리랑카 정부가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는 독립 스리랑카의 76번째 예산안이자 고타바야 라자팍사(Gotabaya Rajapaksa) 대통령의 두 번째 예산안이며, 바질 라자팍사(Basil Rajapaksa) 재무부 장관이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후 발표된 첫 번째 예산안이다.
- 이번에 발표된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스리랑카 정부는 2022년 총 3조 1,920억 루피(한화 약 31조 6,008억 원) 규모의 국가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 재정적자 감소 추진
- 스리랑카 정부는 국민총생산 대비 재정적자를 2022년에는 8.8%, 2024년에는 6.1%, 2025년에는 4.8% 수준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2028년까지 재정 균형 달성을 추구할 계획이다.
- 스리랑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스리랑카 정부의 총수입은 2조 2,840억 루피(한화 약 22조 6,11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 적자는 1조 6,280억 루피(한화 약 16조 1,172억 원) 규모로 국민총생산의 8.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스리랑카 정부는 2021년의 적자 목표를 국민총생산의 11.1% 수준으로 재조정했다.
☐ 스리랑카 정부, 2022년 경제성장 기대... 일각에서는 부정적 전망도 존재
◦ 스리랑카 정부, 관광업 회복 등으로 2022년 경제성장 기대
- 니바르 카브랄(Nivard Cabraal) 스리랑카 중앙은행 총재는 2022년에는 스리랑카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2022년에 관광업이 2019년의 4분의 1 수준으로만 회복해도 6%대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 한편 스리랑카 실론상공회의소(the Ceylon Chamber of Commerce)는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이번 예산안이 2019년 말부터 계속된 법인세율 및 투자의 인센티브 유지 측면에서 정책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일각에서는 경제성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존재
- 라닐 위크레메싱게(Ranil Wickremesinghe) UNP 의원은 국제 상황과 지역 현안을 고려할 때 2022년 스리랑카 경제가 V자 형태의 회복을 경험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 라닐 의원은 스리랑카 국내은행이 부실채권으로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부실채권의 규모는 4조~6조 루피(한화 약 39조 8,000억~59조 7,00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간 5억 달러(한화 약 5,912억 5,000만 원)의 외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스리랑카에 오히려 경제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 스리랑카, 공무원 정년 연장 추진... 재정 악화 우려
◦ 스리랑카, 공무원 정년 연장 추진
- 11월 12일 바실 라자팍사(Basil Rajapaksa) 스리랑카 재무부 장관은 2022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국내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스리랑카 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루 앞선 11월 11일, 스리랑카 국회에서는 민간부문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으며, 이는 스리랑카의 민간부문에서 대부분 근로자의 정년이 정해지지 않고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해졌던 기존의 방식을 대체하여 법제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 실론상공회의소, 정부의 공무원 정년 연장 계획에 우려 제기
- 실론상공회의소는 이번에 발표된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부문 기관들의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한 여러 조치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했지만,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늘리고 5만 명을 신규 채용하는 정책이 앞선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 감수 : 권기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News First, Speaker endorses Minimum Retirement Age of Workers Bill, 2021.11.17.
Daily Mirror, SL not likely to experience V shape economic recovery: Ranil, 2021.11.16.
BIZ, Ceylon Chamber Notes Policy Continuity in National Budget 2022, 2021.11.15.
The Island, Ceylon Chamber puts the National Budget 2022 in a broader perspective, 2021.11.15.
Reuter, Sri Lanka looking to lower fiscal deficit from 2022, 2021.11.13.
Adaderana, Budget 2022: Finance Minister’s Full Speech, 2021.11.12.
The Morning, Parliament approves draft Bill for retirement age extension , 2021.11.11.
BIZ, Ministerial Consultative Committee on Labour approves Minimum Retirement Age of Workers Bill,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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