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KIEP 동향세미나
[동향세미나] 유럽연합, 난민 위기 해소를 위해 벨라루스 제재 합의
중동부유럽 일반 장영욱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유럽팀 - 2021/11/30
☐ 유럽연합(EU)은 폴란드-벨라루스 국경의 난민 위기 진화를 위해 자산 동결 및 여행 금지 등 벨라루스에 대한 경제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함.1)
- EU는 의회 규정의 개정을 통해 벨라루스 제재를 강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대상이 될 사람들과 단체들 특히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개인, 항공사, 여행사가 포함된 명단이 몇 주 내로 발표될 예정
☐ (배경 ①) 지난해부터 EU는 벨라루스 당국과 고위 관리들에게 총 네 차례의 경제 제재를 가하였음.2)
- 지난해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평화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세 번의 경제 제재를 가함.
ㅇ 2020년 10월 EU는 평화시위대와 야당, 언론인에 대한 탄압과 협박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된 40명에 대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의 제한조치를 가함.
ㅇ 이후 제재를 두 차례 연장함.
- 올 중순 반체제 인사가 탑승한 항공기를 당국이 강제착륙시킨 사건을 계기로 벨라루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ㅇ 2021년 5월 반체제 인사인 라만 프라타세비치를 체포하기 위해 그리스에서 라투아니아로 향하던 여객기를 민스크에 강제착륙시키는 사건이 발생함.
- EU는 벨라루스의 항공과 운송을 금지했으며 석유 제품과 비료 성분인 포타쉬를 포함한 벨라루스의 주요 상품 수입을 줄였음.
☐ (배경 ②) 루카셴코는 벨라루스 발 EU로의 난민 유입을 더 이상 막지 않겠다고 경고하였고, 의도적으로 난민을 EU 국경으로 넘어가도록 조장하는 듯한 조치를 취함.
- 2021년 6월부터 벨라루스 국적기인 벨라비아 항공의 중동 항공편 개수가 늘어남.
ㅇ 이 항공편을 통해 유럽에 들어온 난민의 국적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임.3)
ㅇ 이들은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에 형성된 난민촌에서 생활 중임. (그림 1 참고)
ㅇ flightradar24.com에 따르면, 2020년에는 베이루트-민스크 항공편이 5개 있었으나,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베이루트-민스크 항공편이 27개 있었음.4)
- 일부 이라크 난민에 따르면 벨라루스 공무원이 난민들을 호텔에 묵을 수 있게 하고 폴란드 국경 지역까지 이동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함.
ㅇ 벨라루스 국경 보안대가 난민들에게 도끼와 절단기를 제공했다는 정황 있음
그림 1.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난민 임시 거처 위치
자료: New York Times(2021.11.10.)
☐ (쟁점) 유럽연합은 벨라루스 정부가 EU의 제재에 반발하여 인위적으로 난민 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벨라루스는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벨라루스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난민을 도구화했다고 비판하였고, 유럽의사회의장이 19일 폴란드 총리를 만나기 위해 바르샤바를 방문해 유럽연합과의 연대를 제안함.
ㅇ 벨루라스의 난민위기 조성을 ‘Hybrid Attack’으로 규정함.
- 폴란드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봉쇄하여 국경지대에 구호단체와 언론인의 접근을 금지함.
ㅇ 폴란드는 국경을 넘은 난민을 벨라루스에 돌려보냈고, 최근 난민 송환을 합법화한 법안을 통과시킴.5)
ㅇ 폴란드 극우 성향 정부는 난민의 유입을 폴란드 문화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난민 거부해왔으며 내부 문제로 주춤했던 지지세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복하였음.
ㅇ 폴란드 정부와 EU 사이 불화로 EU는 EU코로나바이러스 기금 410억 달러 지불을 보류하고 있었으나 국경 폐쇄로 유럽연합과 관계 회복 기대.
- 벨라루스는 EU가 제기한 혐의를 부인했으며, EU의 제재 강화에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함.6)
ㅇ 루카셴코는 EU가 난민의 입국을 막으면서 난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ㅇ 루카셴코는 폴란드군이 인도주의적 통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벨라비아 항공을 통해 난민을 뮌헨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함.
* 각주
1)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nov/15/eu-agrees-new-sanctions-against-belarus-over-border-crisis
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sanctions/restrictive-measures-against-belarus/belarus-timeline/
3)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astern-partnership/belarus/
4) https://theconversation.com/trouble-on-the-belarus-poland-border-what-you-need-to-know-about-the-migrant-crisis-manufactured-by-belarus-leader-172108
5) https://www.nytimes.com/2021/11/09/world/europe/poland-belarus-border-crisis.html
6) https://www.nytimes.com/2021/11/10/world/europe/poland-belarus-border-europe.html;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europe/belarus-threaten-europe-gas/2021/11/11/970c725c-42df-11ec-9404-50a28a88b9cd_story.html
7)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nov/15/eu-agrees-new-sanctions-against-belarus-over-border-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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