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이슈&트렌드
[이슈트렌드] 과테말라, 광산 지역 주민들과 정부 갈등 심화
과테말라 EMERiCs - - 2021/11/27
☐ 펠릭스 니켈 광산 환경 영향 평가 시작
◦ 지역 주민과 공동 작업 착수
- 최근 과테말라 정부가 펠릭스 니켈 광산(Felix nickel project)의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했다. 펠릭스 니켈 광산은 과테말라 동부 이사발(Izabal)주에 위치한 광산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광산으로 인한 환경 파괴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채굴을 중지하라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 펠릭스 니켈 광산은 스위스계 다국적 광산 기업 솔웨이(Solway) 소유로, 솔웨이는 과테말라 현지에 자회사 ‘과테말라 니켈 컴퍼니(CGN, Guatemalan Nickel Company)’를 설립하고 2014년부터 니켈 채굴을 시작했다.
- 이사발주 주민은 정부가 솔웨이에 광업 활동 허가를 내릴 당시에 제대로 된 환경 영향 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이사발주 지역 주민의 요구가 지속되자, 이를 수용하여 펠릭스 니켈 광산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 이사발 호수, 지역 원주민의 생활 터전
- 이사발주에는 과테말라에서 가장 큰 호수인 이사발호가 있으며, 해당 지역 원주민 중 상당수가 호수를 중심으로 농업, 어업, 임업 등의 활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다.
- 이사발호 인근 원주민은 펠릭스 니켈 광산 개장 이후 이사발호의 수량이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사발호의 수위가 크게 낮아지면서 물고기 개체수가 감소하였고, 그로 인해 어민들은 생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자연환경 변화로 생업에 지장이 생긴 주민은 어업 종사자들뿐만이 아니다. 이사발주 지역 농민의 경우는 니켈 광산 때문에 주위 환경이 파괴되면서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당수의 이사발주 원주민이 물부족 심화와 식생 변화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사발호 위치>
*자료: 구글맵
☐ 시위 과격화...정부는 이사발 주에 비상사태 선포
◦ 실력 행사에 돌입한 지역 원주민
- 환경 파괴로 인한 고통이 계속되자 이사발 주 원주민은 펠릭스 니켈 광산으로 통하는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이 광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기 시작했다.
- 이에 과테말라 니켈 컴퍼니는 정부에 대책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과테말라 니켈 컴퍼니의 요청을 받아들여 경찰 병력을 투입, 도로를 점거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시위대를 해산시키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사발주 원주민의 항의와 시위는 그치지 않았다. 이에 과테말라 정부는 이사발주 원주민을 향해 최루탄 발포 명령을 내렸고, 그 과정에서 원주민을 비롯해 취재에 나선 언론인까지 부상을 입기도 했다.
◦ 비상사태 발동, 충돌 격화
- 이사발주의 시위가 갈수록 격해지자, 정부는 결국 이사발주를 비상사태 지역으로 선포하고 강력한 통제에 들어갔다.
- 과테말라 정부는 이사발주에 통행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사실상 주간 시간대 전부의 이동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진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펠릭스 광산의 조업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사발주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 사태 해결까지 시간 걸릴 듯
- 펠릭스 니켈 광산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과테말라 니켈 컴퍼니가 2개의 라이선스로 조업을 했다는 것이다.
- 과테말라 니켈 컴퍼니는 페닉스(Fenix) 라이선스와 몬투파(Montufar) 라이선스로 채굴을 시작했는데, 이 중 페닉스 라이선스는 과테말라 법원이 이사발주 원주민의 소송을 받아들여 무효 판결을 내렸다.
- 하지만 몬투파 라이선스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과테말라 니켈 컴퍼니는 몬투파 라이선스에 따른 합법적 채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사발주 원주민은 해당 작업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과테말라 니켈 컴퍼니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업 활동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 따라서, 환경 영향 평가나 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과테말라 니켈 컴퍼니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원주민과의 마찰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결부
- 이번 펠릭스 니켈 광산 사태가 비상사태 선포까지 격화되고, 또한 시위가 이사발주 전역으로 번진 배경에는 과테말라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 과테말라는 원주민에 대한 차별이 심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부가 집권층과 일부 백인, 그리고 외국계 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펼친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 펠릭스 니켈 광산 문제도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외국계 기업과 지역 원주민들 간의 충돌이며, 적어도 지금까지 정부는 스위스계 다국적 기업 솔웨이가 소유한 과테말라 니켈 컴퍼니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이다.
- 지난 2021년 7월, 과테말라에서는 토착 원주민을 중심으로 정부의 차별적 정책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시위대는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며 정부에 대한 많은 불만을 드러냈다.
- 이번 펠릭스 니켈 광산 문제도 오랜 시간 계속된 정부와 토착 원주민 간의 갈등과 불신의 연장선에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이사발주 뿐만 아니라 과테말라 전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 정부는 여전히 외국계 회사의 편에 서서 원주민 시위대에 강경히 대처하고 있다. 과테말라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차별이 근본적인 원인이기에, 단시간에 펠릭스 광산 사태가 해결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김영철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Mining.com, Guatemala kicks off consultation at halted nickel project, 2021.11.16.
Mongabay, Indigenous mine opponents targeted in raids during state of siege in Guatemala, 2021.11.15.
Swissinfo, Swiss mining project protest triggers regional curfew in Guatemala, 2021.10.25.
AP News, Guatemala sets curfew in province after protests, 2021.10.25.
Nacla, Guatemala’s National Strike Demands Structural Change, 2021.09.07.
Garda World, Guatemala: Indigenous activists to stage nationwide protests and strike July 29, 2021.07.27.
The Guardian, Herbalist’s murder highlights assault on Mayan spirituality in Guatemala, 2021.10.25.
Nacla, Guatemala Cracks Down on Q’eqchi’ Resistance in El Estor, 2021.11.16.
U.S. News, Guatemala Sets Curfew in Province After Protests, 2021.10.24.
RFI, Guatemalan town locked in battle against nickel mine, 2021.10.28.
Pressenza, Guatemala, a country corrupt to the core, 2021.10.11.
Capital News, Guatemalan town locked in battle against nickel mine, 2021.10.28.
France 24, State of emergency for Guatemalan town battling nickel mine, 2021.11.23.
[관련 정보]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슈트렌드] 아르헨티나, 중간 선거 여당 패배…레임덕 위기 거론 | 2021-11-27 |
|---|---|---|
| 다음글 | [월간정세변화] COP26 합의안에 대한 중남미 국가의 입장 | 2021-1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