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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트렌드] 가나, 2022년도에는 일자리 창출과 재정 건전성 회복에 초점
가나 EMERiCs - - 2021/11/27
☐ 가나, 실업 문제 해결하기 위한 스타트업 지원 계획 발표
◦ 가나 정부, 실업 문제 해결 필요성 강조
- 켄 오포리-아타(Ken Ofori-Atta) 가나 재무부 장관은 2022년도 가나 예산안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문제 해결이라고 밝혔다.
- 정부 예산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힌 공공 분야 고용, 민간 분야의 미진한 일자리 창출로 인해 가나에서는 매년 40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일자리 부족 문제는 사회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지적되어왔다.
- 이그나티우스 바푸어 아우아(Ignatius Baffour Awuah) 가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나 정부가 2017년부터 1지역 1공장 프로그램, 청년고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 스타트업 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일자리 창출 계획 발표
- 가나 정부는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까지 10억 세디(한화 약 1,939억 원)를 지원하여 10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여러 금융 기구와 개발 파트너가 협력하여 20억 세디(한화 약 3,878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 가나 정부는 또한 현지 시중은행과 협력하여 2024년까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50억 세디(한화 약 9,697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재정 건전성 회복 또한 2022년도의 핵심 목표 중 하나
◦ 빠르게 증가하는 가나의 공공 부채, 가나 경제가 직면한 주요 문제로 지적
- 2020년도 가나의 재정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정부 재정 수입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해 국내총생산(GDP)의 14%에 달했으며, 2021년에도 11.7%를 기록했다.
- 재정 적자로 인해 가나의 부채 규모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1,200억 세디(한화 약 23조 2,730억 원)로 GDP의 56%였던 가나의 공공 부채는 2021년 9월 GDP의 77.8%인 3,417억 6,000만 세디(한화 약 66조 2,816억 원)까지 증가했다. 2021년 7~9월에만 공공 부채는 59억 세디(한화 약 1조 1,442억 원)가 늘어났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는 2023년에는 가나의 공공 부채가 GDP의 90%에 달하는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 정부, 재정 수입 증가를 위한 방안 강구
- 오포리-아타 재무부 장관은 정부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2022년 2월부터 하루 100세디(한화 약 1만 9,394원) 이상의 전자거래에 1.75%의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비공식 경제 분야의 고용 비율이 전체 도시 노동자의 85%를 차지하고 은행을 통한 거래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가나에서는 전자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016년 780억 세디(한화 약 15조 3,020억 원)였던 가나의 전자거래규모는 2020년 5,000억 세디(한화 약 96조 9,710억 원)까지 늘어났다. 전자거래가 비공식 경제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가나 정부는 전자거래 수수료가 비공식 경제 활동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두어 재정 수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이에 더해 존 쿠마(John Kumah) 가나 재정부 차관은 늘어나는 재정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정부는 재정 수입 확대를 위해 세제를 개편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 공공 부채와 재정 적자 증가는 가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요인으로 지적
◦ 공공 부채 증가가 가나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제기
- 피치는 늘어나는 공공 부채가 가나에 대한 투자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2021년 6월 가나의 투자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한 바 있다. 피치는 또한 부채 상환 부담이 일자리 창출과 같은 핵심적인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 여력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가나의 경제 전망이 개선되고 있으나, 부채 증가는 가나 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 가나의 금융자문업체인 딜렉스 파이낸스(Dalex Finance) 비즈니스영업부 부장인 조 잭슨(Joe Jackson)은 부채 증가가 계속될 경우 투자자들의 신뢰를 상실해 추가적인 차관 도입이 어렵게 될 것이며, 정부가 경제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한편 전자거래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전자상거래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수익을 감소시켜 창업 장려를 통해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 야당, 부채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 필요성 강조
- 야당 국민민주회의(National Democratic Congress) 경제 부문 대변인인 카시엘 아토 포르손(Cassiel Ato Forson)은 부채 위기로 인해 가나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예산안에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 포르손 대변인은 정부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공공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가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감소하고 있고, 이는 곧 가나 경제의 성장 동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감수 : 이진상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yjoyonline, Public debt stock hits ¢341.8bn as of Sept. 2021; ¢5.9bn fresh loans added, 2021. 11. 20.
Quartz Africa, There will be no escaping Ghana’s new levy on electronic transactions, 2021. 11. 19.
Myjoyonline, 4 more things we learnt from the ‘Agyenkwa’ budget, 2021. 11. 18.
Business Live, Ghana expected to grow 5.8% in 2022, finance minister says in budget speech, 2021. 11. 17.
Ghana Web, 2022 Budget: Job creation is our focus – Ofori-Atta, 2021. 11. 17.
Modern Ghana, Ghana’s debt will hit GHS355bn by end of 2021, GHS426bn by end of 2022 – Minority, 2021. 11. 17.
Myjoyonline, Government forecasts 5.8% growth rate, inflation rate of 8% for 2022
Pulse, 2022 Budget: Govt needs new taxes to raise revenue – Deputy Finance Minister, 2021. 11. 17.
Modern Ghana, Ghana is broke, don’t expect freebies in 2022 budget – Joe Jackson, 2021. 11. 16.
Myjoyonline, Ghana’s economic outlook to remain negative until fiscal economy improves – Fitch, 2021. 11. 10.
Modern Ghana, Government to rollout GH¢1 billion job initiative by 2024 – Employment Minister, 2021. 11. 02.
Modern Ghana, High Unemployment Rate: A Major Driver Of Insecurity In Ghana, 202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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