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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정세변화] COP26 합의안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입장
동남아시아 일반 EMERiCs -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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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재무장관, 논의보다 적극적인 행동 촉구
산업국들,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인 도서국에 지원 늘려야
필리핀은 서구 국가들이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였다. 특히 필리핀은 서구 국가들이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여야 하며, 기후 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이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이 주최한 가상 회의에서 필리핀 재무장관 카를로스 도밍게스 3세(Carlos Dominguez 3rd)는 서구 국가들이 현재 온실 가스 배출에 큰 책임이 있으며, 수십 년간 진행되었던 기후변화 대응 방안 논의보다 견실한 행동으로 당장 전환되기를 원한다는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도밍게스 장관은 서구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 효과를 완화하려는 기후 변화 취약 국가에 지원금, 투자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도밍게스 장관은 서구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 전환을 고려하지 않고 개발도상국에 턱없이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면서 지구적인 의무를 피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목표 달성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필리핀은 현재 기후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인 지속 가능한 재정 로드맵(Sustainable Finance Roadmap) 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도밍게스 장관은 해당 로드맵을 통해 필리핀이 탄소 집약적인 전력원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밝혔다. 필리핀은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기후 변화 경제로의 전환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 국가적인 전략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민다나오 섬을 시작으로 화력발전을 재생가능 에너지로 전환
11월 3일 도밍게스 장관은 영국 스코틀랜드 수도 글래스고(Glasgow)에서 개최된 COP26(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 에너지 전환 메커니즘(ETM, Energy Transition Mechanism)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도밍게스 장관은 필리핀의 ADB ETM 참여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다른 국가로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도밍게스 장관에 따르면, 필리핀은 석탄 화력발전을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할 것이며, 특히 민다나오(Mindanao) 섬에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밍게스 장관은 민다나오에 있는 아구스-풀랑기(Agus-Pulangi) 수력발전소를 개선하여 전력 생산량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아구스-풀랑기 수력발전단지는 총 7대의 수력발전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리핀 정부는 아구스-풀랑기 수력발전소 전력 생산량 증설을 통해 화력 발전소를 발전량을 점차 줄일 예정이다.
베트남 팜 민 찐 총리, 기후 변화 대처 위한 기술 발전과 국가 간 협력 강조
2030년까지 석탄 연료 사용 30% 감축,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에 동의
팜 민 찐(Pham Minh Chinh) 베트남 총리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에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새로운 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은 인도네시아, 폴란드, 칠레 등 190개국과 함께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에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베트남을 비롯한 190개 국은 새로운 석탄 발전소 건설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청정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며,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게 된다. 크와시 크와르텡(Kwasi Kwarteng) 미국 기업에너지부 장관은 이번 합의가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높게 평가하였다. 팜 민 찐 총리는 COP26 이전부터 베트남이 적극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도입하고 석탄 화력 발전소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언급하여 왔다. 베트남은 1차 에너지 공급에서 2030년까지 풍력, 태양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20%까지, 2045년에는 30%까지 늘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술 지원을 중심으로 베트남과 파트너쉽 강화 약속
COP26에서 찐 총리는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과 기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양국 정상은 최근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높게 평가하였다. 찐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베트남이 미국과 양자 관계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바란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중립,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 등 베트남이 COP26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칭송하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베트남이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 ‘0(제로)’ 달성을 위한 기여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결정, 녹색, 순환 에너지로의 전환 결정을 높게 평가하였다. 양국 정상은 기술 재정 지원, 기후 변화 문제 해결, 파리 기후 협약 메커니즘 이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동반자 관계 발전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찐 총리는 베트남의 녹색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국 기업 참가를 환영한다고 첨언하기도 하였다.
태국 쁘라윳 짠오차 총리, 기후 변화 대처에 플랜B는 없다면서도 2030년 삼림 벌채 중단 서명엔 불참
2025년까지 태국산 전기차 생산 비율 30%를 목표로 전기차 내수 진작에 나선다
태국 재무부는 전기차(electric vehicle)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승인하였다. 태국 전기차정책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수입 전기차 가격이 크게 내려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태국 정부는 2025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비중을 30%까지 늘릴 계획이다. 전기차 수입을 지원하는 것이 전기차 사용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지만, 태국 정부는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태국의 수입 전기차 가격 인하 조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태국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면 기업들이 전기차 사용을 위한 충전 인프라를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태국 전기 자동차 시장은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 자동차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진 알려졌다. 지난 3월 기준 태국은 2025년까지 자국내 전기차 규모를 100만 대, 2031년 내로 1,500만 대까지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가정용 차량뿐만 아니라 배달용 밴, 버스, 트럭 등 상업 차량 수도 포함된 수치이다.
2030년까지 삼림 벌채 중단에 서명한 국가는 128개국… 태국은 서명 거부
COP26에서는 128개국이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금지하겠다는 합의안에 서명하였으나, 태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았다. 해당 합의안에는 인도네시아, 베트남도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 합의안은 투명한 공급망을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목재 교역 및 목재 생산과 무분별한 벌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태국 내에서는 옥수수 등 환금 작물(cash crop)을 재배하기 위해 숲을 불태우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태국 농업 대기업은 주변 국가의 숲에서도 환금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COP26에서 쁘라윳 짠오차(Prayut Chan-o-cha) 태국 총리는 기후 변화에 대한 태국의 기여에 관하여 역설하였으나, 현지 매체인 방콕 포스트(Bangkok Post)는 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다. 방콕 포스트는 지난 10년간 태국에서 홍수 피해로 800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총피해액은 1조 4,000억 바트(한화 약 49조 4,900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였다.
인도네시아 지도자들, 이미 서명한 합의안 놓고 엇갈린 입장
2021년 7월 온실가스 감축목표 개정한 인도네시아, 해상 활동에서의 탈탄소화 의지 밝혀
인도네시아 정부는 해상 활동에서의 탄소 연료 사용을 ‘0(제로)’로 하고, 인도네시아 항구를 녹색항으로 전환하는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영 석유 회사인 페르타미나(Pertamina)가 황 함량이 낮은 저유황연료인 LSMFO(low sulfur marine fuel oil)를 생산하고 있으며, 2021년 8월부터 크라카타우(Krakatau) 국제항단지에서 벌크선에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고 언급하였다. 바실리오 디아스 아라우조(Basilio Dias Araujo) 인도네시아 해상에너지주권부 차관은 COP26에 참가하여 페르타미나가 말라카 해협(Strait of Malacca)에 4곳의 FSMFO 터미널을 건설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아라우조 차관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국제운송선들을 위해 LSMFO 추가 생산을 위한 정유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첨언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2021년 7월 갱신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충실히 이행하여 탄소 배출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인도네시아 환경부 장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삼림과 토지 이용에 관한 글라스고 지도자 선언’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산림파괴 중단 합의 반대 입장 밝혀
지난 11월 3일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Siti Nurbaya Bakar) 인도네시아 환경삼림부 장관은 환경 보호에 대한 입장이 대통령과는 다소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시티 장관은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 치세의 큰 발전이 탄소 배출 중단과 삼림 벌채 중단과는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하였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COP26에 참석하여 2030년까지 삼림 벌채를 중단한다는 합의에 서명했는데, 시티 누르바야 바카르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대통령의 행동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시티 장관은 삼림 벌채 중단으로 발전이 중단되는 것은 1945년 헌법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1945년 헌법 조항에는 가치와 목표가 인도네시아인들의 사회경제적 안녕을 위해 설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었으며, 시티 장관은 인도네시아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삼림 벌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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